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보도자료 □ 2016.09.26 □ 문의 이혜진 비서관

유은혜 의원, ‘비교과 교사 교원업적 평가의 현황과 문제점’ 정책 자료집 발간

교사 성과급 시행된지 10년 넘었지만 의미와 목적 상실한지 오래

초등 부장교사의 79.7% S등급, 비교과교사는 4.9%뿐

유은혜 의원, “교원 성과급 제도 자체의 폐지 검토해야”

유은혜 의원(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최근 3년간 직급별 성과상여금 지급 현황 자료를 분석해 ‘비교과 교사 교원업적 평가의 현황과 문제점’ 정책자료집을 발간했다. 이 자료집에는 교원 업적평가 시행 관련 근거 및 추진 배경, 비교과 교사들의 교원 업적 평가의 문제점, 교원 업적평가에 대한 현직 교사들의 의견 및 비교과 교사의 교원 업적 평가의 개선 방향 등이 담겼다.

유은혜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조사를 통해 열심히 일하는 교사의 긍정적인 유인책으로서의 교사 성과급은 교사 개인의 성과 평가가 아니라 교사 직군별 직급 성과 평가로 변질 됐음이 확인됐다”며 “근본적으로는 교원 성과급 제도 자체의 폐지를 검토해야 하며, 단기적 대안으로는 각 학교별 인원 수가 적은 비교과 교사는 교육청별로 묶어 교원 업적평가를 진행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유은혜 의원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초등부장교사의 79.7%가 S등급 평가를 받은데 비해 비교과 교사의 경우는 4.9%만이 S등급 교사였으며, 이중 절반이 넘는 57.8%의 교사는 저성과자 교육대상으로 분류되었다. 중고등학교의 경우에도 그 비율의 차이만 있을 뿐 교사직군별 직급 성과급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었으며, 2013년 자료와 2016년 자료를 비교한 결과 그 차이는 더 벌어지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