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농
				Press release
	국회의원 김철민	•	제공일자 : 2016.10.3(월)
		•	담 당 자 : 김현목 보좌관
	더불어민주당 안산시 상록구을
		•	전 화 : 02-788-2952
	국회의원회관 1019호 김철민 의원실, T. 02-784-2135 F. 788-0332 E-mail kcm8764@naver.com

( 국정감사 자료분석 – 33 )

농업기술실용화재단 - ②편

「농식품창업지원센터」 인력 단 2명... 생색내기식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농식품 창업보육 7년간 겨우 89곳

- 기관설립후 창업보육업체 신규고용창출 고작 291명, 대부분이 계약직

○ 89개 창업보육업체에 128억원의 연계자금지원, 신규고용창출은 겨우 291명

○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 지원한 농식품 벤처창업·지원 2곳, 보육 직후에 폐업

○ 전국 3곳의 「농식품벤처창업지원특화센터」 인력은 정규직 1명, 계약직 3명

○ 금년 9월 1일, 경기도 안성에 설치한 「농식품창업지원센터」 인력이 단 2명

○ 농식품분야의 벤처창업보육 확대해 고용창출 및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해야

농업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성과를 사업화하기 위해 지난 2009년 9월에 설립된 농촌진흥청 산하 준정부 기관인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사장 류갑희)의 농식품 창업보육실적이 극히 저조하고 성과도 부진할 뿐만 아니라, 농식품벤처창업지원 인력도 겨우 1〜2명에 불과해 생색내기식 지원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안산시 상록을)은 3일,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부, 출연연구기관, 민간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 성과의 실용화 촉진임무를 하는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 기관설립 이후부터 금년 8월말까지 7년동안 농식품 벤처창업 보육업체 수는 겨우 89개 업체, 신규 고용창출도 291명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김철민 의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 지난 2010년부터 올해까지 농식품창업 보육업체는 중복업체를 제외한 누적업체수로는 89곳으로 그동안 기술개발자금, 투자 및 융자알선 자금 등 각종 정책자금을 비롯한 128억원의 연계자금을 지원했으나, 매출액은 1,140억원을 기록했고, 해당업체의 기존 직원을 제외하면 신규 고용창출은 고작 291명이고, 그나마 대부분이 계약직이다.

창업보육기간이 지났거나 계약해지 업체 등을 포함하면 2015년말 기준으로 창업보육업체는 50곳으로 나타났다. 연계자금지원실적 34원, 매출액 237억원, 신규 고용창출 인원은 32명에 불과하다. 금년 8월말 현재 창업보육업체는 62개곳이다.

〈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창업보육업체 현황 〉

연도	창업보육 업체수 (해당년도말 기준)	연계자금 지원실적 (백만원)	매출액 (백만원)	해당업체 임직원 현황
2010년	14	520	3,800	64
2011년	28	984	14,102	110
2012년	47	3,879	20,426	188
2013년	50	1,912	23,222	220
2014년	54	2,097	29,828	224
2015년	50	3,404	22,612	174
2016년 8월	62	-	-	-

* 자료제공 :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실(안산 상록을), 농업기술실용화재단

* 창업보육업체 수는 창업보육기간이 1년~최장 5년으로 년도별 중복 될 수 있음

연계자금지원 실적은 기술개발자금, 투자 및 융자 알선자금,

더구나 지금까지 농식품 벤처창업 및 지원업체 가운데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 지

원한 업체 가운데 2곳은 창업보육 직후에 폐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10.3월부터 2014.3월까지 4년간 창업보육하며 약 1천 447만원의 자금을 지원한 국보에너지(주)는 2년의 시점이 지난 금년 5월에 폐업했다.

또한 2012년 9월부터 2014년 8월 31일까지 2년간 창업보육을 하며, 약 800만원의 자금을 지원한 농업회사법인(주) 하이드로팜은 창업보육기간이 끝난 1달만에 폐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농식품 벤처창업 보육의 실효성이 의문시 되는 사례다.

