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감사 질의자료 [국민연금공단]	국 회 의 원 오제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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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부당수급 5년간 426억원

부당수급 미징수‘15년 1,140건 ‘12년 대비 5배 증가

국민연금 10년간 미지급액 819억원

청구권 소멸로 지급받을 수 없는 연금급여 31.8억원

○ 최근 5년간 국민연금 부당수급 환수대상은 총 8만 2,953건, 426억원에 달함

- 최근 5년간 부당수급 미징수 총 2,150건으로 33억원에 이름

- 미징수 건수 해마다 증가추세 ‘12년 96건 → ’15년 484건으로 5배나 증가

- 부당수급 건수도 ‘12년 1만 4,949건 → ’15년 1만 9,039건 지속적 증가

- ‘16년 7월 부당수급 환수대상은 이미 1만 2,855건에 달함

○ 부당수급 유형 중 수급자사망, 재혼, 부양가족연금 미해당 사실 등을 ‘지연 및 미신고’하는 경우가 198억원으로 전체 부당수급의 46.5% 차지

- ‘급여선택’에 의한 부당수급액은 142억원

- ‘내용변경’에 의한 부당수급액은 77억원

○ ‘해외 수급권자’의 부당수급 꾸준히 발생 총 125건, 1.2억원

- 재혼 사실의 ‘지연 및 미신고’가 40.4%, 수급자사망 미신고 25.7%, 고의적 부정수급 16.1% 순으로 나타남

- 해외수급자 7,234명 중 3,592명(49.1%) 국내거주하고 있어 부당수급 발생 시 환수조치 가능

- 그 외 실제 국외거주하는 수급권자는 분기별 정기확인을 통한 수급권확인서 및 자료요구를 통해 관리

○ 재혼사실 미신고로 발생하는 부당수급 방지 위해 공적자료 제공주기 줄여야

- 재혼사실 미신고에 따른 부당수급액은 121억원으로 28.6% 차지

- 재혼 자료 대법원으로부터 분기별로 제공받고 있음

- 자료제공 주기를 월 단위로 단축하여 ‘재혼’ 미신고 부당수급 사례감소 가능

⇨ 국민연금 부당수급은 행정절차상 수급권의 소멸과 연관된 공적자료를 늦게 입수하기 때문에 발생함

⇨ 따라서 국민연금공단은 수급권 변동사항에 대해 선제적으로 공적자료를 입수할 필요가 있음

⇨ 특히, 기존 환수금 징수를 위한 공적자료 주기의 단축을 위해 대법원 등 제공기관과 긴밀한 협의가 필요함

□ 국민연금 미청구 수급권자 감소위한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력필요

○ 최근 10년간 국민연금 미지급자 1만4,628명, 미지급액 819억원 달함

- 급여별로 노령연금 미지급자 2,498명, 미지급액은 604억원

- 사망관련 급여의 미지급자 인원 1,487명, 미지급액 123억원

- 반환일시금 미지급자는 10,643명, 미지급액 92억원

○ ‘15년 말 기준 청구권 소멸된 연금 미지급액은 총 31.8억원

- 사망관련 급여 중 소멸시효로 지급받을 수 없는 액수 5.6억원

- 반환일시금 중 소멸시효로 지급받을 수 없는 액수 26.2억원

⇨ 국민연금 미지급은 수급권 발생 이후 미청구에 따른 것으로 거주불명, 국외이주 말소 등이 주요 사유임

⇨ 국민연금의 미지급은 복지를 필요로하는 사회취약계층에게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 따라서 국민연금공단은 미청구자 감소를 위해 지자체·사회복지기관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업무협조를 통해 수급권자의 연락처 확보 필요함

