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영교 국회의원(서울 중랑갑)
	2016 병무청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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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방위원회]                                   2016년 9월 30일(금)

1. 아직 군대 보내는데 급급한 병무청, 선별 능력 강화 필요

현역입영 불구 귀가자, 현역복무부적합자 등 갈수록 늘어

사전 선별 시스템의 강화와 추가 도입 적극 검토해 병무청에서 미리 선별해야

2. 국방부가 떠넘긴 ‘현역복무부적합자’ 대책이 시급하다

사회복무요원 운영 개선은 여전히 깜깜, 감사원 지적까지 받아

군은 ‘현역복무부적합’ 전역자 ‘보충역’ 변경 적절한가?

3. 취지와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 동반입대병 제도

친구.친척과 함께 입영해 군생활 적응을 돕기위한 제도.

입영적체에 군대에 빠르게 가기위해 이용되고 있어 제도개선 필요

4. 병역면탈 조장 방법 공유, 반드시 근절해야

병역면탈 조장 사이트 적발, 5년동안 9600여건에 달해

병역기피자 547명 인적공개 준비 철저히 할 것

1. 아직 군대 보내는데 급급한 병무청, 선별 능력 강화 필요

현역 입영 불구 귀가자, 현역복무부적합자 등 갈수록 늘어

사전 선별 시스템의 강화와 추가 도입 적극 검토해 병무청에서 미리 선별해야

<현 황>

■ 최근 5년간 징병검사 병역처분 현황

구분	수검인원	현역	보충역	제2국민역	병역면제	재신체검사
’16. 8월말	259,020	218,890	27,954	5,050	678	6,448
	%	84.5	10.8	1.9	0.3	2.5
’15년	350,828	304,473	31,597	7,213	1,045	6,500
	%	86.8	9.0	2.1	0.3	1.8
’14년	363,827	328,974	19,752	6,999	960	7,142
	%	90.4	5.4	1.9	0.3	2.0
’13년	364,148	333,227	18,064	5,938	871	6,048
	%	91.5	5.0	1.6	0.2	1.7
’12년	361,202	329,751	18,681	6,134	879	5,757
	%	91.3	5.2	1.7	0.2	1.6

- 최근 5년간 현역 판정 비율은 물론 숫자가 계속 낮아지고 있음.(12년 91.3%→13년 91.5%→14년 90.4%→15년 86.8%→16년 8월현재 84.5%)

- 비례해서 보충역이 늘고 있으며(12년 5.2%→13년 5.0%→14년 5.4%→15년 9.0%→16년 8월현재 10.8%) 제2국민역 등 면제는 비슷한 수준임.

- 군으로부터 군복무 부적응자를 최대한 선별해 줄 것을 요구받음에 따른 결과

- “병무청의 또 다른 고객인 군(軍)으로부터 군 사고 예방을 위해 군 복무 부적응자를 징병검사시 선별해 줄 것을 강하게 요구받고 있어 이를 위해 병무청에서는 현역복무부적합자 선별력을 강화하고자 임상심리검사제도를 도입하고, 임상심리사를 40명까지 증원해 정밀한 심리검사를 실시하고 있다”(박창명 병무청장, 2016년 6월 언론 기고문)

■ 최근 5년간 각 군별 입영 후 귀가자 현황

구 분		계	육 군	해 군	해 병	공 군
’16년 (7월)	인 도	162,014	136,934	6,000	6,978	12,102
	귀 가	8,457	6,974	372	263	848
	%	5.2	5.1	6.2	3.8	7.0
’15년	인 도	260,668	219,193	9,097	13,282	19,096
	귀 가	11,191	9,364	403	350	1,074
	%	4.3	4.3	4.4	2.6	5.6
’14년	인 도	281,650	239,313	10,126	13,358	18,853
	귀 가	7,358	5,824	368	231	935
	%	2.6	2.4	3.6	1.7	5.0
’13년	인 도	263,264	220,625	9,455	13,022	20,162
	귀 가	7,093	5,630	454	173	836
	%	2.7	2.6	4.8	1.3	4.1
’12년	인 도	283,271	242,194	10,264	12,942	17,871
	귀 가	8,947	7,528	401	256	762
	%	3.2	3.1	3.9	2.0	4.3

