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회의원 이상민 (더불어민주당/대전유성을)	-국회 미방위원·예결위원 -사)한국과학기술정책연구회 이사장 -국회미래한국헌법연구회 대표 -더불어민주당 청년일자리TF단장
2016.10.1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401호 TEL: 02-784-0924 FAX: 02-788-0299 담당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10/14 미래창조과학부 확인감사)

1.정부부처 3급이상 고위공무원중 이공계 12.3%에 불과

이공계할당제 검토해야

37개 중앙행정기관 3급이상 공무원 1,881명 중 이공계출신 232명

기상청 88%로 가장 높아-원자력안전위원회 66.7%-특허청 53.3%-환경부 44.2%

조달청 36.3%-방위사업청 36.1% 행복도시건설청 33.3%-미래창조과학부 29.3%

해양수산부 28.1%-중소기업청 26.7%

2010년도 13.7%보다 이공계비율 낮아져

2.노벨상 수상자의 절반이상이 독창적 창의연구

독창적 기초과학연구에 대한

장기적이고 안정적 지원 확대방안 마련해야

지원방식도 탑업방식에서 보텀업으로 바꿔야

노벨상 수상자의 55$가 보텀업 방식으로 지원받아

탑업방식으로 지원받은 사람은 6.8%뿐

우리나라 상향식(Bottom-up) 지원은 5.8% 불과, 대부분 정부가 국책과제로 지원

창의연구지원 확대해야

3.이공계 대학생 엑소더스는 계속되고 있다

34개 국공립대학에서 매년 평균 5천명 자퇴

지방대학이 더 심각

최근 3년간 국공립대학에서 15,195명 자퇴

3년간 14.8% 증가(4,808명→5,518명)

사립대까지 하면 한해동안 2만명 가까이 이공계생 자퇴

강원대학교 1,143명-공주대학교 893명- 경북대학교 869명-전남대학교 857명-부산대학교 834명-부경대학교 792명-전북대학교 729명-충남대학교 689명 순

4.‘제로 레이팅’ 통신사의 망중립 위반 우려

분명한 정책방향 제시해야

통신사업자가 자신의 망을 이용해 제로레이팅 요금제를 이용하려는 인터넷 사업자를

좌지우지하는 전략 수단으로 악용 우려

5.기술료, 공공연구의 평가 잣대가 될 수 없다

1.정부부처 3급이상 고위공무원중 이공계 12.3%에 불과

이공계할당제 검토해야

37개 중앙행정기관 3급이상 공무원 1,881명 중 이공계출신 232명

기상청 88%로 가장 높아-원자력안전위원회 66.7%-특허청 53.3%-환경부 44.2%

조달청 36.3%-방위사업청 36.1% 행복도시건설청 33.3%-미래창조과학부 29.3%

해양수산부 28.1%-중소기업청 26.7%

2010년도 13.7%보다 이공계비율 낮아져

정부 각 부처로부터 3급이상 고위공무원의 출신학과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자료를 제출한 37개 기관 가운데 3급이상 고위공무원의 이공계 출신이 12.3% 정도밖에 안되고, 국가R&D예산을 편성하는 기획재정부에 이공계 출신 고위공무원이 단 1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남.

기상청이 88%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이 원자력안전위원회 66.7%-특허청 53.3%-환경부 44.2%-조달청 36.3%-방위사업청 36.1% 행복도시건설청 33.3%-미래창조과학부 29.3%-해양수산부 28.1%-중소기업청 26.7% 순이었음,

국가 R&D를 집행관리하고 있는 미래창조과학부는 29.3%, 산업자원부는 16.8%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미래창조과학부의 경우 4급이상 공무원까지 확대해서 살펴본 결과는 4급이상 152명 가운데 71명이 이공계출신으로 46.7%인 것으로 나타났음.

본 위원이 지난 2010년도에 조사한 결과 13.7%보다 이공계비율이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음.

실상 정부부처의 고위공무원은 대체적으로 각 부처의 주요 보직을 맡고 있는 국·과장들로 정책에 미치는 영향이 큰 편이기 때문에, 이공계 출신이 미미하다는 것은 사실상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질 수 있는 우려가 있는 것임.