○ 최근 5년간 국민연금 부당수급 환수대상은 총 8만 2,953건, 426억원에 달함

- 최근 5년간 부당수급 미징수 총 2,150건으로 33억원에 이름

- 미징수 건수 해마다 증가추세 ‘12년 96건 → ’15년 484건으로 5배나 증가

- 부당수급 건수도 ‘12년 1만 4,949건 → ’15년 1만 9,039건 지속적 증가

- ‘16년 7월 부당수급 환수대상은 이미 1만 2,855건에 달함

<최근 5년간 환수금 대상 중 미징수 현황>

(2016.7월말기준, 단위 : 건, 백만원, %)

구분		결정	징수		미징수
계	건수	82,953	80,803	(97.4)	2,150	(2.6)
	금액	42,609	39,281	(92.2)	3,328	(7.8)
2016	건수	12,855	11,641	(90.6)	1,214	(9.4)
	금액	5,824	4,543	(78.0)	1,281	(22.0)
2015	건수	19,039	18,555	(97.5)	484	(2.5)
	금액	10,371	9,231	(89.0)	1,140	(11.0)
2014	건수	19,390	19,174	(98.9)	216	(1.1)
	금액	8,477	8,080	(95.3)	397	(4.7)
2013	건수	16,720	16,580	(99.2)	140	(0.8)
	금액	9,457	9,207	(97.4)	250	(2.6)
2012	건수	14,949	14,853	(99.4)	96	(0.6)
	금액	8,480	8,220	(96.9)	260	(3.1)

* 자료: 보건복지부

○ 부당수급 유형 중 수급자사망, 재혼, 부양가족연금 미해당 사실 등을 ‘지연 및 미신고’하는 경우가 198억원으로 전체 부당수급의 46.5% 차지

- ‘급여선택’에 의한 부당수급액은 142억원

- ‘내용변경’에 의한 부당수급액은 77억원

- 고의적 부정수급은 10억원으로 상대적으로 낮음

※ 참고

- 부정수급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는 경우(국민연금법제57조제1항제1호)

- 부당수급 수급자가 신고사항을 공단에 신고를 하지 않거나(국민연금법 제57조 제1항제2호), 그 밖의 사유로 급여가 잘못 지급된 경우(국민연금법제57조제1항제4호)

<최근 5년간 환수금 유형별 현황>

(2016.7월말기준, 단위 : 건, 백만원, %)

구분		계	부정수급	지연 및 미신고			그밖의 사유
				수급자사망	재혼등소멸	부양가족연금 미해당	급여선택등	내용변경등
계	건수	82,953	353 (0.4)	7,741 (9.4)	5,161 (6.2)	52,301 (63.0)	9,988 (12.0)	7,409 (9.0)
	금액	42,609	964 (2.3)	2,704 (6.3)	12,166 (28.6)	4,942 (11.6)	14,152 (33.2)	7,681 (18.0)
‘16	건수	12,855	40 (0.3)	1,022 (8.0)	624 (4.9)	8,259 (64.2)	2,083 (16.2)	827 (6.4)
	금액	5,824	111 (1.9)	377 (6.5)	1,447 (24.9)	566 (9.7)	2,297 (39.4)	1,026 (17.6)
‘15	건수	19,039	44 (0.2)	1,872 (9.8)	1,058 (5.6)	12,451 (65.4)	2,461 (12.9)	1,153 (6.1)
	금액	10,371	117 (1.1)	571 (5.5)	3,045 (29.4)	1,345 (13.0)	3,288 (31.7)	2,005 (19.3)
‘14	건수	19,390	69 (0.4)	1,584 (8.2)	1,209 (6.2)	13,618 (70.2)	1,703 (8.8)	1,207 (6.2)
	금액	8,477	208 (2.5)	609 (7.2)	2,483 (29.3)	1,127 (13.3)	2,462 (29.0)	1,588 (18.7)
‘13	건수	16,720	120 (0.7)	1,809 (10.8)	1,087 (6.5)	10,078 (60.3)	1,688 (10.1)	1,938 (11.6)
	금액	9,457	332 (3.5)	649 (6.9)	2,448 (25.9)	1,173 (12.4)	3,317 (35.1)	1,538 (16.2)
‘12	건수	14,949	80 (0.5)	1,454 (9.7)	1,183 (7.9)	7,895 (52.8)	2,053 (13.7)	2,284 (15.3)
	금액	8,480	196 (2.3)	498 (5.9)	2,743 (32.3)	731 (8.6)	2,788 (32.9)	1,524 (18.0)