- 병역판정을 현역으로 받고 입영을 한 뒤 재신검을 통해 귀가조치되는 귀가자 현황이 매년 줄지 않고, 비율면에서는 조금씩 높아지는 양상을 보임.(12년 3.2%→13년 2.7%→14년 2.6%→15년 4.3%→16년 7월현재 5.2%)

◯ 최근 5년간 귀가자 병류별 현황

구 분	계	내과	신경 과	정신 과	외과	안과	이비인 후과	피부 과	비뇨기과	치과	신장 체중
’16년 (7월)	8,457	1,987	44	2,726	1,044	168	64	98	84	15	2,227
		23.5%	0.5%	32.2%	12.3%	2.0%	0.8%	1.2%	1.0%	0.2%	26.3%
’15년	11,191	3,227	112	4,183	1,607	374	96	131	138	89	1,234
		28.8%	1.0%	37.4%	14.4%	3.3%	0.9%	1.2%	1.2%	0.8%	11.0%
’14년	7,358	2,319	86	2,823	1,495	146	89	124	138	138	-
		31.5%	1.2%	38.4%	20.3%	2.0%	1.2%	1.7%	1.9%	1.9%	0.0%
’13년	7,093	1,846	84	2,519	1,800	205	112	104	133	290	-
		26.0%	1.2%	35.5%	25.4%	2.9%	1.6%	1.5%	1.9%	4.1%	0.0%
’12년	8,947	2,226	87	2,892	2,716	332	144	178	165	207	-
		24.9%	1.0%	32.3%	30.4%	3.7%	1.6%	2.0%	1.8%	2.3%	0.0%

- 입영 후 귀가자의 병류별 주요 원인은 첫번째는 정신과질환. 징병검사 규칙 개정으로 신장체중 사유 귀가자 증가한 후 비중이 줄기는 하였지만 여전히 첫 번째 원인.

- 15년 10월 징병신체검사 규칙 개정 이후 신장체중 사유 귀가자 증가

◯ 최근 5년간 귀가자 재신체검사 현황

구 분	귀가 인원	재신체검사 결과					재신체검사 비대상
		소계	현역 (1~3급)	보충역 (4급)	면제 (5~6급)	진행중	소계	치유기간 (1~2월)	원신분 복귀
’16년 (7월)	8,457	7,559	2,731	2,200	90	2,538	898	885	13
		89.4%	32.3%	26.0%	1.1%	30.0%	10.6%	10.5%	0.2%
’15년	11,191	9,866	4,716	3,512	269	1,369	1,325	1,295	30
		88.2%	42.1%	31.4%	2.4%	12.2%	11.8%	11.6%	0.3%
’14년	7,358	6,128	4,110	1,622	262	134	1,230	1,196	34
		83.3%	55.9%	22.0%	3.6%	1.8%	16.7%	16.3%	0.5%
’13년	7,093	6,003	4,524	1,269	210	0	1,090	1,046	44
		84.6%	63.8%	17.9%	3.0%	0.0%	15.4%	14.7%	0.6%
’12년	8,947	7,250	5,740	1,306	204	0	1,697	1,585	112
		81.0%	64.2%	14.6%	2.3%	0.0%	19.0%	17.7%	1.3%

- 입영 후 귀가자에 대한 재신체검사 결과 최근 계속 감소하는 추세이기는 하나 현역 재판정에 따라 재입영이 가장 비율이 높음(12년 64.2%→13년 63.8%→14년 55.9%→15년 42.1%→16년 7월현재 32.3%)

- 15년과 16년 7월 현재 현역 비율이 매우 낮게 나오는 것은 재신체검사를 받지 않은 비율이 높은 결과로 전체를 대상으로 할 경우 여전히 높은 비율로 예상됨.

■ 최근 5년간 그린캠프 입소현황

구분	총 입소인원	치유 후 자대복귀	재입소 후 자대복귀	병역심사대 입소
’16년 (6월)	1,749	703 (40.2%)	429 (24.5%)	617 (35.3%)
’15년	3,371	1,536 (45.6%)	911 (27.0%)	924 (27.4%)
’14년	3,132	1,511 (48.3%)	795 (25.4%)	826 (26.4%)
’13년	2,657	1,675 (63.1%)	467 (17.6%)	515 (19.4%)
’12년	2,582	1,822 (70.6%)	343 (13.3%)	417 (16.2%)

■ 최근 5년간 현역복무부적합 전역현황

구 분	장교	준위	부사관	병사
’16년 (6월)	27	-	209	2,658
’15년	53	8	529	4,572
’14년	46	5	398	3,328
’13년	27	1	235	1,419
’12년	39	3	188	1,057
’11년	19	-	186	1,171

