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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장은영 비서(jyy8929@hanmail.net)

24,636m 안전기준 미달, 가드레일 전체의 58.7% … 전면개선까지 앞으로 39년 걸려

경부선 333km, 서해안선 386km, 중앙선 311km 기준미달

가드레일 통과사고 최근 5년간 162건, 특단의 대책 필요

지난 1997년 이후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 상에 가드레일의 기준이 3차례 개정되었지만, 고속도로 상의 가드레일들이 교체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헌승 새누리당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9월 현재 고속도로 가드레일의 기준 미적합 연장은 총 4,196km 중 2,463km, 미적합율이 58.7%에 달하고 있었다.

특히 경부선은 463km 중 333km, 서해안선 437km 중 386km, 중앙선은 399km 중 311km의 가드레일이 기준에 미달했다.

노선별로는 경인선이 7km 중 7km로 100%의 미적합률을 보였으며, 남해1지선은 16km 중 15km(93.8%), 제2경인선은 30km 중 28km(93.3%)가 미적합했고, 울산선은 13km 중 12km(92.3%)가 미적합, 대전남부순환선 11km 중 10km(90.9%)가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가드레일 통과사고는 해마다 발생하고 있다. 2011년 13건의 가드레일 통과사고를 기록한 이후, 2014년 44건, 작년 33건이 발생하는 등 최근 5년간 162건의 교통사고로 인해, 33명이 사망하고 108명이 부상을 당했다.

현재 도로공사는 가드레일 개량을 위해 예산을 쓰고 있지만 중기투자계획 수준으로 가드레일을 전 구간을 개량할 경우 약 39년 소요될 것으로 분석되는 한편 2020년 까지 최소 810억여원이 추가로 소요 될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이헌승 의원은 “미적합 가드레일의 대한 가장 궁극적인 대책은 가드레일을 전면 개량하는 것이다.”며 “하지만 개선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당장의 사고를 막을 수 있는 별도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동시에 가드레일 공사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대책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 참고자료

<가드레일 미적합 현황>

노선명	총연장 (km)	적합 (16년 사업량 포함)	기준미달	미적합율	비 고 (16년 개량)
총 계	4,196	1,733	2,463	58.7%	66
경부선	463	130	333	71.9%	1
남해선	352	242	110	31.3%	3
무안광주선	53	53	-	0.0%	-
88올림픽선	160	104	56	35.0%	-
서해안선	437	51	386	88.3%	10
울산선	13	1	12	92.3%	-
익산장수선	86	83	3	3.5%	1
대구포항선	63	14	49	77.8%	-
호남선	301	99	202	67.1%	-
순천완주선	119	119	-	0.0%	-
대전당진선	11	11	-	0.0%	-
중부선	319	71	248	77.7%	2
제2중부선	45	24	21	46.7%	6
평택제천선	126	82	44	34.9%	-
중부내륙선	385	215	170	44.2%	28
영동선	276	40	236	85.5%	1
중앙선	399	88	311	77.9%	9
서울양양선	15	15	-	0.0%	-
동해선	154	94	60	39.0%	-
서울외곽순환선	117	25	92	78.6%	4
남해1지선	16	1	15	93.8%	-
남해2지선	24	24	-	0.0%	-
제2경인선	30	2	28	93.3%	-
경인선	7	-	7	100.0%	-
서천공주선	72	72	-	0.0%	-
호남선의지선	57	34	23	40.4%	-
고창담양선	40	9	31	77.5%	-
대전남부순환선	11	1	10	90.9%	1
중부내륙지선	27	14	13	48.1%	-
중앙선의지선	18	15	3	16.7%	-

<가드레일 교체 중기 투자계획>

(단위 : 연장-km, 사업비-억원)

구 분		계	2016	2017	2018	2019	2020
총계	연장	689.6	62.0	83.0	223.6	216.0	105.0
	금액	900.9	90.0	122.0	305.4	268.0	115.5
일 반 개량구간	연장	350.6	38.0	46.0	61.6	100.0	105.0
	금액	451.9	65.0	69.0	92.4	110.0	115.5
노후포장 리모델링구간	연장	339.0	24.0	37.0	162.0*	116.0*	-
	금액	449.0	25.0	53.0	213.0	158.0	-

* 단, ‘18～’19년 ‘노후 콘크리트포장 리모델링 구간’ 가드레일 개량은 포장 리모델링 사업 예산으로 개량추진

<가드레일 통과사고 발생현황>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합계
사고(건)	13	29	43	44	33	162
사망(명)	1	3	10	11	8	33
부상(명)	8	24	31	22	23	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