* 자료: 국민연금공단

주 1) 수급자 사망: 수급자가 사망하여 매장장, 화장장 등에서 장례를 치르는 경우에는 “사망의심자 허브시스템”(사회보장정보원)의 자료를 입수․활용하고 있으나, 전통방식으로 장례를 치르고 늦게 사망 신고할 경우에 발생

2) 재혼 등 소멸: 유족연금수급자(사실혼 포함) 재혼할 경우 수급권이 소멸되나 재혼 사실을 숨기거나 대법원의 재혼자료 입수까지 연금이 지급된 경우에 발생

3) 부양가족연금: 부양가족 사망 시 지연 및 미신고로 수급자 사망의 경우와 같음

4) 급여의 선택: 2이상의 급여가 발생하고 수급권자가 늦게 급여를 선택한 경우, 소급하여 수급권 정지에 따라 발생

5) 내용변경: 주민등록번호 변경, 산재․손해배상금 수령 등의 경우에 발생

○ ‘해외 수급권자’의 부당수급 꾸준히 발생 총 125건, 1.2억원

- 재혼 사실의 ‘지연 및 미신고’가 40.4%, 수급자사망 미신고 25.7%, 고의적 부정수급 16.1% 순으로 나타남

- 해외수급자 7,234명 중 3,592명(49.1%) 국내거주하고 있어 부당수급 발생 시 환수조치 가능

- 그 외 실제 국외거주하는 수급권자는 분기별 정기확인을 통한 수급권확인서 및 자료요구를 통해 관리

<최근 5년 해외 수급권자의 사유별 국민연금 부당수급 환수금 대상 현황>

(2016.7월말기준, 단위 : 건, 백만원, %)

구분		계	부정수급	지연 및 미신고			그밖의 사유
				수급자사망	재혼등소멸	부양가족연금 미해당	급여선택등	내용변경등
계	건수	125	5 (4.0)	28 (22.4)	12 (9.6)	63 (50.4)	4 (3.2)	13 (10.4)
	금액	123.5	19.8 (16.1)	31.7 (25.7)	49.9 (40.4)	8.5 (6.8)	6.7 (5.4)	6.9 (5.6)
2016	건수	26	0 (0.0)	11 (42.3)	0 (0.0)	11 (42.3)	- (0.0)	4 (15.4)
	금액	10.5	0 (0.0)	7.5 (71.6)	0 (0.0)	1.3 (12.4)	- (0.0)	1.7 (16.0)
2015	건수	17	1 (5.9)	4 (23.5)	1 (5.9)	11 (64.7)	- (0.0)	- (0.0)
	금액	8.4	3.4 (40.9)	2.2 (26.3)	1.4 (16.6)	1.4 (16.2)	- (0.0)	- (0.0)
2014	건수	22	2 (9.1)	4 (18.2)	1 (4.5)	15 (68.2)	- (0.0)	- (0.0)
	금액	27.2	12.0 (44.2)	10.7 (39.3)	2.3 (8.5)	2.2 (8.0)	- (0.0)	- (0.0)
2013	건수	34	1 (2.9)	8 (23.5)	4 (11.8)	11 (32.4)	3 (8.8)	7 (20.6)
	금액	48.2	2.2 (4.6)	10.9 (22.5)	27.0 (55.9)	1.8 (3.8)	4.8 (10.0)	1.5 (3.2)
2012	건수	26	1 (3.8)	1 (3.8)	6 (23.1)	15 (57.8)	1 (3.8)	2 (7.7)
	금액	29.2	2.2 (7.5)	0.4 (1.5)	19.2 (65.8)	1.8 (6.2)	1.9 (6.4)	3.7 (12.6)