◯ 사유별 병사 현역복무부적합 전역현황

구분	합계	정신질환/ 군복무적응 곤란	군복무곤란질환자 (뇌전증,야맹증 등)
계	14,205	11,380	2,825
’16년 (6월)	2,658	2,035	623
’15년	4,572	3,570	1,002
’14년	3,328	2,776	552
’13년	1,419	1,192	227
’12년	1,057	835	222
’11년	1,171	972	199

<질 의>

1. 박창명 병무청장은 언론기고를 통해 ‘군이 군복무 부적응자를 선별해줄 것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고, 병무청에서는 현역복무부적합자 선별력을 강화하고자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음.

- 이러한 입장이 병무청의 공식적인 입장인지?

- 병무청자의 이러한 말을 반영하듯 최근 5년간 징병검사 병역처분 현황을 살펴보면 현역 판정자 비율이나 숫자 모두 꾸준하게 줄어들고 있음. 이러한 수치가 병무청의 입장이 반영된 것이라고 할 수 있는지?

2. 병무청의 강한 복무부적합자 선별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 5년간 입영 후 귀가자 현황을 살펴보면 귀가자 역시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입영 후 귀가자가 지난 2013년 7,093명으로 2.7%이던 것이 14년 7,358명으로 늘었고, 작년에는 11,191명이 귀가하여 4.3%에 이르고 있음.

- 올해의 경우에도 7월 현재까지 이미 8,457명이 귀가해 5.2%를 차지함으로써 작년의 숫자를 훌쩍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를 어떻게 보는지?

- 이처럼 입영 후 귀가자가 늘어나는 것은 군이 부적응자를 사전에 걸러내려는 시도가 강해졌기 때문으로 볼 수도 있겠으나, 병무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징병검사에서 현역복무부적합자를 충분히 선별해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보지는 않는지?

- 특히 귀가자의 병류별 현황을 보면 정신과 질환으로 인한 귀가자가 첫 번째 원인을 차지하며 35% 이상이 정신과 질환을 원인으로 귀가조치되는 것으로 나타나, 선별력 강화를 위해 임상심리검사제도를 도입하고, 임상심리사를 증원하는 등 정밀한 심리검사를 실시하겠다고 한 것이 무색할 지경인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3. 더욱이 이러한 귀가자에 대한 재신체검사 결과를 보면 병무청이 현역복무부적합자를 충분히 선별해내겠다는 의지가 다소 부족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이 생김.

- 귀가자 재심체검사 결과를 보면 50% 이상이 다시 현역판정을 받고 입영하도록 하고 있음.

- 수치상 최근 그 비율이 줄어들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작년이나 올해 현재까지의 숫자는 아직 재신체검사를 받지 않은 인원을 포함하고 있어 앞으로 현역판정자 오히려 늘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이처럼 군에서 걸러낸 인원을 다시 병무청에서 입영시키는 것이 최근 군에서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복무부적합자를 선별하고자 하는 방향과 상충하는 것은 아닌지 견해는?

4. 병무청이 군에 병력자원을 공급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최대한 군에 훌륭한 인원이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복무에 적절하지 않은 인원은 최대한 사전에 선별이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 군을 위해서나, 입영하게 될 개인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그동안 병무청의 모습을 보면, 최근 인구감소 속에 병력자원의 감소를 우려하는 군의 입장을 그대로 반영해 최대한 많은 인원을 징집하려는데 집중해 왔음.

- 그러나 이에 따른 부작용으로 군대 내 부적응자 발생이 많아지고, 이로 인한 각종 사고도 이어지면서 결국 최근 군에서는 ‘현역복무부적합자’를 선별해 매년 많은 수를 전역시키는 상황이 되었음.

- 이런 ‘현역복무부적합자’의 양산을 막기 위해서라도 병무청에서 징병검사 단계에서 최대한 이를 선별하는 역할을 해내야 할 것임.

- 병무청이 이러한 기능을 더욱 강화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5. 군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최근 현역복무부적합자로 분류되어 전역하는 인원이 계속 급격히 늘어 작년에는 4,500여명의 병사가 전역하였음.

