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김 현 권 국정감사 보도자료
2016. 10. 06(목)	150-702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국회 의원회관 1023호 전화 02-784-2841, 팩스 02-788-0140 farmhk20@gmail.com

수 신	언론사, 기자
발 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현권
담 당	박미래 비서(02-784-2841)

김현권의원, “한진해운 법정관리에 따른 도산위기 현실화”

- 건강보험, 연금보험 103억 9,600만원 체납

- 부산지역 한달새 체납사업장 43.8%, 49.9% 증가

o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현권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조선해운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사업장 건강보험, 연금보험 체납현황을 분석한 결과, 한진해운 법정관리에 따른 조선, 항만, 하역업체들의 도산과 대규모 실직이 상당부분 현실화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o 지난 6월 30일 조선업 고용지원 및 지역경제 대책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조선․해운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한 바 이에 따른 사업장들의 건강보험, 연금보험 체납액을 분석한 결과

o 1,151개의 사업장에서 건강보험료 45억 800만원을 체납하였고 부산 내 854개(74.1%) 사업장에서 37억 4,200만원, 광주 지역 251개(21.8%) 사업장에서 6억 9,800만원순으로 나타났다.

o 연금보험료 역시 1,322개 사업장에서 58억 8,800만원을 체납하였고, 부산지역 982개 사업장에서 48억 5,900만원, 광주지역 279개 사업장에서 9억 5,000만원 순이었다.

o 한달 전과 비교하여 건강보험 체납 사업장은 43.0% 증가했고, 연금보험 체납 사업장은 41.4% 증가하였으며 특히 부산지역은 각각 43.8%, 49.9% 증가하였다.

o 이에 대해 김현권 의원은 “조선․해운업 피해 우려를 했지만 실제로 업체와 근로자들이 어떤 현실에 처해있는지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자료”라며, “한진해운 법정관리(9.1) 이후 협력업체 피해예상액이 늘어남은 물론 업체들의 도산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지적했다.

o 김 의원은 “하역작업이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하지만 체납액은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농후한 있는 만큼 협력업체들의 경영 애로를 줄이기 위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o 또한 “세계2위 환적항만인 부산항이 앞장서서 협력업체 대금지급 대책 마련 등 협력업체를 위한 밀착 지원 하고, 협력업체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안정 대책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o 한편, 부산항만공사는 한진해운과 거래하는 부산지역 업체는 289곳, 종사자는 1만 1,840명에 이르고 한진해운에서 받지 못한 돈은 538억 6,700만원, 매출감소액은 연간 1,778억원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지역별 체납사업장 분포 현황>

(단위: 백만원)

지역	2016년 7월			2016년 8월
	건수	체납금액	연체금	건수	체납금액	연체금
전체	805	3,277	106	1,151	4,508	35
서울	3	6	0	5	4	0
부산	594	2,743	89	854	3,742	29
대구	13	39	1	17	48	0
광주	175	428	14	251	698	6
대전	7	52	1	11	11	0
경인	13	9	1	13	5	0

※출처 :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 지역별 체납사업장 분포 현황>

(단위: 백만원)

지역	2016년 7월					2016년 8월
	고지현황		체납현황			고지현황		체납현황
	건수	고지금액	건수	체납금액	연체금	건수	고지금액	건수	체납금액	연체금
전체	7,223	35,132	935	3,835	128	7,223	34,562	1,322	5,888	47
서울	38	41	3	3	0	38	44	9	5	0
부산	5,556	29,995	708	3,242	108	5,556	29,492	982	4,859	39
대구	107	426	16	56	2	107	422	21	58	0
광주	1,343	4,153	185	527	18	1,343	4,076	279	950	8
대전	57	196	7	2	0	57	196	13	10	0
경인	122	321	16	5	0	122	332	18	6	0

※출처 :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