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수저는 워드치고, 흙수저는 삽질하고?

현역복무 역시 “느그 아부지 뭐하시노”

4급이상 고위공직자 직계비속 54%가 비전투 특기 근무

국방부·기무사·심리전단·777사령부 등 국직부대 다수 포진

현역으로 복무 중인 4급 이상 고위공직자 직계비속 역시 일반인들보다 쉬운 곳에서 근무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당 김중로 의원(국회 국방위원회)이 병무청·국방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4급 이상 고위공직자 직계비속 738명(장교 74명, 부사관 6명, 병사 658명)이 현역으로 복무 중이었는데, 병사로 복무 중인 658명 중 54.1%에 달하는 356명이 비전투 특기 및 부대에서 근무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군별 분포를 살펴보면 육군이 465명으로 전체의 70%를 차지했고, 공군이 17.8%, 미8군(카튜사)이 5.6%, 해병이 3.6%, 해군이 2.3%순이었다.

육군이 34만, 공군이 3.5만, 해병 2만, 해군 1.7만, 미8군이 3,300여 명인 병사 정원에 비교해 봤을 때 직계비속들의 공군과 미8군 분포율은 이례적이다.

주특기별로 차이가 있긴 하지만 2016년 기준 공군의 평균 경쟁률은 8.8:1, 미8군 경쟁률은 9.3:1에 달한다.

미8군의 경우 외교부 소속이 7명으로 가장 많고, 국회 6명, 법원 5명 순이다.

전투병과(보+포+기+공+통+육항)과 비전투병과(국직부대, 미8군 등 포함)로 구분해보면 비전투병과에서 근무하는 인원이 356명으로 전체의 54%를 차지했다.

특히 지원 경쟁률이 높은 행정, 수송, 의무 등의 주특기가 많았다.

육군을 기준으로 비전투병과는 전체 인원의 33% 가량이다.

기관별로는 법원, 외교부, 국회, 국세청, 검찰, 법무부, 교육부 순으로 비전투병과 배치 비율이 높았다.

이들은 국방부, 기무사, 심리전단, 777사령부, 연합사, 정보사 등 극소수의 인원들만 근무 가능한 국직부대와 미8군에 다수 포진되어 있다.

A국회의원 아들 등 4명은 심리전단, 국방부 B장군·C부장판사 등 4명의 아들은 기무, D국회의원 아들 등 3명은 777사령부, 감사원 E실장의 아들은 용산미군기지 등에서 근무하고 있다.

미8군은 입영희망별･어학점수대별 지원자 분포비율을 적용, 전산에 의해 무작위 공개선발하고, 육군 선발주특기·공군·해군·해병은 자격･면허+전공학과+출결상황+각종가산점 점수가 높은 순으로 1차 선발 후 면접으로 선발한다.

김중로 의원은 “물론 자신의 실력으로 선발되어 간 인원들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고위공직자 직계비속들의 군부대 배치 결과를 살펴보면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의문이 생기는 게 사실”이라면서, “병역면제, 국적포기, 대체복무에서 현역복무까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병역의무를 가지고 이렇게 국민께 상대적인 허탈감, 박탈감을 갖게 하면 어떤 국민이 사회지도계층을 신뢰하겠나. 고위공직자·사회지도층이라는 사회적 직위가 가지는 무게감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고위공직자들의 의식변화, 투명한 행정 등 국민신뢰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변화와 노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