- 올해도 6월까지 이미 2,658명의 병사가 현역복무부적합자로 결정되어 전역하였으며, 부사관과 장교까지 합치면 2,900여명의 젊은이가 군에서 복무부적합자로 판정되어 전역한 상황임.

- 이처럼 현역복무부적합자가 급격히 느는 것은 최근 관련 기준을 강화하여 선별하기 위한 군의 노력이 강화된 것이기도 하겠지만, 징병검사 단계에서부터 미리 분류되어 조치되지 못한 것은 매우 아쉬운 부분이 아닐 수 없음.

- 병무청이 이러한 선별을 위해 강화된 임상심리검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히고 있는데, 임상심리검사 강화를 위한 어떤 조치를 했는지?

- 병무청과 군의 임상심리검사를 개발하고 담당하는 한국국방연구원(KIDA)의 상황을 보면 관련 부서인 ‘행동과학연구실’이 충분한 연구진을 갖추지 못했다는 지적도 있음. 군과의 협조를 통해 해당 부서에 대한 지원으로 더 철저하고, 신뢰도 높은 심리검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2. 국방부가 떠넘긴 ‘현역복무부적합자’ 대책이 시급하다

사회복무요원 운영 관련 개선은 여전히 깜깜, 감사원 지적까지 받아

군은 ‘현역복무부적합’ 전역자 ‘보충역’ 변경 적절한가?

<현 황>

■ 최근 5년간 사회복무요원 복무 현황

구분	’16. 8월말	’15년	’14년	’13년	’12년
전체복무인원	51,270	48,351	44,907	43,922	49,383
소계	4,699	5,890	6,037	6,044	6,586
	9.2%	12.2%	13.4%	13.8%	13.3%
정신과질환자	3,829	4,672	4,726	4,535	4,941
수형보충역	870	1,218	1,311	1,509	1,645

- 최근 병역 판정에서 현역 판정이 줄어드는데 비례해 보충역으로 판정이 늘어 사회복무요원 증가 상황

■ 최근 5년간 사회복무요원 복무부실 발생현황

연도	복무인원	복무부실
		계	복무이탈	복무의무위반
’16. 8월말	51,270	2,131	1,165	966
		4.2%	2.3%	1.9%
’15년	48,351	3,010	1,514	1,496
		6.2%	3.1%	3.1%
’14년	44,907	2,880	1,441	1,439
		6.4%	3.2%	3.2%
’13년	43,922	3,122	1,658	1,464
		7.1%	3.8%	3.3%
’12년	49,383	4,041	1,870	2,171
		8.2%	3.8%	4.4%

- 병무청은 수형자 등 복무부실우려자에 대한 중점관리 등 복무관리 강화로 복무부실발생율 감소추세라고 밝히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복무요원의 복무이탈이나 복무의무위반 등 복무부실은 매년 국회에서 지적될 정도로 꾸준히 이어져오고 있으며, 올해도 8월말 현재 이미 2천건을 넘는 상황임.

■ 최근 5년간 사회복무요원 범죄 및 처분현황

연 도	’16. 8월말	’15년	’14년	’13년	’12년
총복무인원	51,270	48,351	44,907	43,922	49,383
일반범죄	111	154	150	114	118
	0.22%	0.32%	0.33%	0.26%	0.24%

사유별 연도별	계	형사처분 종료							형사처분 미종료
		소계	징역	집행 유예	벌금	기소 유예	무 혐의	선고 유예	기소 중지	계류중
’16. 8월말	111	38	23	5	10	-	-	-	-	73
’15년	154	135	87	27	20	-	-	1	-	19
’14년	150	146	89	30	24	-	2	1	-	4
’13년	114	114	66	30	14	1	3	-	-	-
’12년	118	117	51	35	29	1	1	-	1	-

- 사회복무요원의 일반범죄 역시 감소 추세라는 병무청 발표에도 불구하고, 매년 그 수가 늘고 있어, 올해도 8월말 현재 이미 111건이 발생해 올 한해 가장 많은 범죄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임.

- 또한 형사처분 내역 중 징역이 꾸준히 늘고 있어, 숫자의 증가와 더불어 범죄가 강력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

■ 최근 5년간 사회복무요원 사망현황

구분	계	사고	자살	질병
’16. 8월말	18	5	12	1
’15년	32	15	15	2
’14년	36	16	17	3
’13년	29	19	9	1
’12년	31	22	8	1

- 사회복무 역시 자살이 꾸준히 발생하며, 올해도 8월말 현재 12명으로 작년 자살자 15명에 육박하고 있음.

