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국회의원 박준영 (국민의당 영암·무안·신안)

작성·배포일 : 2016.09.29(목)   /  담당 : 권오열 보좌관   /   전화 : 02-784-9501

- 최근 3년간 지방소재 4,872개 업체 수도권으로 본사(본점) 이전 -

지방에서도 기업하기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 지방의 기업활동 지원을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 필요 ◎

국민의당 박준영의원(기획재정위원회, 영암·무안·신안)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지방에서 기업을 하다가 수도권(서울,인천,경기)으로 역이전한 기업이 4,872개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최근 3년간 지방 → 수도권, 수도권 → 지방으로 이전한 기업 수 ≫

지방 → 수도권				수도권 → 지방
2013년	2014년	2015년	계	계	2013년	2014년	2015년
1,421	1,547	1,904	4,872	6,428	1,986	2,096	2,346

(자료 : 국세청, 개)

수도권으로 이전한 지역별로 보면 충청권에서 가장 많은 1,787개(36.7%) 기업이 다음은 호남권 959개(19.7%), 부산경남권 888개(18.2%), 대구경북권 678개(13.9%), 강원440개(9.0%), 제주 순으로 이다

또 업종별로 보면 건설업 1,430개(29.4%), 제조업 883(18.1%), 도매업 810개(16.6%), 서비스업 787개(16.2%) 등이 3,910개(80.3%)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한편, 같은 기간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한 기업은 6,428개로 제조업이 1,461개(22.7%), 건설업이 1,344개(20.9%), 서비스업이 1,250개(19.4%), 도매업이 1,076개(16.7%) 등 5,131개(70.8%)로 대부분이며  이전한 지역은 수도권에서 가까운 충청권 2,529개(39.3%)로 제일 많고 다음이 부산경남권 1,100개(17.1%), 호남권 1,090개(17.0%), 대구경북권749개(11.7%), 강원 665개(10.3%), 제주 순이다

박 의원은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국세와 지방세 등 각종 세제혜택은 물론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음에도 다시 수도권으로 돌아오는 것은 그 만큼 지방에서 기업을 하기가 어렵다는 반증으로 보인다면서

많은 기업인들은 만나 이야기를 해보면 지방에서 기업하기 어려운 점은

1) 우선 종업원을 구하기 어렵고

2) 아직도 과도한 행정 규제와 간섭

3) 준 조세 성격의 비용이 만만치 않고

4) 또한 각종 모임과 단체 가입 등으로 기업에 전념하기 곤란한 점을 토로한다고 한다

박 의원은 지방에 정착했던 기업들이 떠나게 되면 지방 경제가 더 어려워지고 종업원들도 떠나게 되어 결국은 지방의 인구도 더 줄어 들고 수도권만 점점 과밀해진다면서 지방에서 많은 기업들이 보다 쉽게 창업하고 자유로운 기업 활동이 보장 될 수 있도록 정부 당국의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 참고 】

1. 지방에서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으로 본점을 이전한 법인 수

ㅇ 수도권으로 이전한 업종별 법인수

(자료:국세청, 개)

구 분	합 계		2013	2014	2015
	기업수	%
합 계	4,872	100	1,421	1,547	1,904
농임어업	102	2.1	27	35	40
제조업	883	18.1	272	271	340
전기가스수도업	35	0.7	10	14	11
건설업	1,430	29.4	374	467	589
도매업	810	16.6	265	254	291
소매업	130	2.7	35	40	55
음식숙박업	19	0.4	6	7	6
운수창고통신업	205	4.2	56	62	87
금융보험업	51	1.0	13	21	17
부동산업	201	4.1	50	62	89
서비스업	787	16.2	248	238	301
기타	219	4.5	65	76	78

ㅇ 수도권으로 이전한 시도별 법인수

(자료:국세청, 개)

구 분	합 계		2013	2014	2015
	기업수	%
합 계	4,872	100	1,421	1,547	1,904
강 원	440	9.0	120	146	174
충청권	1,787	36.7	521	554	712
호남권	959	19.7	285	297	377
대구경북권	678	13.9	200	226	252
부산경남권	888	18.2	258	291	339
제 주	120	2.5	37	33	50

2.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에서 지방으로 본점을 이전한 법인 수

ㅇ 수도권에서 지방을 이전한 업종별 법인수

(자료 : 국세청, 개)

구 분	합계		2013년	2014년	2015년
	기업수	%
합 계	6,428	100	1,986	2,096	2,346
농임어업	89	1.4	22	23	44
제조업	1,461	22.7	458	489	514
전기가스수도업	57	0.9	5	24	28
건설업	1,344	20.9	486	436	422
도매업	1,076	16.7	345	343	388
소매업	160	2.5	54	48	58
음식숙박업	55	0.9	16	18	21
운수창고통신업	164	2.6	51	47	66
금융보험업	87	1.3	15	37	35
부동산업	261	4.1	74	89	98
서비스업	1,250	19.4	347	390	513
기타	424	6.6	113	152	159

ㅇ 수도권에서 이전한 시도별 법인수

(자료 : 국세청, 개)

구 분	합 계		2013년	2014년	2015년
	기업수	%
합 계	6,428	100	1,986	2,096	2,346
강 원	665	10.3	205	223	237
충청권	2,529	39.3	806	826	897
호남권	1,090	17.0	325	359	406
대구경북권	749	11.7	213	242	294
부산경남권	1,100	17.1	366	361	373
제주	295	4.6	71	85	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