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보도자료 11] 2016. 9. 19(월)	문의 : 이어진 비서(010-9805-2084)
불법 중국어선 판치는 NLL 해역 최근 3년간 NLL 해역 중국어선 불법조업 65% 급증, 해경 검거 실적은 38% 감소

중국어선의 서해안 불법조업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최근 3년간 NLL 해역에 불법조업 중국어선의 수가 65% 급증한 반면 해경의 검거 건수는 3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인천 남동갑)이 국민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우리수역 중국어선 조업현황’에 따르면 NLL 해역에서 불법 조업하는 중국어선의 수는 2013년도 하루 평균 92척, 2014년 123척, 2015년도 152척으로 최근 3년간 65% 증가했다.

반면, NLL 해역에서 조업활동을 했거나 NLL을 넘어와서 불법 조업활동을 해 해경에 검거된 불법조업 중국어선의 수는 2013년도 40척에서 2015년 25척으로 최근 3년간 38% 감소했다.

이처럼 NLL 해역에서의 해경의 소극적 대처로 인해 서해5도 인근지역 어민들의 불신이 높아지면서, 지난 6월에는 조업 중이던 어민들이 연평도 북동쪽 NLL 남측 우리 수역에 정박하고 있던 중국어선 두 척을 직접 나포한 바 있다.

박남춘 의원은 “NLL해역에서의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이 급증하고 있음에도 검거실적이 줄고 있다는 것은 해경의 의지 부족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며 “우리 어민의 조업권 보호를 위해 해경의 단속의지와 함께 강력한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표 1] 최근 3년간 日 평균 중국어선 조업 현황

(단위 : 척)

해역	연도	누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허가수역	’13	220	422	119	142	129	117	0	0	6	187	335	568	609
	’14	225	326	86	44	215	156	0	0	67	213	363	657	562
	’15	213	435	130	35	119	81	0	0	23	225	349	540	593
NLL해역	’13	92	16	7	22	116	244	208	54	37	115	143	103	35
	’14	123	14	12	64	188	234	235	77	43	222	180	151	59
	’15	152	27	11	43	276	340	318	91	29	223	231	145	67

※ 허가수역: 해역별 입출역 및 어획실적(수협중앙회 상황실)

※ NLL해역: 해군

[표 2] 최근 3년간 불법조업 중국어선 검거 건수(해경 실적)

(단위 : 척)

연 도	지 역	나포 (척)	배타적 경제수역			영해 침범	비고 (북방한계선 NLL)
			계	무허가	제한조건 위반 등
’13년	총계	300	266	115	151	34	40
	서해	258	224	105	119	34
	제주	42	42	10	32	0
’14년	총계	245	221	77	144	24	25
	서해	202	178	72	106	24
	제주	43	43	5	38	0
’15년	총계	378	367	69	298	11	25
	서해	254	243	44	199	11
	제주	124	124	25	99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