■ 최근 5년간 사회복무요원 복무중 소집해제 현황

구 분	계	생계곤란	질병	수형	복무부적합
’16. 8월말	617	51 (8.3%)	282 (45.7%)	48 (7.8%)	236 (38.2%)
’15년	932	103 (11.1%)	361 (38.7%)	84 (9.0%)	384 (41.2%)
’14년	575	71 (12.3%)	223 (38.8%)	79 (13.7%)	202 (35.1%)
’13년	456	77 (16.9%)	196 (43.0%)	79 (17.3%)	104 (22.8%)
’12년	422	98 (23.2%)	193 (45.7%)	60 (14.2%)	71 (16.8%)

◯ 사회복무요원 현역복무부적합 사유별 소집해제 현황

구 분	계	질병			수형
		소계	정신과질환	일반질환
’16. 8월말	236	192	186	6	44
’15년	384	303	289	14	81
’14년	202	172	167	5	30
’13년	104	85	80	5	19
’12년	71	62	54	8	9

- 사회복무요원에 대해서도 복무중 현역복무부적합자로 분류되어 소집해제되는 경우가 늘고 있음.

<질 의>

1. 그동안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부실과 범죄 등은 매년 국회에서 지적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개선속도가 더딘 상황임.

- 병무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부실과 범죄 발생 등이 잘 개선되지 못하고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병무청의 입장과 대책은?

- 특히 최근 사회복무요원의 범죄에 대한 형사처분 결과를 보면 징역이 많이 늘어 범죄의 숫자 만큼이나 그 범죄행태가 강력해지는 우려가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은?

2.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지적은 국회에 그치지 않고 감사원으로부터도 문제를 지적당함.

- 감사원은 올해 발표한 병무청 기관운영감사에서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관 재지정 제도 운영 부적정’을 통보해 옴.

- 사회복무요원은 출퇴근이 불가능한 경우나 기관폐쇄, 이전의 경우 등에 한해 복무기관을 새로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 그런데 이를 악용하여 사회복지 분야에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들이 주변 지인이나 고시원 등으로 주민등록을 옮겨 근무하기 편한 곳이나 행정기관 등으로 재지정받는 것으로 나타남.

- 이러한 감사원의 지적에 대해 어떤 조치가 이뤄졌으며, 향후 재발방지 대책은 무엇인지?

- 이번 감사를 기회로 사회복무요원 운영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를 통해 강력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갈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3. 그동안 사회복무요원에 대해 지적받아온 것 중 하나가 정신질환자의 복무 문제였음.

- 결국 최근 사회복무요원에 대해서도 현역복무부적합 판정을 내려 소집해제를 한 경우를 살펴보면 사유의 대부분이 정신질환인 것으로 나타남.

- 이처럼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는 자에 대해 신체등급 판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결국 현역병 이나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문제가 계속 이어진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4. 이러한 상황에서 국방부가 최근 현역복무부적합자에 대해 ‘병역처분을 변경’함으로써 현역복무부적합자로 판정된 후 보충역으로 편입되어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해야 하는 경우가 생김.

- 현재 사회복무요원 운영과 관련해서도 국회와 감사원 등의 지적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처럼 많은 인원이 군에서 전역해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해야 하는 것에 대한 충분한 대책을 논의하고 가지고 있는지?

- 군에서는 작년 한해에만 현역복무부적합 판정을 통해 4572명의 병사를 전역시켰으며, 이중에는 상당수를 보충역으로 전환한다는 입장임.

- 결국 군에서 군복무 부적응자 문제를 군에서 내보내 병무청으로 떠넘기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5. 군에서 대규모로 현역복무부적합자를 전역시키고 이를 보충역으로 변경하는 상황에 대한 병무청의 대책이 요구됨.

- 이러한 대책은 병무청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규모로 현역복무부적합자를 전역시키고 있는 군과의 논의를 통해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 최근 몇 년사이 계속 이뤄지고 있는‘현역복무부적합자’ 대규모 전역에 따른 병무청 차원의 대책이 병무청 뿐만 아니라 군과의 협의를 통해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3. 취지와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 동반입대병 제도

친구.친척과 함께 입영해 군생활 적응을 돕기위한 제도.

