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9.28》               ※즉시 보도※   이메일: ys100704@naver.com

10대 그룹 사내유보금 유보율 사상 최대-최고 4,000%초과

현금성 자산 86조 투자처 못찾고 지하경제의 온상

공정거래법도 무색케하는 유보금 사상 최대 550조-채찍의 회초리 들어야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경기도 광명시을, 기획재정위원회)은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10대 재벌의 사내 유보금이 550조를 돌파하였다고 지적하면서 사상 최대 유보율이 4,000%를 넘어섰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내 유보금은 이익잉여금과 자본잉여금의 합으로 정의할 수 있다. 여기서 유보금은 불경기라서 투자처를 찾지 못하는 재벌기업들의 여유돈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 550조라는 유보금의 크기는 한 국가(아이슬란드)의 GDP보다도 28배나 많은 돈이다. 현금성 자산인 86조원을 가지고 계산해도 아이슬란드 GDP의 4배가 넘는다.

여기서 현금성 자산은 전문가들에 의하면 재벌기업들이 단기금융상품으로 이자놀이 하고 있는 자산으로서 바로 현금화가 가능한 돈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이 유보금이 커질수록 각종 투자는 감소하며, 각종 로비나 지하경제의 온상이 되면서 결국에는 경지민주화의 걸림돌이 되고,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게 된다는 것이 이 의원의 주장이다.

한편, 사내 유보금은 최근 논의되고 있는 M&A시장의 빅딜 및 재편이라는 시각에서 재벌기업들이 광폭행진하면서 더욱 더 활기를 띠고 있는 모습니다. 특히, 공정거래법 시행령 규정의 대기업집단 지정기준 요건이 완화된다면 공정거래법도 무색하게 만들 수 밖에 없다. 그 이유는 너무나도 뻔하다. 재벌지정에서 벗어난 기업들(예, 카카오, 셀트리온 등)이 골목상권으로 입성한다면 골목상권은 초토화 되고 만다.

결과적으로 경제력집중은  더욱 더 가속화될 것이다. 격차가 더 커져서 시장에 거대한 공룡은 경제적 신권(economic might)을 가지고, 마치 중세 이탈리아의 메디치 가문처럼 한국경제를 좌지우지할 게 될 것이다. 한국 경제의 앞날이 어둡기만하다. 적어도 사내 유보금 문제를 방치하게 되면 그렇다는 말이다.

이 의원은 이에 대한 대책으로서 유보금에 대한 법제화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공정거래법상으로도 규제를 통해서 제로 베이스로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대기업들의 사내 유보금은 그 자체만으로도 저수지의 고인물처럼 한국경제를 썩게 만드는 것이며, 대기업들에게도 특혜만 제공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채찍의 회초리를 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부록>

10대그룹 상장사 유보금 및 현금성자산 현황
2016년 6월말- 작년말(별도기준)								(단위: 조원, %, %p)
그룹명	상장사수	유보금			유보율			현금성자산
		2016년 6월말	2015년말	증감율	2016년 6월말	2015년말	증감폭	2016년 6월말	2015년말	증감율
삼성	15	210.3	214.3	-1.9	4,031.7	4,830.7	-799.0	40.8	44.8	-9.0
현대차	11	117.2	112.3	4.4	1,903.9	1,824.4	79.6	22.0	18.9	16.4
SK	16	62.7	62.3	0.6	1,140.2	1,134.0	6.2	6.7	7.6	-12.0
LG	12	44.6	44.0	1.5	630.3	621.3	9.0	4.3	3.7	16.7
롯데	9	30.6	30.0	2.1	3,873.5	3,792.6	80.8	2.7	4.2	-36.8
포스코	6	47.1	46.9	0.5	3,897.6	3,879.2	18.4	1.6	2.0	-20.2
GS	6	10.6	10.4	1.9	910.5	1,025.9	-115.4	2.2	2.5	-12.1
한화	7	9.8	9.3	5.4	145.7	138.5	7.2	1.9	1.9	1.0
현대중공업	2	14.8	14.2	4.5	3,087.1	2,954.3	132.7	2.9	2.1	42.2
한진	5	2.2	2.9	-22.0	122.5	158.5	-36.0	1.0	1.1	-14.2
합계 및 평균		550.0	546.4	0.6	1,521.3	1,553.1	-31.7	86.1	88.8	-3.1
※사내유보금=자본잉여금+이익잉여금 ※사내유보율=(사내유보금/자본금)*100 ※현금성자산=현금 및 현금성자산+단기금융상품 자료: 재벌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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