한편,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은 농식품벤처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에 호남권(전남 여수), 중부권(강원 춘천), 충청·영남권(경북 구미) 등 3곳의 ‘농식품벤처창업지원특화센터’를 지난해 6월과 올해 5월에 각각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각 센터별 정규직 인원은 단 1명, 계약직 3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특히 전남 여수의 전남창조경제현신센터 내에 설치된  「전남 농식품벤처·창업지원특화센터」의 경우에만 고작 수협중앙회에서 파견된 직원 1명이 더 있는 실정이다.

각 지역별 농식품벤처창업지원특화센터의 특화지원 사업을 살펴보면, 호남권은 창업기업 판로지원 중점, 중부권은 농식품 키워드 검색 빅데이터 활용중점, 충청·영남권은 농식품 스마트 공장 지원 중점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정규직 1명을 비롯해 3〜4명의 직원이 과연 제대로 농식품벤처창업보육지원을 할 수 있을까 의문이다.

농식품 분야 창업 활성화를 위한 상담 및 연계지원, 찾아가는 품평회, 농촌현장 창업보육, 지원사업 설명회 및 상담회, 기술이전 및 창업지원 설명회 등의 업무를 하는 각 지역의 ‘농식품벤처창업지원특화센터’가 당초 설립 취지와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는 지적이다.

〈 전국의 3군데 농식품벤처창업지원특화센터 설치현황 〉

구 분	호남권	중부권	충청·영남권
명 칭	전남 농식품벤처·창업지원특화센터	강원 농식품벤처·창업지원특화센터	경북 농식품벤처·창업지원특화센터
설치장소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 내 (전남 여수)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 내 (강원 춘천)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 내 (경북 구미)
설치날짜	2015. 6. 17.	2016. 5. 17.	2016. 5. 25.
인 력	각 센터별 정규직 1명, 계약직 3명 (전남센터의 경우 수협 파견 직원 1명)
특 화 지 원	창업기업 판로지원 중점	농식품 키워드 검색 빅데이터 활용 중점	농식품 스마트 공장 지원 중점

더구나 금년 9월 1일 경기도 안성시에 소재하는 ‘농협창조농업지원센터’ 내에 설치된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농식품창업지원센터’의 인력은 고작 단 2명이다. 과연 이같은 인력으로 기관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업무를 할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

한편, 지금까지 농식품벤처창업 보육업체의 분야별 현황을 보면, 주로 식품분야 위주로 나타났다. 2010년 이후 올 8월말까지 식품분야가 68.2%, 농자재·농기계 등 비식품이 31.1%로 편중되었으며, 지역별로도 편차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식품분야에 편중된 농식품창업보육을 농자재, 농기계 등 비식품분야의 창업업체도 더 많이 발굴해 지원육성하는 한편 특정지역 위주가 아닌 지역별로도 고르게 발굴해 균형발전 도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은 “농식품 벤처창업 보육실적이 극히 저조한 실정이다.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설립이후 7년간 창업보육 실적이 겨우 89곳, 신규고용 창출인원도 고작 291명에 불과하다는 것은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의 실용화 촉진을 위해 설립된 기관의 성격을 감안한다면 직무소홀이자, 업무실적 부진이다.

더구나 창업보육업체에 128억원의 연계자금을 지원했음에도 성과가 부진하며 이들 업체 가운데 2곳의 업체는 창업보육이 끝난 직후에 폐업하는 등 창업보육에 문제점을 드러냈다.  전국의 3곳에 설치된 농식품벤처창업지원특화센터 인력이 정규직 1명을 비롯해 3〜4명이고, 최근 경기도 안성에 설치된 농식품창업지원센터 인력 역시 단 2명에 불과하다. 농식품창업지원 기구들이 생색내기식 운영에 그치는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 창업보육지원센터 취지와 목적에 걸맞게 적절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해 농식품분야의 벤처창업보육을 활성화시켜, 농식품분야에서 일자리 창출은 물론 농가소득의 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