입영적체에 군대에 빠르게 가기위해 이용되고 있어 제도개선 필요

<현 황>

□ 2003년부터 시행된 동반입대병 제도

❍ 제도 도입 취지

- 친구･친척 등과 함께 입영, 동일 내무생활권 단위부대에서 복무함으로써 본인･가족들의 심리적 부담완화 및 군 생활 조기 적응 유도

□ 동반입대병 제도 연혁 및 취지

ㅇ 제도 연혁

- ‘03. 11월 : 최초 제도 시행(’04년 1월부터 입영)

- ‘13. 11월 : 선발방식 개선(선착순 → 추첨식)

* 조기 마감에 따른 민원불만 해소 및 다수인 기회균등 부여

- ‘15. 11월 : 모집주기 개선(월단위 → 분기단위)

❍ 동반입대병 입대절차 및 소요기간

구 분	접 수	1차 선발	범죄경력 조회 및 신체검사	합격자 발표 및 입영통지	입 영
절 차	분기 1회 (2,5,8,11월)	전산추첨 (접수마감 익일)	1차 선발 이후	접수마감 익월 20일 전후	접수마감월 +2~4월

□ 동반입대병 월별 입영인원 및 경쟁률

(‘16. 8.31.현재, 명)

구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16년	입 영	1,772	2,655	1,679	1,989	2,614	2,066	1,638	2,560
	경쟁률	2.6:1	2.2:1	2.7:1	3.8:1	1.6:1	2.9:1	2:1	2.4:1

□ 동반입대, 친구나 가족이 아닌 모르는 사람과 함께 신청

❍ 동반입대제도의 취지와는 다르게 ‘군대고시’라고 불릴 정도로 심각한 입영적체 현상에서 빠르게 군대에 가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고 있는 동반입대병 제도.

- 인터넷 카페 및 커뮤니티 등을 통해 동반입대를 함께할 사람을 구하는 경우가 허다함.

- 심지어 병무청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서도 동반입대 같이 할 사람을 구한다는 글을 찾아볼 수 있음.

<문제점 및 질의>

1. 올해 현역병으로 입영하는 인원이 약 26만명인데 여전히 입영적체 현상이 해소되지 않아 입영적체 인원이 7만명이 넘는다고 하는데 이 사실이 맞나요?

- 이 같은 입영적체 현상으로 ‘입대고시’라는 말이 유행을 하고 군 전역후 바로 학교에 복학하기 위해 2~5월에 입대신청을 하는 학생들이 많아 경쟁률이 2015년 2월에는 14:1을 기록하기도 했고 올해 2월 경쟁률도 5.1:1이었습니다.

- 이 같이 높은 경쟁률로 인해 원하는 시기에 군에 입대하지 못해 군입대도 재수를 한다는 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2. 병무청장님, 동반입대제도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동반입대병 제도는 2003년 육군의 시범사업을 거쳐 2004년부터 병무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 동반입대제도의 도입 취지는 친구･친척 등과 함께 입영해 동일 내무생활권 단위부대에서 복무함으로써 본인･가족들의 심리적 부담을 완화하고 군 생활 조기 적응 유도하기 위해서입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동반입대제도가 취지와 다르게 군대에 빨리 가기위해서 이용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 동반입대제도는 일단 접수하게 되면 한달 안에 합격 결과가 나오고 2~4달 안에 바로 군대에 갈 수 있기 때문에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통해서 모르는 사람끼리 동반입대 같이 할 사람을 구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같은 사실 알고 계시지요?

- 그런데 인터넷 커뮤니티뿐만 아니라 병무청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서도 버젓이 동반입대 같이 할 사람을 구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신가요?

3. 물론 동반입대병 제도는 친구·가족 등 평소 잘 알고 지내던 사람과 낮선 군대에 함께가서 서로 의지하고 힘이 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으로 저희 보좌진도 2003년 육군에서 시범사업으로 실시한 동반입대제도에 친구와 함께가서 많은 힘이 되었다고 합니다.

