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국정감사 질의 참고자료

(한국마사회, 2016.10.6)

김종회 의원

1. 마사회, 사회공헌 기능강화 및 대국민 인식제고 노력 필요

<마사회 사회공헌 실태 및 개선 방향>

- 사회공헌 수준 미흡, 대표 사회공헌 사업 부재

- 사회공헌 기능 강화 및 국민이 인식할 수 있는 사회공헌 사업 추진 필요

☐ 경마시행을 통한 마사회 사회환원 규모를 보면 국가재정 기여, 특별적립금 출연, 자체 기부금 예산 편성 집행 등을 통해 2015년 기준으로 연간 1조6천억원에 달하며, 마사회는 이러한 사회환원 규모를 사회공헌 사업실적으로 활용하고 있음

(단위 : 백만원)

구 분		‘11	‘12	‘13	‘14	‘15
국가 재정	국세(농특세 등)	3,340	3,399	3,414	3,355	3,413
	지방세(레저세 등)	11,189	11,251	11,018	10,926	11,056
	소 계	14,529	14,650	14,432	14,281	14,469
특별 적립금 출연	축산발전기금	1,835	1,835	1,787	1,594	1,682
	농어촌복지 등	458	517	483	514	-
	소 계	2,293	2,352	2,270	2,108	1,682
기부금 집행액		205	193	151	149	153
총 계		17,027	17,195	16,853	16,538	16,304

☐ 그러나 지방세법 등의 법령에서 정한 세금과 마사회법에서 정한 특별적립금 출연금액을 제외할 경우 '15년 기준 153억에 그침

⇒ 회장님, 연간 약 7조 8천억원의 매출을 올리는 공기업이 기부금을 매출액의 0.2% 수준으로 집행하는 것은 너무 적은 것이 아닌지요? 이러한 수준이 적정하다고 생각하는지요?

- 마사회의 매출액에는 고객에게 바로 지급하는 환급금(매출액의 73%)과 레저세 등의 세금(16%)가 반영되어 있으며, 동 금액을 제외할 경우 마사회의 실질 매출액은 8,500억원 수준임

이를 고려할 경우 마사회 사회공헌 기부금은 실질 매출액의 2% 수준이며, 동일조건으로 강원랜드와 비교시 10배는 더 높은 비율임

⇒ 그래도 매출액 규모 고려시 기부금 예산을 더 편성하여 사회공헌 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떠합니까?

- 기부금 예산을 더 편성, 집행하는 것은 가능함. 그러나, 기부금 예산규모가 증가할수록 당기순이익은 감소되고 이로 인해서, 처분가능이익잉여금 감소 → 특별적립금 감소 → 축산발전기금으로 사용되는 금액이 감소하여 실질적으로 농어촌 지원금액이 감소하게 됨

※ 결국, 기부금 예산을 많이 반영할수록 농어촌 지원금액이 감소하게 됨

마사회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기부금 예산을 대폭 증액할 수 없었으나, 향후 세밀한 검토를 통해 기부금 예산 증액 여부를 결정하겠음

참고로, 마사회 기부금 예산의 현 수준은 당기순이익 대비 약 7% 수준으로 이는 국내 200대 기업평균(3.76%)의 약 2배 수준임

<최근 5년간 세전이익 대비 사회공헌 비율>

(단위 : 억원)

구 분	2011	2012	2013	2014	2015
매 출 액	77,862	78,397	77,035	76,464	77,322
세전이익	3,359	3,209	2,725	2,415	2,439
기부금 편성규모	206	208	177	170	160
기부금 편성비율	6.1%	6.5%	6.5%	7.0%	6.6%

☐ 2015년 기준으로 보면 160억원의 기부금 예산을 편성하여, 153억원을 집행하였음. 이중 마사회 매출액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30개 장외발매소 사업장 주민을 위한 기부금은 전체 기부금 집행액의 33% 수준임

구 분(단위 : 백만원)		예산	집행	세부내용
렛츠런재단		6,860	6,860	□ 사회공헌 사업 추진
본사	농어촌 문화사업	1,500	1,497	□ 농어촌청소년오케스트라 등
	법정기부금	200	90	□ 군경위로, 재해성금 등 지원
	공익복지단체 기부금	600	548	□ 공익복지단체 지원
	스포츠 기부금	450	290	□ 비인기 스포츠(유도,탁구,승마) 지원
지방, CCC	30개 장외발매소	5,260	5,031	□ 사업장 지역주민 복지증진
	렛츠런파크 부산경남	556	456
	렛츠런파크 제주	507	455
	렛츠런팜 장수	86	76
합 계		16,019	15,303	-

☐ 장외발매소는 마사회 매출액의 70%를 차지하고 있으며, 마사회 공익기여 금액의 대부분을 장외에서 창출하고 있고, 장외가 없으면 마사회는 존립이 불가능 할 정도로 마사회에 중요한 시설임

그럼에도 지금 용산장외발매소 문제를 비롯하여 장외발매소가 마사회의 이미지를 많이 악화시키고 있고, 장외 설치․이전을 더욱 어렵게 하는 법안들이 발의되고 있음

⇒ 회장님, 이러한 장외발매소의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장외발매소 소재 지역에 대한 기부금을 더 편성하여 집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무엇이고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 마사회는 ‘16년도에는 ’15년 대비 20억원을 더 편성하여 집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장외발매소가 소재한 지역에 더 많은 기부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과거 마사회 사회공헌 사업중 농어촌지역에서 가장 인기가 좋았던 사업이 있었는데, 어떤 사업이었는지 기억하십니까?

