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 및 국회출입 담당 기자
· 문 의	비서관 윤주헌 010-8904-6339
· 일 자	2016년 9월 27일

이용주 의원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 등 세심한 재소자 관리 필요”

매년 교정시설 과밀화가 심각해지며 교도소 내 재소자들 대한 징계 또한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용주 의원(국민의당 여수갑)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징벌집행현황’ 자료에 따르면, 교도소 규율 위반으로 징계 받은 재소자는 △2012년 13,702건 △2013년 14,652건 △2014년 15,514건 △2015년 17,055건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했다.

이는 수용현원 대비 징계 건수로 볼 때 31%에 달하는 수치다.

교정시설 내 징벌 중에서 가장 중한 벌인 금치의 비중 또한 매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치는 그 대상자를 최장 30일의 기간 동안 독방인 징벌거실에 구금하는 징벌이다.

이와 같이 교도소 내에서 징계를 받는 재소자가 늘어가는 것은 교정시설의 과밀화에 따른 활동공간의 부족 등으로 인한 부작용으로 풀이된다.

이용주 의원은 “‘콩나물 시루’ 같은 교정시설 과밀화가 매년 심각해지면서 재소자 간 단순한 말다툼이 폭력으로 이어지는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으며 교화효과도 반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교정시설 내에서까지 해마다 많은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정상적인 교정시스템에 문제를 드러내는 것이다”며 “교정당국의 보다 세심한 재소자 관리와 범죄 발생 사유에 따른 맞춤형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붙임1｣            <최근 5년간 징벌사유별 현황>

(단위: 건)

연도	계	형벌규정 저촉	작업, 교육거부	금지물품 반입·은닉등	직무·일과방해	소란·생활 방해	지시 불이행	기타
2011	14,682	4,655	766	280	581	1,900	5,038	1,462
2012	13,702	4,406	731	226	496	1,872	4,537	1,434
2013	14,652	4,730	789	265	551	2,010	4,735	1,572
2014	15,514	5,102	672	239	592	2,129	4,580	2,200
2015	17,055	5,939	712	199	678	2,337	5,154	2,036
2016. 8.	9,455	3,302	337	107	441	1,419	2,539	1,310

｢붙임2｣              <최근 5년간 징벌종류별 현황>

(단위: 건)

연도	총계	금치				작업 상여금 삭감	작업정지	운동접견등 제한	경고 등
		소계	30일 이하	20일 이하	10일 이하
2011	14,682	13,017	3,872	6,963	2,182			93	1,572
2012	13,702	12,272	3,603	6,510	2,159	8	1	82	1,339
2013	14,652	12,908	4,066	6,696	2,146	57	2	61	1,624
2014	15,541	13,622	4,447	6,951	2,221	20	1	9	1,889
2015	17,055	15,104	5,291	7,427	2,386	6		13	1,932
2016. 7.	9,484	8,533	3,099	4,007	1,427	3		25	923

｢붙임3｣    <최근 5년간 교정시설 수용현황>

(단위: 명)

연도	수용정원	수 용 현 원			수용률
		계	기결	미결
2011	45,610	44,733	30,893	13,840	98%
2012	45,610	46,418	31,144	15,274	102%
2013	45,610	48,529	31,842	16,687	106%
2014	46,100	51,429	33,112	18,316	112%
2015	46,600	54,667	35,098	19,569	117%
2016. 8	46,600	57,186	34,690	22,496	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