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년 국정감사 보도자료 24 ]

배포일 2016. 9. 28(수) | 국회의원회관 733호 | Tel 02-784-5871~3 | 담당자 신상훈 비서 | Mob 010-4121-0426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분석1>

외국인직접투자(FDI) ‘수도권 편중’을 넘어 ‘서울 편중’

경남, 충남, 전남은 계속 줄어... 수도권도 서울 집중되는 모양새

수도권 집중 가속화로 지역 경제가 갈수록 무너지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직접투자(FDI)의 절반이 서울에 몰려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김경수 의원(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을)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에서 ‘외국인 투자유치 실적현황’을 국감 자료로 제출받은 결과 ‘수도권’ 편중을 넘어 ‘서울’ 편중으로 바뀌어가는 모양새를 보였다.

2015년 외국인 투자도착액은 165억달러였다. 이 중 49.7%에 해당하는 82억달러가 서울에 편중되어 있었다. 서울을 제외한 16개 광역시도의 평균은 3.1%로 서울의 1/16 수준에 불과했다. 서울 다음으로 외국인투자도착액이 많았던 지역은 울산(17.3%)이었고 경기도(8.7%), 경상북도(7.7%) 순이었다.

반면, 외국인 투자도착액의 비중이 1% 이하인 지역은 9곳으로 세종의 경우 2014년 이후 0%를 기록했고, 광주 역시 0.1%로 매우 낮았다. 경상남도(1.9%->0.8%)를 비롯한 충청남도(6.3%->1%)와 전라남도(1.7%->0.4%) 등 3개의 지역은 2013년 대비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어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김경수 의원은 “박근혜 정부는 경기활성화를 빌미로 수도권 규제완화에 몰두하고 있다”며 “국가균형발전 정책 확대 차원에서 지자체별 맞춤형 홍보전략 등 다양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표. 2013~2015년 외국인 직접투자 지열별 통계>

(단위 : 백만달러,%)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업체수	금액	비중	업체수	금액	비중	업체수	금액	비중
전체			1,831	9,861	100%	1,669	12,079	100%	1,713	16,496	100%
	수도권		1,458	7,347	74.5%	1,262	7,563	62.6%	1,318	10,423	63.1%
		서울특별시	930	4,735	48.0%	845	4,702	38.9%	939	8,204	49.7%
		경기도	327	1,179	12.0%	288	1,442	11.9%	278	1,440	8.7%
		인천광역시	201	1,433	14.5%	129	1,419	11.8%	101	779	4.7%
	비수도권		373	2,514	25.5%	407	4,516	37.4%	395	6,073	36.9%
		경상남도	60	190	1.9%	42	91	0.8%	39	138	0.8%
		부산광역시	87	214	2.2%	68	301	2.5%	60	104	0.6%
		울산광역시	11	386	3.9%	21	474	3.9%	19	2,854	17.3%
		대전광역시	9	116	1.2%	14	70	0.6%	10	122	0.7%
		세종특별자치시	4	105	1.1%	2	1	0.0%	1	0	0.0%
		충청북도	17	67	0.7%	17	64	0.5%	24	258	1.6%
		충청남도	31	623	6.3%	35	226	1.9%	34	168	1.0%
		대구광역시	33	127	1.3%	32	118	1.0%	20	224	1.4%
		경상북도	31	212	2.1%	34	2,172	18.0%	23	1,277	7.7%
		광주광역시	13	6	0.1%	10	19	0.2%	19	12	0.1%
		전라북도	9	49	0.5%	16	237	2.0%	15	81	0.5%
		전라남도	13	167	1.7%	22	116	1.0%	29	73	0.4%
		강원도	14	28	0.3%	24	68	0.6%	27	40	0.2%
		제주도	48	224	2.3%	72	558	4.6%	67	708	4.3%
미정			4	1	0.0%	11	2	0.0%	13	16	0.1%

(자료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김경수의원실 재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