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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국정감사 보도자료 28 ]

3년간 520억원 지원한 연구장비공동활용지원사업, 장비활용률은 고작 27%

193개 기관 중 활용률 0%기관도 52곳이나 돼 -

대학이나 연구기관이 보유한 장비를 중소기업 공동활용하도록 하는 연구장비공동활용지원사업의 장비활용 실적이 극히 미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중기청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김경수 의원(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을)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최근 3년간 193개 운영기관에 정부지원액만 520억원이 지원됐으나 공동장비활용률은 26.6%에 불과했다.

평균장비 이용률은 2013년 29%대에서 2014년 26.8%로 감소하더니 2015년에는 24.4%로 떨어졌다.

공동장비활용률 10%미만인 운영기관은 2013년 24개, 2014년 22개, 15년도 31개로 나타났고, 장비활용 실적이 아예 없는 기관도 2013년 7개, 2014년 12개, 2015년도 21개 기관으로 증가했다.

최다 등록 장비를 보유한 정부 출연연의 경우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13%, 전자부품연구원 8% 등 연구장비 공동활용률이 저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경수 의원은 “경기침체로 기업들의 연구개발 활동 축소로 이용률이 떨어졌다고는 하나 지금껏 지역수요의 고려 없이 장비와 기관을 늘린 정책 탓에도 책임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장비 활용실적 성과평가와 활용실태 조사를 통해 실적이 없는 기관을 취소하고 민간부담률을 낮추는 방안을 모색하는 등 장비활용 제고 방안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끝>

□ 2015년 등록 장비 상위 10개 기관

주관기관명	보유 장비	등록 장비	활용한 장비수	공동 활용률	정부지원금(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858	569	73	13	288,953,100
전자부품연구원	516	400	31	8	300,627,100
(재)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716	356	77	22	323,538,100
한국산업기술시험원	520	332	136	41	1,040,391,900
(재)충북테크노파크	352	244	89	36	267,649,700
(재)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258	243	12	5	109,620,700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	221	209	17	8	46,458,600
(재)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211	203	15	7	25,018,100
한국광기술원	553	193	59	31	226,056,800
(재)부산테크노파크	204	192	38	20	117,424,100

사업년도	주관기관명	기관보유장비수	연공사업등록장비수	등록장비 중 활용한 장비수	공동활용률(%)	정부지원금(원)
15	(재)한국탄소융합기술원	12	11	0	0	0
13~15	한국생산기술연구원	858	592	96	16	1,256,753,000
13~15	전자부품연구원	516	402	44	11	1,184,900,800
13	한국폴리텍Ⅱ대학산학협력단	334	334	1	0	2,080,000
14~15	(재)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716	308	68	23	662,328,100
13~15	가톨릭관동대학교산학협력단	72	67	0	0	0
14	고려대학교산학협력단	11	11	0	0	0
13~14	남부대학교산학협력단	48	24	0	0	0
15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14	14	0	0	0
13	목포대학교산학협력단	67	61	0	0	0
14	부산디자인센터	38	37	0	0	0
13~15	한국소방산업기술원	41	41	0	0	0
14~15	한국항공대학교산학협력단	20	20	0	0	0
15	한국해양대학교산학협력단	24	24	0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