* 자료: 보건복지부

○ 재혼사실 미신고로 발생하는 부당수급 방지 위해 공적자료 제공주기 줄여야

- 재혼사실 미신고에 따른 부당수급액은 121억원으로 28.6% 차지

- 재혼 자료 대법원으로부터 분기별로 제공받고 있음

- 자료제공 주기를 월 단위로 단축하여 ‘재혼’ 미신고 부당수급 사례감소 가능

<수급권 변동관리 및 환수금 징수를 위한 공적자료 목록>

순번	자료 명	주기	제공 기관	활용 업무
25	이혼 자료	분기	대법원	배우자인 부양가족 직권제외 및 안내대상자 구축
26	재혼 자료	분기	대법원	유족연금수급자 재혼 직권 소멸처리
27	유족연금수급자 입·파양자료	연	대법원	입파양관련 안내대상자 구축
28	부양가족 입·파양자료	분기	대법원	입파양관련 안내대상자 구축
29	사망자료	연	대법원	사망자료 대상자 구축
30	자녀 출생한 유족연금 수급자	연	대법원	수급권 확인조사

* 자료: 국민연금공단

⇨ 국민연금 부당수급은 행정절차상 수급권의 소멸과 연관된 공적자료를 늦게 입수하기 때문에 발생함

⇨ 따라서 국민연금공단은 수급권 변동사항에 대해 선제적으로 공적자료를 입수할 필요가 있음

⇨ 특히, 기존 환수금 징수를 위한 공적자료 주기의 단축을 위해 대법원 등 제공기관과 긴밀한 협의가 필요함

□ 국민연금 미청구 수급권자 감소위한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력필요

○ 최근 10년간 국민연금 미지급자 1만4,628명, 미지급액 819억원 달함

- 급여별로 노령연금 미지급자 2,498명, 미지급액은 604억원

- 사망관련 급여의 미지급자 인원 1,487명, 미지급액 123억원

- 반환일시금 미지급자는 10,643명, 미지급액 92억원

○ ‘15년 말 기준 청구권 소멸된 연금 미지급액은 총 31.8억원

- 사망관련 급여 중 소멸시효로 지급받을 수 없는 액수 5.6억원

- 반환일시금 중 소멸시효로 지급받을 수 없는 액수 26.2억원

<최근 10년간 노령연금 미지급 현황>

(단위 : 명, 천원)

연도	합계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6월
인원	2,498	0	0	0	0	0	10	0	11	991	1,486
금액	60,428,963	0	0	0	0	0	250,571	0	154,073	23,925,080	36,099,239

<최근 10년간 사망관련 급여 미지급 현황>

(단위 : 명, 천원)

연도	합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6월
인원	1,487	34	5	5	80	104	86	96	104	402	571
금액	12,291,274	71,923	7,929	38,811	444,043	645,028	704,380	590,252	668,581	3,991,693	5,128,634

<최근 10년간 반환일시금 미지급 현황>

(단위 : 명, 천원)

연도	합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6월
인원	10,643	287	1,033	1,219	822	1,280	1,168	1,135	884	1,219	1,596
금액	9,205,504	263,224	925,388	1,000,930	434,972	1,388,990	1,335,595	1,188,322	862,094	931,749	874,240

* 자료: 국민연금공단

⇨ 국민연금 미지급은 수급권 발생 이후 미청구에 따른 것으로 거주불명, 국외이주 말소 등이 주요 사유임

⇨ 국민연금의 미지급은 복지를 필요로하는 사회취약계층에게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 따라서 국민연금공단은 미청구자 감소를 위해 지자체·사회복지기관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업무협조를 통해 수급권자의 연락처 확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