- 이 같이 좋은 제도가 입영적체 때문에 일면식조차 없는 사람과 함께 단지 군대에 빨리 가기위해서 이용된다면 제도자체가 무의미해진다고 생각하는데 병무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 입영적체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지만 좋은 취지를 가지고 시작한 동반입대병 제도가 올바르게 정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참고자료]

□ ‘15 ~ ’16년 현역(징집)병 입영일자 본인선택 경쟁률

구 분	‘16년	‘15년
평균	1.13:1	2.4:1
2월	5.1	14.0
3월	4.4	9.7
4월	2.8	5.7
5월	1.5	2.7
6월	0.4	0.6
7월	0.6	0.9
8월	0.3	0.7
9월	0.4	0.6
10월	0.1	0.2
11월	0.04	0.08
12월	0.24	0.4

□ 최근 5년간 동반입대병 월별 입영인원 및 경쟁률

(‘16. 8. 31. 현재)

구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6년	입 영	1,772	2,655	1,679	1,989	2,614	2,066	1,638	2,560
	경쟁률	2.6:1	2.2:1	2.7:1	3.8:1	1.6:1	2.9:1	2:1	2.4:1
‘15년	입 영	1,512	1,066	1,606	1,417	1,206	1,347	637	498	555	565	465	538
	경쟁률	6.3:1	13.5:1	13.3:1	14.7:1	11.4:1	9:1	22.7:1	28.7:1	24.2:1	18.5:1	13.8:1	9.6:1
‘14년	입 영	1,845	2,073	1,717	2,491	1,378	1,545	1,631	1,392	1,703	2,000	1,436	1,640
	경쟁률	2.8:1	4.4:1	11.7:1	7.3:1	9.2:1	6.2:1	6.2:1	7.5:1	5.1:1	3.8:1	3.3:1	2.8:1
‘13년	입 영	1,620	1,425	1,927	1,466	1,706	2,095	992	1,176	839	853	1,121	1,460
	경쟁률	1:1	1:1	1.1:1	1.1:1	1.1:1	1.1:1	1.1:1	1.2:1	1.1:1	1.1:1	1:1	1:1
‘12년	입 영	1,961	1,920	2,896	2,378	2,697	2,185	1,631	1,328	782	608	330	349
	경쟁률	0.8:1	1.3:1	1.2:1	1.2:1	1.2:1	1.1:1	1.1:1	1.1:1	1.1:1	1.1:1	1.1:1	1:1

* ’12∼’13년 선착순 접수선발, ’14∼’15년 월 단위 추첨선발, ’16년부터 분기단위 추첨선발

4. 병역면탈 조장 방법 공유, 반드시 근절해야

병역면탈 조장 사이트 적발, 5년동안 9600여건에 달해

병역기피자 547명 인적공개 준비 철저히 할 것

<현 황>

□ 최근 5년간 병역면탈 적발현황

- 정신질환 위장, 고의문신, 고의체중 증·감량, 안과질환 위장, 허위 장애등록 등 병역면탈이 적발된 사람이 최근 5년동안 172명

매년 꾸준히 30~40명씩 적발되고 있음.

(단위 : 명)

구 분	계	정신질환 위 장	고의 문신	고의체중 증․감량	안과질환 위 장	허위장애 등 록	기타
계	172	44	39	38	20	4	27
’16. 6월말	28	4	7	11	-	-	6
’15년	47	13	6	14	-	1	13
’14년	43	14	13	11	-	2	3
’13년	45	7	10	2	20	1	5
’12년 (4.18.)	9	6	3	-	-	-	-

* 기타 : 어깨탈구, 수지절단, 척추질환, 고아 위장 등

* 병무청 특사경 제도 도입(’12. 4.18.)

□ 최근 5년간 병역면탈 조장정보 단속 실적

○ 인터넷 병역면탈 조장정보, 5년동안 총 9677건을 적발해 88%를 삭제시키고, 11.9%는 행정계도에 그침

지금도 “군대 안가는 방법”이라고만 쳐도 글이 수만개씩 뜸

꾸준히 적발, 관리감독 강화해야

(단위: 건)

구분	계	정보삭제	행정계도
계	9,677	8,525	1,152
`16.7월말	1,394	1,292	102
2015	1,979	1,839	140
2014	1,847	1,687	160
2013	1,932	1,634	298
2012	1,843	1,497	346
2011	682	576	106

*정보삭제: 불건전 정보에 해당하는 게시글을 포털사와 협조, 삭제한 실적

**행정계도: 내용이 경미한 조장정보는 게시자가 삭제하도록 댓글로 계도

□ 병무청 ‘병역면탈 예방 및 단속강화 방안’(2015년 국감보고자료)

- 병역면탈 수법이 지능화․다양화되고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체계적인 수사활동으로 병역면탈 범죄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성이 있음