- 사랑의 황금마차 사업이 있었음

⇒ 지역사회에서 호평을 받았던 사랑의 황금마차 사업을 폐지한 사유가 무엇이고, 이를 재계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 사랑의 황금마차 사업은 2004년~2013년까지 ‘농어촌 및 장외발매소 사업장 소재지 복지시설’ 등에 차량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0년간 총 198억을 투입하여 877대의 차량을 지원한 사업임

동 사업이 폐지된 것은 매매․양도 등의 부작용 사례가 발생되고, 감사원의 감사지적, 탈락단체(‘13년 기준, 97% 탈락 : 1,234건 중 1,114건 탈락)의 지속적 민원에 따른 이미지 저하 등이 있었고, 아울러 어느 정도 사업목적도 달성했다고 판단하여 동 사업을 폐지하게 되었음

⇒ 현재 마사회 기부금 집행은 내외부 위원이 참여하는 기부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바, 향후에는 기부금 사업반영을 하기전에 국회와 정부, 시민단체, 마사회 등이 함께 참여하는 공개토론회 등을 거쳐 우리사회에 꼭 지원이 필요한 부분을 발굴하여 해당 사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회장님의 견해는 어떠합니까?

- 현재까지 기부금 집행은 마사회 주도로 사업을 발굴하고 기부심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집행하여 왔으나, 향후에는 마사회 기부금 집행현황 및 추진방향 등에 대한 공개토론회를 거쳐 대표사업을 발굴, 집중 지원해 가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함

<참 고>

마사회 기부심의위원 구성 현황

구 분	성명	직책	분야	비 고
위원장	김영규	부회장	당연직	-
내 부 위 원 (2명)	허태윤	마케팅본부장	상임이사	-
	박기성	상생사업본부장	상임이사	-
외 부 위 원 (7명)	김태근	스포츠토토 스포츠단장	체육	16년 위촉
	박영환	KBS 취재주간 부국장	언론	16년 위촉
	박두식	조선일보 부국장 겸 사회부장	언론	16년 위촉
	최병선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사회공익	15년 위촉
	성경일	강원대학교 동물생명과학대학장	농축산	15년 위촉
	김기현	서울대학교 철학과 교수	사회복지	15년 위촉
	최환진	한신대학교 미디어영상 광고홍보학부 교수	홍보	15년 위촉

2. 마사회 국제경주 참가용 경주마 입국관세제도 개선 필요

<국제교류 경주용 말에 대한 관세부과 현황 및 대응>

- 경마의 국제화와 이미지 개선을 위해 국제경주 시행 및 참가 중

- 국제경주 참가 및 시행에 따른 현행 관세제도 개선 필요

⇒ 회장님, 마사회에서는 지난 2013년부터 국제경주에 참여하거나 국제경주를 개최해 오고 있는데, 그 이유와 목적인 무엇입니까?

□ (국민인식 개선) 질적 향상이 수반되지 않는 양적 확대만으로는 경마가 국가경제에 기여하고 국격을 높이는 산업이 아니라 여러 사행산업 중 하나로 간주될 수 밖에 현실임

□ 국가간 A매치격인 국제경주 개최를 통해 경마의 스포츠성 부각 및 경마에 대한 국민적 인식 개선 필요

□ (국제적 위상 제고) ’13년부터 국제경주 시행 및 원정을 통한 한국마의 국제레이팅 확보, 한국경마제도의 국제화 노력으로 ’16.7.1.부로 국제경마연맹으로부터 Part Ⅱ 국가로 공인

□ 국제경주 개최 및 해외 경주에의 지속적 참가를 통해 한국말의 능력을 향상시키고 경주시행 수준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함으로써 한국경마의 국제적 위상 제고 필요

⇒ 그러면 그동안 마사회의 해외 국제경주 참여 및 국내 국제경주 개최 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 국내 국제경주 개최 : ’13.9.~현재/총 7회, 외국마 32두 출전

- 해외 국제경주 원정 : ’13.11.~현재/총 3개국(일본, 싱가포르, UAE), 총 10회, 17두 원정

⇒ 그런데 국제경주 참가마가 한국으로 들어올 때 관세가 부과되는 것이 사실인지요? 관세 추징대상은 무엇이고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요?

