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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 : 2016년 9월 29일 (목)	담당 : 차진영 비서관	보도일 : 배포즉시 보도요청

보 도 자 료

정부의 온누리상품권 강매 갑질

- 어기구 의원은 온누리상품권에 대해서 강매가 이루어지는 것은 온누리상품권의 태생자체부터가 강매할 수밖에 없는 상황때문이라며 박근혜정부의 국정과제를 추진하기 위해서 중기청에서 “온누리상품권 1조원 판매목표를 기업 및 공공부문 판매를 촉진하여 당초 17년에서 금년 중 조기달성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것에 기인한다고 지적했다.

- 정부가 상품권 강매를 위해 대기업에 대해서 ‘동반성장지수 평가배점 확대’라는 수단으로 협박하고,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1백만원 이상 구매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기존에 R&D, 월드클래스300, 산업기능요원제도 등의 정부사업에 가점을 부여하던 것에 더해 수출지원사업 등을 추가하겠다고 압박하고 있다.

동반성장위원회에서 매년 발표하는 대기업의 공정거래 협약 실적

- 공공기관의 경상경비를 0.6%에서 1.0%로 인상해 상품권 권장 구매비율을 확대하겠다는 정부입장에 대해 어기구의원은 “권장 구매비율”이 아니라 “강매 구매비율”을 올리는 것이며 공공기관의 예산도 결국은 국민의 세금으로 박근혜정부의 밀어붙이기식 정책으로 국민의 부담만 가중되었다고 지적했다.

○ 온누리상품권의 사용실태 문제

- 온누리상품권의 판매현황을 보면 2013년 3,257억, 2014년 4,801억이 판매되었음. 2015년에는 전년대비 80%가 증가한 8,607억원이 판매되었다.

- 판매액이 급증한 것이 환영할 일인데도 시중에서 상품권이 본래의 취지대로 유통되고 있지 못한 점은 큰 문제이다.

<온누리상품권 유통현황>

년도 구분	2013	2014	2015	2016.8
판매액	3,257	4,801	8,607	6,387
사용액	2,918	4,676	7,818	6,733

-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도 온누리상품권의 허술한 유통인프라 개선을 위해 부정유통적발 점포에 대해서 가맹점 취소후 일정기간 재등록을 제한하여 경각심을 고취하겠다고는 하지만 상품권이 채권시장에서 소위 “상품권깡” 형태를 통해 불법 돈벌이로 전락한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 박근혜정부의 국정과제인 온누리상품권 1조원 판매목표를 채우기에 급급해 강매에 의해 시장에 풀린 상품권이 전통시장에서 유통되는게 아니라 채권시장에서 유통되고 있으며 지난해 메르스로 침체된 경제를 살린다는 명목으로 한시적 10% 할인판매를 함으로써 상품권깡이 발생할 수 있는 환경을 정부가 조성한 꼴이 되었다는 지적이다.

○ 온누리상품권 예산의 문제

- 중기청은 금년 추경에서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가운데 시장경영혁신지원금을 328억 증액했는데 온누리상품권 추가발행을 위해서이다.

- 2016년도 본예산의 시장경영혁신지원금 중 온누리상품권 발행예산이 372억인데 이번 추경에 편성한 예산이 본예산의 90%에 달하는데 한사업의 추경예산액이 본예산의 90%정도까지 편성하는 건 문제가 있다.

- 어기구의원은 온누리상품권의 유통이 왜곡된 것에는 정부가 정책수단을 이용해 기업과 공공기관을 협박해 상품권을 강매하는 것이나, 전통시장에서 상인들의 손을 통해 거래되어 전통시장과 지역경제를 살려야하는 상품권이 채권시장과 인터넷에서 무더기로 거래되고, 전례없는 예산편성이 발생한 이유는 모두가 박근혜 정부가 공약을 이행을 무리하게 추진한 것에 기인한 것“이라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