- 2012.4.18. 특별사법경찰권을 도입한 이후 총 123명을 검찰로 송치

- 인터넷 병역면탈 불건전 정보를 단속하여 7000여 건에 대한 사이트 폐쇄 등의 조치

- 향후 특별사법경찰의 수사 전임자 확대, 전문기관 위탁교육 등 수사역량을 강화하겠음

□ 병역기피자 명단 공개제도 시행 (2016년 국감 업무보고 자료, p.20)

○ 병역기피자 인적사항 공개제도 시행 (`15.7.1): 심의 대상자 선정(1월) → 사전통지: 병역이행 촉구, 소명기회 부여(2월말) → 2차심의(11월) → 공개(12월중)

지방청별 심의위원회 개최, 잠정 공개대상 선정: 547명

<질 의>

군대를 가고 싶어도 못가는 입영적체에 대해서 많은 의원님들께서 지적해주셨습니다만, 옛날보다는 줄어든 것처럼 느껴지지만 군대를 가야하는데 가기 싫어서 기피하는 사람도 여전히 있습니다.

네이버에 “군대 안가는 방법”이라고 쳐봤습니다. 3만 5천여건의 글이 뜹니다. 내용을 들여다보면 아주 구체적입니다.

1. 다른나라 영주권을 딴다

2. 만 24세에 한번 서류내고 나면 37세까지 군대를 안가도 된다

3. 그 전에 그나라의 시민권을 따면 한국국적이 드뢉되며 군대를 안간다.

그런데, 그 글의 댓글에 “프랑스에서는 한국 군대 영장이 온 이유만으로 망명을 허용했다고 하는 기사를 봤었어요!”라고 달려있습니다.

2. 병무청에서 인터넷에서 병역면탈을 조장하는 정보를 담고 있는 글들을 열심히 찾아서 지우고 있다고 자료제출 했습니다.

5년동안 9,677건의 정보를 적발했고, 그 중 88%인 8,525건을 포털에 얘기해 삭제했습니다.

그런데 2012년부터 특별사법경찰관을 도입해 수사의뢰 실적이 늘고 있다고 하지만, 삭제로 끝낼 것이 아니라 실제 범죄로 이어졌는지 철저히 검토해야 하는 것은 행정적 차원에서 검토되어야 할 일입니다.

검찰고발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어떤 행정조치를 해야 하는데, 지금 우리 병무청은 하고 있는 것이 고작 포털사와 협조해 글을 내리도록 하는 것, 내용이 경미한 경우에는 게시자 스스로가 삭제하도록 댓글을 다는 것에 그치고 있습니다. 너무 미약하지 않습니까?

3. 최근 5년동안 병역면탈이 적발된 현황을 보면,

- 정신질환 위장, 고의문신, 고의체중 증·감량, 안과질환 위장, 허위 장애등록 등 병역면탈이 적발된 사람이 172명입니다.

올해 상반기에만 해도 일부러 체중을 과도하게 늘리거나 줄여서 면제를 받으려 했던 11명을 적발했고, 고의로 문신해 군대기피하려고 했던 사람이 7명, 정신질환인지 위장한 사람이 4명이나 나왔습니다.

매년 꾸준히 30~40명씩 적발되고 있습니다.

4. 붙이는 멀미약으로 신체검사에서 이상판정을 받은 경우도 적발되고, 단체로 문신시술 받았다가 적발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 다양한 형태로 매우 교묘하게 병역면탈을 위한 불법행위들이 벌어지고 있고, 그런 정보들은 주로 인터넷을 통해 공유되고 퍼집니다.

때문에 철저히 관리감독해 반드시 근절할 것을 촉구합니다.

5. 또 오늘 병무청이 업무보고 했습니다만, 병역기피자에 대한 인적공개가 올해 말에 실시될 예정입니다.

1차심사 시 600명을 선정했는데, 군에 다시 입영하였거나 기피후 병역면제된 경우 등 53명을 제외하고 547명에 대한 공개를 현재 심의하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명단공개는 효과도 좋고 강력한 조치이지만, 그만큼 한번 공개되면 겉잡을 수 없는 피해가 예상되는 양날의 검인 제도입니다.

병역기피자 명단공개는 처음 시행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철저한 준비와 누가 보더라도 납득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앞서서 명단공개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타 기관의 도움을 받고(성폭력범죄자 신상공개, 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등),

또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공개심의위원회도 개최해 논란의 소지를 사전에 차단할 것을 제안하는데, 청장은 동의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