□ 서울세관은 ’16.2.18 산하세관으로 ’13년~’15년 중 기면세 통관된 국제경주 참가마 등에 대하여 면세 부정감면 추징을 의뢰하였음

□ 한국마사회 국제경주 참가마, 대한체육회 올림픽 전지훈련마, 세계승마연맹 공식대회 참가마 등 포함 총 21건, 약 740백만원에 대하여 관세 추징

□ ’16년 3월 두바이 원정 출전 후 복귀하는 경주용 말 2두에 대해서도 과세하여 관세(약 26백만원) 납부 후 현재 조세심판 진행중

⇒ 대회 참가를 위해 일시적으로 출입국 하는 국제교류 경주용 말을 과세대상으로 판단하게 된 사유는 무엇입니까?

□ 서울세관이 산하세관 내부감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국제교류 경주용 말에 대한 관세 면제의 적정 여부를 관세청에 유권해석 의뢰하였고, 관세청은 국제교류 경주용 말은 관세 면제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회신

□ 관세법은 “박람회․전시회․품평회 기타 이에 준하는 행사”에 사용되기 위해 일시적으로 반출 후 수입되거나 반입 후 수출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할 수 있도록 되어있으나,

□ 관세청은 “기타 이에 준하는 행사”가 관세법 및 그 하부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자 「전시회․전람회․회의․기타 이와 유사한 행사에서의 전시 또는 사용될 물품의 수입상의 편의에 관한 관세협약」을 준용하여 해석

□ 동 협약에서 “행사”의 범위에 스포츠대회가 열거되지 않음을 이유로 그간의 면세 관례에 반하여 국제교류 경주용 말을 면세대상에서 제외 조치하였음

현행 관세법령

□ 관세법 제97조(재수출면세)

□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간에 다시 수출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1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 다만, 세관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관세법 제99조(재수입면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1. 우리나라에서 수출(보세가공수출을 포함한다)된 물품으로서 해외에서 제조․가공․수리 또는 사용(장기간에 걸쳐 사용할 수 있는 물품으로서 임대차계약 또는 도급계약 등에 따라 해외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출된 물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 사용된 경우와 박람회, 전시회, 품평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사에 출품 또는 사용된 경우는 제외한다)되지 아니하고 수출신고 수리일부터 2년 내에 다시 수입(이하 이 조에서“재수입”이라 한다)되는 물품.

□ 관세법 시행규칙 제50조(재수출면세대상물품 및 가산세징수대상물품)

□ 법 제97조제1항제1호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과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가산세가 징수되는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6. 박람회․전시회․공진회․품평회 기타 이에 준하는 행사에 출품 또는 사용하기 위하여 그 주최자 또는 행사에 참가하는 자가 수입하는 물품 중 당해 행사의 성격․규모 등을 감안하여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 관세부과를 지속할 경우 한국마사회에는 어떤 영향이 있습니까?

□ 경주용 말에 대한 관세 부과 조치는 경마의 국제화를 통한 말산업화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일본․싱가포르․홍콩․아랍에미레이트․영국․프랑스․아일랜드 등 교류 상대국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글로벌 스탠더드에도 역행하는 조치임

□ 또한 한국 경주마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와 한국경마 수준 및 국제적 위상 향상에 악영향을 미치며, 궁극적으로는 한국 경주마를 외국으로 수출하고 번식마로 환류하는 등 경마의 산업화 촉진과 말산업 육성에도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

⇒ 이에 대한 마사회의 대응방안과 향후 추진계획은 무엇입니까?

□ 국제경주는 관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전시회․품평회 등 타 행사와 성격이 유사하고, 경주용 말 또한 이러한 행사에 사용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수출입 되는 물품인 점을 고려하여 관세가 면제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여 과세전적부심사 및 기 납세분에 대한 조세심판 청구를 진행 중임

□ 기 제기한 적부심․조세심판 청구 인용 유도 및 유권해석의 재해석을 동시 추진(Two-Track)함과 아울러,

□ 기재부의 유권해석 재해석, 적부심․조세심판 결정전까지 국제교류 경주용 말은 까르네를 이용하여 면세 추진

* 까르네 : 물품, 견본품의 일시수입을 위한 일시수입통관증서. 수입세 면제와 통관절차의 간소화를 위해 수출국 상공회의소에서 발급

국제 경주마 관세부과 관련 그간 진행사항

□ 발단배경

❍ 일시적 반출·반입되는 국제교류용 경주마는 관련 관세조항에 근거하여, 관세를 면제 받아왔으나, 최근 관세청이 법령을 재해석

* 관세법에서는 “박람회․전시회․품평회, 기타 이에 준하는 행사”에 관세 면제 규정

❍ 관세 면제 ‘행사’ 범위에 스포츠대회가 열거되지 않음을 이유로 그간 면세 관례와 달리 국제교류 경주마 대상 관세부과(‘16. 2.17.)

□ 관세부과의 문제점

❍ 경주마 국제교류에 상당한 지장 초래로 한국경마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하여

❍ 궁극적으로 한국 경주마의 부과가치 및 활용도 향상 등 경마의 산업화 촉진에 걸림돌로 작용 불가피

□ 그간 조치현황

❍ 법무대리인 선임(태평양/3.23.), 기재부와 업무협의(4.6./4.28.)

