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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 12일(수) 보도자료	위 성 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

□유령 농업법인 등 226개소 농업보조금 받아”

휴업·폐업, 소재불명, 설립요건 미충족, 목적 외 사업 운영 등 문제 농업법인 농업보조금 받아

6개 시·도 농업법인 중 226개소 문제법인 246억원 농업보조금 수령

전남 141개 법인, 경남 47개 법인 순으로 문제법인 보조금 받아

미운영, 소재불명, 설립요건 미충족, 목적 외 사업 운영 등 문제 농업법인에 수백억원의 보조금이 지급된 사실이 밝혀져 큰 충격을 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16개 시·도 중 □2016년 농업법인 실태조사 결과□를 먼저 제출한 6개 시·도의 농업법인 중 2011년부터 현재까지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금이 지급된 농업법인 현황을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았다.

그 결과 6개 시·도(인천, 울산, 대구, 전남, 경남, 제주)의 농업법인 중 미운영(휴업·폐업), 소재불명, 설립요건 미충족, 목적 외 사업 운영 등으로 비정상 또는 법령위반 상태에 있는 226개의 문제 농업법인에 시설자금 등 약 246억원의 보조금이 지원됐다.

우선 인천지역은 7개소, 울산지역은 7개소, 대구지역도 7개소의 문제 농업법인이 총 29.2억원의 보조금(국비+지방비)을 받았다.

이어 전라남도는 가장 많은 141개 문제 법인이 총144.8억원의 보조금을 받았다.

이와 함께 경상남도는 그 다음으로 많은 47개 문제 법인이 52.6억원을, 제주도는 17개 문제 법인이 19.6억원의 보조금을 수령했다.

이와 같은 6개 시·도의 226개 법인 중 120개소는 휴업 및 폐업 등 미 운영 상태에 있다. 하지만 이들 법인 중 24개소는 2016년에도 보조금을 지원받았다.

또한 53개 법인은 소재불명으로 조사됐는데 이들 가운데 2016년에 보조금을 받은 법인은 14개소이다.

뿐만 아니라 설립요건을 미충족한 법인은 64개소, 목적 외 사업을 펼친 법인도 14개소이며 미운영(휴업·폐업), 소재불명, 설립요건 미충족, 목적 외 사업 운영 중 둘 이상에 중복 해당되는 법인도 24개소에 이르렀다.

농림축산식품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대부분 농업인, 농업법인, 농협 등에 한정되고 농업법인이 보조금을 받거나 보조사업을 이행하기 위해선 당연히 설립요건 등의 자격을 갖추고 정상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것이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조금을 받은 농업법인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는다면 이는 보조금 사업 대상자의 선정, 집행관리 등 보조금 사업 관리에 큰 허점이 발생하고 있음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위 의원의 지적이다.

위성곤 의원은 □최근 농지매입이나 보조금 수령을 위한 목적으로 농업법인이 설립되고 있다는 비판이 크다□며 □농업법인의 보조금 지원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국민의 혈세가 농업인 지원확대 등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참고1】 6개 시·도 문제 농업법인의 보조금 지원 대상 현황

(단위: 개소)

구 분	미운영	소재불명	설립요건 미충족	목적외 사업	합계 (중복제외)
인천	1	5	-	1	7
울산	3	4	2	1	7
대구	2	2	3	-	7
전남	80	26	41	6	141
경남	27	10	14	4	47
제주	7	6	4	2	17
전체	120	53	64	14	226

【참고2】 6개 시·도 문제 농업법인의 보조금 지원규모 현황(2011~2016)

(단위: 천원)

시·도	인천	울산	대구	전남	경남	제주	합계
금액	794,225	988,315	1,136,575	14,478,636	5,255,562	1,956,429	24,609,742

【참고3】 농림축산식품부제출 보조금 현황(요약)자료는 엑셀 파일로 별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