2016 해양수산부 국정감사

	새누리당	보 도 자 료
	홍문표 예산․홍성 국회의원
	2016년 9월 27일 배포		2015년 9월 27일 배포 이후 보도
	총 3쪽		담당 : 황선용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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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퇴직자 재취업한 회사들, 수의계약 194억 따내

○박근혜정부서 해수부 출신 4급 이상 퇴직자가 재취업한 법인 11개 해당

○11개 회사가 4년 간 전체 수의계약사업의 17.5% 따내

○퇴직자들 재취업 시기와 수의계약 체결 시기 맞물려, 퇴직자 몰아주기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들이 퇴직 후 재취업한 기관에 해양수산부에서 발주하는 수의계약 사업의 상당액이 돌아간 것으로 확인돼, 퇴직자 재취업 회사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가 있었다는 의혹이다.

○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홍문표의원(충남 예산군 홍성군)이 27일 해수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박근혜정부 들어 퇴직해 재취업한 4급 이상 공무원은 52명으로, 이 가운데 11개 회사가 해수부에서 발주하는 사업 중 수의계약 사업을 194억 원어치 따낸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부터 최근까지 해양수산부 및 지방수산청에서 발주한 수의계약 사업은 총액 규모 1,112억8,666만원으로 이 가운데 17.5%인 194억 원이 퇴직자들이 재취업한 회사(기관)이 계약을 체결했다.

○실 예로 민간기업의 경우, ▲해수부 출신 고위공무원이 2015년 7월 사장으로 취임한 상장사 법인K사는 최근까지 총 7차례에 걸쳐 27억2,914만원의 계약을 체결했다. 이 회사는 전직 사장도 해수부 출신 고위 공직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H사는 해양조사원 서기관이 이직한 2013년 4월 직후부터 최근까지 4차례에 걸쳐 24억9,500만원의 수의계약사업을 따냈으며, ▲S사는 해수부 항만정비과 서기관의 이직 후 지난 7월에 3억 원짜리 계약을 체결했다.

○공공기관 중에서 박근혜정부 이후 수의계약을 가장 많이 체결한 곳은 한국해양과학기술원으로 총 28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했으며, 계약금액은 모두 94억7,885만원이다. 그 다음은 해양환경관리공단으로 5건에 20억4,280만원, 어촌어항협회 5건에 16억2,660만 원 등으로 나타났다.

해수부 퇴직자의 이직회사의 수의계약 체결현황(2013~)

이직회사명(건)	수의계약체결	수의계약금액	재취업자(시기)
케이엘넷(7)	2013.5~2016.7	27억2,914만원	고위공무원(2015.7) 이전사장도 해수부
서영ENG(1)	2016.7.11	3억 원	항만정비과 서기관 (2015.7.1.)
환경과학기술(4)	2013.5~2016.3	24억9,500만원	해양조사원 서기관 (2013.4.8.)
항로표지 기술협회(5)	2014.3~2016.4	1억9,483만원	인천청 서기관 (2013.9.2.) 외 1인
어촌어항협회(5)	2013.5~2016.3	16억2,660만원	인천청 서기관 (2013.9.2.) 외 3인
해양환경 관리공단(5)	2013.6~2016.3	20억4,280만원	울산청 서기관 (2014.1.13.)
한국해양 과학기술원(28)	2013.5~2016.7	94억7,885만원	해양생물자원관 추진단장(2015.7.1.)
한국해양 조사협회(1)	2014.7.24	3,880만원	해양조사원 서기관 (2014.1.15.)
울산항만공사(1)	2016.7.28	3,615만원	국립해양박물관 임원(2015.8.17.)
한국해양 수산연수원(6)	2013.7~2016.4	2억3,753만원	부산청 청장 (2015.8.27.)
한국수산회(1)	2016.5.23	1억9,300만원	해수부 서기관 (2016.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