❍ 과세전 적부심 청구(6.8.안양/7.1.인천/7.20.전주세관) : 13~15년 감면분(21두, 7.4억원)

* 현재 관세청 심의 중(6개월 소요)→기각 시 조세심판 청구(1년 소요)→기각 시 행정소송

❍ 조세심판청구(6.24.) : 2016년 납세분(두바이 원정마 2두, 26백만원)

* 현재 조세심판원 심의 중(1년 소요) → 기각 시 행정소송

□ 코리아컵 대비 ATA Carnet(무관세 일시 통관증)를 통한 외국말 관세면제 추진

❍ (영국·프랑스·아일랜드·일본) 해당국 상공회의소에서 까르네 발급

❍ (싱가포르) 싱가포르 상공회의소 및 대사관 협조로 까르네 발급

❍ (홍콩·UAE) 관계기관과 현지 협의를 통해 까르네 발급

□ 향후 대책 : 적부심·조세심판 적극대응을 통해 청구인용 유도

* 기재부 등 관계기관 협조를 통해 유권해석 재해석 추진 병행

경주마 관세부과 유권해석의 주요쟁점, 마사회 검토의견 및 대응

□ 재수출 면세(외국말의 한국경주 출전)

□ 관련법령 : 관세법 제97조(재수출면세) 제1항 제1호 및 시행규칙 제50조(재수출면세대상물품 및 가산세징수대상물품) 제1항제6호

□ 쟁점사항 : 한국에서 개최되는 경마대회가 관세법 시행규칙 제50조(재수출면세대상물품 및 가산세징수대상물품) 제1항 제6호에 명시된「기타 이에 준하는 행사」에 해당되는지 여부

	기재부 및 관세청 해석
- 관세법에 「기타 이에 준하는 행사」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 「전시회, 전람회, 회의 기타 이와 유사한 행사에서의 전시 또는 사용될 물품의 수입상의 편의에 관한 관세협약」(붙임 참조) 준용 - 동 협약에서는 「기타 이에 준하는 행사」에 exhibition, meeting 등만 열거하고 스포츠대회(Sports Competition) 불포함되어 관세감면 불가 - 다만, 관세법 시행규칙 제50조 제1항 제4호의 “직업용품”으로 인정하여 일시입국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일시반입시 면세가능 의견 피력

□ 재수입 면세(한국말의 외국경주 출전)

□ 관련법령 : 관세법 제99조(재수입면세) 제1호

□ 쟁점사항

- 한국말의 외국경주출전이 해외에서 「사용」된 개념으로 볼지 여부

- 장기사용 물품으로서 해외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출된 물품으로 기재부령이 정하는 물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관세법시행규칙상 기재부령에서 정하는 물품은 법인세법상 내용연수 3년 이상 물품(경마사업 자산은 5년)

- 외국 개최 경마대회가「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사」인지 여부

	기재부 및 관세청 해석
- 경주용 말은 경마대회 참가 자체로 이미 본질적 사용에 해당 - 장기 사용물품으로서 해외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출되어 기재부령이 정하는 물품으로 감면가능여부에 대한 직접 답변 회피 - 재수출과 같은 사유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사」로 볼 수 없음

□ 마사회 검토의견 및 대응

□ 관세법에서는 「박람회․전시회․품평회 기타 이에 준하는 행사」에 사용되기 위해 일시적으로 반출 후 수입되거나 반입 후 수출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할 수 있도록 되어있으나

□ 관세청은 금번 유권해석 시 「기타 이에 준하는 행사」가 관세법 및 그 하부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자 「전시회․전람회․회의․기타 이와 유사한 행사에서의 전시 또는 사용될 물품의 수입상의 편의에 관한 관세협약」을 준용하여 해석하면서, 동 협약에서 행사(event)의 범위에 스포츠대회가 열거되지 않음을 이유로 그간의 면세관례를 뒤집고 국제교류 경주용 말을 면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지나치게 협의적인 해석이라고 판단

□ 동 조치는 경주용 말의 국제교류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여 궁극적으로 한국경마 및 경주마 생산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와 한국경마의 수준 및 국제적 위상 향상에 제약요소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국제적으로 능력이 우수한 경주마를 선발하여 생산으로 환류시키는 경마의 산업화 촉진에 큰 걸림돌이 될 것으로 우려

□ 아울러 일본․싱가포르․홍콩․아랍에미레이트 등 교류상대국에서 볼 수 없는 조치로 국제적인 관세정책 흐름과 상충되어 경주용 말의 국제교류 뿐만 아니라 봅슬레이 등 동계종목, 보트․자동차경주 등 운동장비 이동이 필수적인 여타 스포츠 종목의 국제적인 교류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 따라서 품평회 성격의 국제경주마의 일시적 국가이동을 「박람회․전시회․품평회 기타 이에 준하는 행사에 출품 또는 사용된 경우」로 포괄적으로 해석하여 종전처럼 관세가 면제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지요청 및 과세전적부심/조세심판청구 중

3. 불법사설경마 단속노력 강화 및 근절대책 마련 필요

⇒ 현재, 경마를 포함하여 우리나라 불법도박의 규모는 어떻게 됩니까?

1. 불법사설도박 규모

불법사설도박 규모 : 탈세와 도박 중독 등 사회문제를 야기하는 불법도박 기승으로 경마 등 제도권 내 사행산업의 건전한 발전 저해

○ 고율의 세금부과, 제도권 내 산업에 대한 규제와 불법도박 단속 미흡으로 불법사설도박 규모는 (’08) 53조 → (’12) 75조 → (’16) 84조원으로 지속 증가 추세

구분		1차 실태조사 (2008)	2차 실태조사 (2012)	3차 실태조사 (2016)
			평균	평균	최소	최대
경주 게임	사설경마	26,885	99,250	103,275	91,800	114,750
	사설경륜	1,044		24,066	21,392	26,741
	사설경정	3,888
	소계	31,817		127,342	113,193	141,491
불법도박 전체규모		537,028	751,474	837,822	712,846	962,798

※ 불법도박은 지하경제 불법자금으로 악용되거나 약 10∼20조 조세 포탈

⇒ 마사회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불법사설경마가 근절되지 못하고 계속 발생하는 원인은 무엇입니까?

가. 불법사설경마 발생원인

합법경마 시행 측면	(사설경마) 구매자 측면	(사설경마) 운영자 측면
□ 베팅 상한금액 규제 □ 창구의 혼잡 □ 미적중시 보전금 미지급 □ 낮은 환급률 (과도한 세금공제)	□ 무제한 마권구매 가능 □ 접근성 용이 □ 미적중액의 20∼30%보전금 가능 □ 전화, 인터넷 수시 베팅 가능 □ 구매마권의 취소, 변경 가능	□ 단기간 고소득 유혹 □ 소액투자로 가능 (PC, 전화로 가능) □ 고객 확보 용이 (고액베팅 선호고객 다수)

⇒ 마사회의 불법사설경마 단속현황 및 한계점 등은 어떻게 됩니까?

다. 최근동향

사설경마행위자들은 단속에 대비하여 해외에 메인서버를 두고 점조직으로 분화하면서 첨단화된 장비를 보유하고 지능적이고 은밀(차명통장·대포폰·인터넷 카페 등)하게 운영 중이며,

사설현장에 CCTV 설치 등 경계를 강화하고, 오피스텔·아파트 등 은밀한 장소 이용과 수시 장소이동으로 단속에 대비하고 있음

사업장내 사설경마행위자들은 감시사각 지대에서 전화·사이트를 이용하여 증거를 남기지 않는 은밀하게 사설구매를 함에 따라 채증 및 단속활동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

라. 단속성과

구분	단속인원	단속금액	불법사이트 폐쇄
‘14년(연간)	1,269명	25.9억원	910건
‘15년(연간)	2,093명	442억원	1,187건
‘16년(8.31. 현재)	2,063명	809억원	1,446건

마. 단속의 한계 : 수사권 부재 및 경미한 처벌

마사회의 수사권 부재로 수사기관의 협조 없이는 단속 불가능

휴무일 단속으로 인한 사법기관의 지원 한계로 단속에 어려움

불법사설경마 운영자 및 이용자에 대한 처벌이 대부분 경미한 벌금형으로 재범 다수 발생

⇒ 국내 불법사설경마 근절을 위해 관계기관과 보다 유기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에 대한 견해와 계획은 어떠합니까?

⇒ 불법사설경마를 제도권내로 유도시키기 위한 불법사설경마 규제대책의 금년도 추진실적은 어떠하며, 향후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 마사회가 생각하는 불법사설경마의 근본적인 근절대책은 무엇입니까?

4. 용산 장외발매소 정상화 노력 지속추진 필요

⇒ 용산 장외발매소 문제가 아직도 진행중인데, 이 문제의 경위와 배경, 그리고 현황 등은 어떻게 됩니까?

1. 추진배경

복합문화레저형 장외발매소 모델 제시를 위해 관람환경이 열악한 舊 용산 장외발매소(‘01.11월∼‘14.1월) 이전 추진

기존 용산 건물 노후화(30년 경과) 및 건물주 비협조로 승강기 운영중단, 시설 개·보수 문제 및 출입문 폐쇄 등 고객 안전을 위해 이전 불가피

2. 추진경과

‘10. 3.19. : 농식품부 용산 장외 이전 승인

‘12. 9.26. : 건축물 사용 승인(용산구청)

‘13. 4월∼: 용산 구의원 및 지역주민 등 반대 민원 발생

‘14. 1.13. : 舊 용산 장외발매소 폐쇄

‘14. 3월∼: 복합문화공간 ’유니코니아‘ 조성사업 추진(7개층)

‘14. 6.28. : 新 용산 장외발매소 시범운영(약 3개월)

‘14.10.31. : 시범운영 평가결과 발표

‘15. 5.31. : 마권 발매개시 및 운영

‘16. 4.10. : 복합문화공간 ’유니코니아‘ 일부시설 임시 개방(성인대상)

3. 현재 상황

‘14년 3개월간(6.28.∼9.28.)의 시범운영 평가 결과 및 ‘15. 5. 31. 발매개시 이후  반대단체에서 우려한 주민 생활환경 저하, 학습권 침해, 기초질서문란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음

매 경마일인 주말(토·일)에 용산장외 앞에서 종교행사와 연계하여 약 20명 내외 규모로 집회(오전 2시간) 중임

4. 행정소송 진행상황

복합문화공간 ‘유니코니아’ 시설과 경마고객 출입구 동선 완전분리를 위한 건축허가(대수선) 신청(‘15.6월)에 대해 용산구청의 건축허가 불허(’15.7월)

용산구청 상대 ‘불허가처분 취소소송’ 제기(‘15.9월)로 1심 마사회 승소(1월), 용산구청 항소제기(’16.2월)로 2심 마사회 승소(9월)

※ 1·2심 판결취지 : 건축(대수선) 허가 신청 및 용도변경 신청을 거부할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다고 보기에 부족한데도 이를 이유로 불허처분은 위법함

⇒ 용산 장외발매소의 가장 큰 현안은 지역주민들의 반대여론이 아직도 비등하다는 점인데, 반대측과의 협의노력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혹시 마사회가 협의노력을 게을리 하거나 회피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5. 반대측과의 지속적인 대화노력 및 지역상생 방안

그간 주민설명회 39회, 반대단체와 한국갈등해결센터 참여하에 3회에 걸친 조정, 당사자간 협상을 위한 간담회 5회 등 다각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갈등해결이 지연되고 있음.

※ 반대측에서는 용산장외 ‘운영중단’과 ‘이전’ 없이는 어떠한 협상조건도 수용할 수 없음을 전제하고 있어 당사자 간 대화에 한계

지역사회와 지역주민과의 상생협력을 위해서 지역발전기금 및 불우계층 장학금 출연, 지역일자리 창출, 주민우려사항 모니터링을 위한 지역상생협의체 구성·운영 등 지속 추진

※ 지역발전기금 5억원, 장학금 4.3억원, 기부금 3.2억원 집행, 지역주민 64명 고용

⇒ 장기화되고 있는 용산 장외발매소 갈등을 해소하고 운영정상화를 위한 마사회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책과 방안은 무엇입니까?

⇒ 대국민 신뢰회복과 마사회의 지속성장을 위한 장기적 안목에서 용산 장외발매소의 외곽이전이나 또는 전격폐쇄 등을 검토해 볼 의향은 없으신지요? 이에 대한 입장과 견해는 무엇입니까?

6. 정상화 추진방향

용산장외는 그 동안 장외발매소 폐단을 극복하기 위해 시범적으로 모델화를 추진해온 사업으로서 정부승인과 관할구청 인가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개설

또한, 반대측과 참여연대가 제기한 개장 및 운영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도 감사원 공익감사결과 문제없는 것으로 나타남

향후, 지역주민 의견수렴과 정부협의를 거쳐 정상화를 위한 후속 조치를 강구해 나갈 예정임

⇒ 지난 19대 국정감사시 제3기관 평가위원회 구성제안 이후 아직까지도 마사회의 후속조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5. 외국인전용 장외발매소 합리적 운영 및 확대검토 필요

⇒ 마사회의 외국인전용 장외발매소 설치 이유는 무엇이며, 현재까지의 운영현황 및 운영효과 등은 어떻게 됩니까?

추진 배경

❍ 국내시장 한계 극복, 새로운 수요창출을 위해 외국인 관광객 대상 마케팅 강화로 국제화 대비 전문인력 양성 및 신성장 동력 확보

❍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통한 외화 획득, 재정 기여 및 신규 일자리 창출

추진 경과

❍ '15. 4.27. : 사감위, 1개소에 대한 ‘영업장수 총량’ 예외적용 의결

❍ '15. 11.5. : 지역주민 대상 사업설명회 개최

❍ '15. 12.2. : 농식품부, 외국인전용 장외발매소 ‘개설승인’

❍ '16. 6. 3. : 외국인전용 장외발매소 ‘발매개시’

운영 개요

구분	용 도	운영면적	입장정원	비 고
1층	일반실, 회원실, 카페	647.24㎡(196평)	56명	일반실 40석, 8인실×2실
2층	회원실, 사무실 등	650.55㎡(197평)	32명	8인실×4실
계	-	1,297.79㎡(393평)	88명	운영인력 : 40명

※ 투자비용 : 약 23억원(내부공사 약 20억원, 집기비품 약 3억원)

기대 효과

❍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통한 국가 재정기여(현재까지 약 35억원 납부)

❍ 지역사회 일자리 창출* 기여

* 광진구 채용박람회 참가('16.5.18.) 등을 통해 지역주민 36명(경비·미화 4명, PA 32명) 채용

⇒ 기존 장외발매소에 대한 부정적 인식, 사감위의 규제강화 등을 고려할 때, 마사회 사업다각화 차원에서 외국인전용 발매소에 대한 확대운영을 신중하게 검토해 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입장과 견해는 어떠하고 향후 추진계획은 무엇입니까?

6. 마사회 방만경영 개선을 위한 진정성 있는 자정노력 필요

⇒ 마사회의 방만경영 문제에 대한 감사원 지적사항은 무엇입니까?

감사원 감사 지적 관련 (“마사회, 방만경영 여전히 심각”) 언론 보도

주요내용

▸감사원 지적 관련 언론보도(아시아경제외 4개 매체)

○ 제목 : 마사회, 방만경영 여전히 심각 (사적 사용 콘도숙박비까지 지원)

- 감사원 처분 내용을 인용하며, 1인당 평균연봉이 8,687만원으로 고액   연봉을 받는 기관이 예산편성과 집행을 편법으로 운영해 왔다고 보도

【 최근 3년 콘도 및 휴양소 예산집행 】

(단위 : 천원)

구분	2015	2014	2013	(계)
콘도	212,415	234,360	284,511	731,286
휴양소	281,830	226,150	465,234	973,214
(계)	494,245	460,510	749,745	1,704,500

※ 감사원 감사 지적(2건) 요지

○ 정년대기자 성과급 지급 부적정

- 성과급 지급 대상연도에 근무하지 아니하여 회사 경영목표 달성에  기여한 사실이 없는 정년대기자에게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도록 할 것

○ 콘도숙박비 예산편성 및 지원 부적정

- 직원들이 사적으로 사용한 콘도숙박비를 지급수수료 및 임차료비목에 편성하여 지원하지 않도록 예산편성 및 집행업무를 철저히 할 것

⇒ 감사원의 지적처럼, 실제 근무를 하지 않는 정년대기자에도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은 방만경영의 전형적 사례라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입장과 견해는 어떠합니까?

⇒ 심지어 직원들이 사적으로 사용한 ‘콘도숙박비’마저 지급수수료 및 임차료 비목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했던 사실이 드러났는데, 이렇게 공기업이 방만하게 경영을 해도 괜찮은 것인지요?

⇒ 많은 국민들로부터 신의 직장이라는 비판을 듣고 있는 공기업들이 아직도 방만한 경영을 일삼고 있다는 지적이 많은데, 향후 마사회의 방만경영 개선의지와 구체적인 개선대책은 무엇입니까?

현명관 회장 ‘빽’ 믿고?… 마사회 복리후생비 ‘펑펑’

마사회가 과도한 복리후생비 지출로 빈축을 사고 있다.

[시사위크=권정두 기자] 한국마사회가 국민정서와 동떨어진 돈 잔치와 각종 불법 행위, 도덕적 해이로 질타를 받고 있다. 하지만 마사회는 여러 관리·감독 기관의 조치를 사실상 ‘무시’로 일관하는 모습이다. 그 배경에 현명관 회장의 막강 '파워‘가 있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 기념품비만 5년에 100억? 딴 세상 사는 마사회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은 마사회가 제출한 경영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 동안 임직원 ‘기념품비’를 100억원 가량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마사회는 급여성 복리후생비 항목에 해당하는 기념품비로 지난해 15억9934만원을 썼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치를 모두 더하면 95억2841만원에 달한다. 비급여성 복리후생비 항목에 해당하는 행사지원비 및 문화여가비도 각각 5년 동안 4억4779만원, 34억9016만원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사회는 지난 5년 동안 기념품비ㆍ행사지원비ㆍ문화여가비로 134억9836만원을 쓴 것이다. 1인당 평균연봉이 억대에 육박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국민정서와 더욱 멀게 느껴진다.

김철민 의원은 “최근 국내 경제 사정이 좋지 않다. 청년들은 일자리 때문에 고민이 많고, 조선업의 경우 최악의 불황으로 대량 실업사태가 벌어지고 있다”며 “그런데 공기업은 흥청망청 돈잔치를 벌이고 있다. 도를 넘는 수준의 무분별한 기념품비와 행사지원비 등 불요불급한 지출을 과감히 줄이는 등 공기업의 방만 경영을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마사회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도 심각한 수준으로 드러났다.

김철민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비리 등으로 징계를 받은 마사회 직원은 19명이다. 징계사유로는 청소용역업체로부터 상습적인 금품수수, 업무추진비 사적 사용, 마사회 문화공감센터 내 식당 이권개입, 경마관련 사고 발생, 금품 상납 등이 있다.

이중엔 지역주민들은 물론 사회적으로 큰 반대 여론에 부딪혔던 용산화상경마장 관련 부정행위도 포함돼있다. 마사회 직원이 식당에서 ‘카드깡’ 방식으로 자금을 마련해 ‘찬성 집회’ 주민을 동원한 것이다. 해당 직원들은 경찰에 입건된 상태다.

더 심각한 것은 마사회의 소극적인 조치다. 금품을 수수한 직원이 면직 조치됐을 뿐, 나머지는 견책, 근신, 감봉, 정직 수준에 그쳤다. ‘카드깡’ 직원도, 상사에게 고급 양주를 선물한 직원도 견책 징계만 받았다.

이에 대해 마사회 관계자는 “감사를 통해 해당 내용을 적발했고, 내부 규정에 따라 징계가 이뤄진 것”이라며 “사법처리를 받게 될 경우, 역시 규정에 따라 추가 징계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 현명관 마사회 회장은 친박 핵심 인사다. <뉴시스>	◇ 국무총리도 무시하는 현명관 파워? 국회를 비롯한 여러 관리·감독 기관의 마사회를 향한 지적은 끊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마사회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는 모습이다. 사행성 산업을 통해 막대한 돈을 벌어들이는 마사회는 고액연봉과 과도한 복지 등으로 줄곧 눈총을 받고 있다. 특히 마사회는 용산화상경마장 개장 과정에서 주민들을 무시한 독단적 결정과 각종 불법행위로 큰 사회적 갈등을 일으켰다. 이 과정에서 국민권익위원회의 의결은 물론 당시 정홍원 국무총리의 지시도 일절 반영되지 않았다. 주변 지역 주민들은 여전히 용산화상경마장에 반대하며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최근에도 마사회는 감사원으로부터 불법 소지가 있는 입장료와 관련해 지적을 받았으나, 개선 없이 영업을 계속하는 중이다.

마사회의 이러한 ‘배짱 행보’는 현명관 회장이 있기에 가능하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현명관 회장은 박근혜 대통령의 원로 측근 모임인 이른바 ‘7인회’ 일원이다. 청와대 인사 때마다 중책을 맡을 후보로 거론되는 등 존재감이 크다. 그런 그가 국회나 정부기관의 각종 지적을 무시한 채, 마사회를 ‘마이웨이’로 이끌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삼성과 전경련에 몸담은 바 있는 현명관 회장은 마사회 자문위원이나 사회공헌재단 요직에 삼성 및 전경련 출신 인사를 대거 앉혀 놓고 있다. 마사회 전반에 현명관 라인을 단단하게 구축하고 있는 것이다.

현명관 회장의 임기는 올해 말까지다. 마사회 안팎에서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그가 재임에 성공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7. 마사회 주자장 유료화 전환, 합리적 추진 필요

⇒ 마사회 경마공원 주차장을 유료화로 전환한 배경과 사유는 무엇입니까? 대국민 접근성 악화 및 고객서비스 저하가 아닌지요?

가. 주차장 유료화 사유

경마일(주말) 주차장 조기 만차 : 11시～16시, 대로변 입장 차량 대기

○ 평균 80여대, 대당 40～60분간 경마공원대로에서 대기

동 시간 대 입장 대기차량과 도로 이용차량(약 8,000대)이 맞물려 대공원 양방향 교통체증 심각 및 이미지 훼손

1인 탑승 차량이 50% 이상으로 주차문제의 주된 요인으로 작용

전 직원 차량이용 금지 및 주차장 확대(858면) 불구 한계 봉착

나. 유료화 운영 개요

위탁운영면수 : 3,510면(고객용 2,650면 업무용 860면)

자본투자 및 운영방식 : 민자투자 (투자 및 운영을 전문업체에 위탁)

투자규모 : 9,049백만원(우선협상대상자 제시금액 기준)

(단위 : 백만원)

주차장치	포장공사	CCTV	철골 주차장	셔틀버스 추가운행	불법주차 CCTV	조경공사	교통영향평가 변경심의	합계
2,507	1,635	1,620	916	435	100	1,737	99	9,049

계약기간 : 2015.11.7. ∼2020.11.6.(5년간), 위탁수수료 : 21.5%

주 차 료 : 12,000원/1일(매주 토·일 경마일)

○ 장애인·국가유공자 80%(2,400원), 경차 50%(6,000원), 3시간 50%(6,000원)

⇒ 주차장의 외부업체 위탁운영 사유는 무엇이고, 위탁업체에 과도한 혜택(이윤)을 준 것이라는 일부의 지적에 대한 입장은 어떠합니까?

⇒ 직영으로 운영할 경우의 장단점은 무엇이고, 수익사업 목적이 아니라면 직영운영을 검토해 볼 의향은 없는지요?

⇒ 주차료 12,000원의 책정 근거는 어떻게 되며, 주차난 해소를 위한 보다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8. 기타사항

⇒ 전북권 발전과 연계한 마사회 관련 사업진출 및 확장계획 여부

(김제/부안 포함, 관련 중단기 1·2·3차 사업 검토 등)

⇒ 장기적 안목에서 미래 서해안 시대를 견인할 새만금 지역에 대한 마사회의 선도적 투자계획 및 발전전략 검토 필요성, 입장과 견해

(새만금 국제경마공원 신규 건설 등)

⇒ 마사회 차원에서의 말산업 관련 대북 교류·협력사업 발굴/모색 검토 필요성에 대한 견해 및 검토여부 추진계획

(관련된 기실시 내부검토 또는 연구용역 등이 있을 경우 그 내용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