인근 중국의 경우는 최고의결기구인 상무위원 대다수가 이공계 출신이고, 내각의 40%, 관료의 70%가 이공계출신이라는 사실을 주지해야 할 것임.

그것이 결국 중국을 오늘날 세계 경제대국으로 이끈 원동력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음.

지금 우리나라는 이공계 대학생가운데 2만명 가까이 이공계를 떠나고 있는 상황이고 보면 정부부처내 이공계 출신 공무원이 12.3%밖에 안된다고 하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큼.

이공계 기피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은 결국 과학기술에 대한 비전이 없고, 그것은 작금의 열악한 과학기술인들의 모습이 그대로 보여주기 때문이라고 봄.

과학기술인들의 정년이 대학처럼 65세까지 보장되고, 사학연금처럼 연금제도가 정착되고, 연구원들이 과제수주를 위해 뛰어다니지 않고 오직 연구에만 매진할 수 있는 안정된 연구분위기가 조성된다면 그리고 우리사회가 과학기술인들이 존경받고 우대받는 사회가 된다면 이공계 기피현상은 해결될 것임.

따라서 과학기술 주무 부처인 미래부에서 교육부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이공계 기피현상 타개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며, 기획재정부, 인사혁신처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공무원 채용시 이공계 출신을 우대하는 이공계할당제등의 제도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미래부장관의 견해와 대책은?

37개 행정부처 고위공무원 이공계 현황

	부처명	총원	이공계	이공계비율
1	원자력안전위원회	9	6	66.7
2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3	1	33.3
3	기상청	25	22	88.0
4	특허청	45	24	53.3
5	환경부	43	19	44.2
6	미래창조과학부	41	12	29.3
7	국토교통부	82	18	21.9
8	국방부	46	7	15.2
9	중소기업청	30	8	26.7
10	방위사업청	36	13	36.1
11	조달청	22	8	36.3
12	식품의약품안전처	36	10	27.7
13	해양수산부	64	18	28.1
14	농림축산식품부	42	7	16.6
15	국가보훈처	27	3	11.1
16	통계청	22	3	13.6
17	산업통상자원부	77	13	16.8
18	고용노동부	75	4	5.3
19	감사원	80	10	12.5
20	문화체육관광부	91	2	2.2
21	통일부	38	1	2.6
22	헌법재판소	25	2	8.0
23	보건복지부	75	5	6.6
24	교육부	29	1	3.4
25	외교부	357	9	2.5
26	중앙선관위	90	3	3.3
27	공정거래위원회	11	0	0
28	관세청	26	1	3.8
29	금융위원회	22	0	0
30	기획재정부	207	0	0
31	병무청	18	0	0
32	인사혁신처	28	0	0
33	방송통신위원회	15	0	0
34	여성가족부	17	1	5.8
35	국회입법조사처	5	0	0
36	국회도서관	15	0	0
37	새만금개발청	7	1	14.2
전체		1,881	232	12.3

2.노벨상 수상자의 절반이상이 독창적 창의연구

독창적 기초과학연구에 대한

장기적이고 안정적 지원 확대방안 마련해야

지원방식도 탑업방식에서 보텀업으로 바꿔야

노벨상 수상자의 55$가 보텀업 방식으로 지원받아

탑업방식으로 지원받은 사람은 6.8%뿐

우리나라 상향식(Bottom-up) 지원은 5.8% 불과, 대부분 정부가 국책과제로 지원

창의연구지원 확대해야

기초연구는 기술 주권시대의 성장원동력임.

주지하다시피, 기초과학이란 바로 1∼2년 후의 미래가 아닌 10년 이후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절대 필요한 분야임.

이미 일본, 미국을 비롯한 각국에서도 향후 기초연구 투자증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아쉽게도 현재까지 우리나라는 기초과학에 대한 투자가 미흡한 상황이라는 사실은 이미 많이 지적되어 온 사안임.

정부는 2017년까지 전체 R&D 예산에서 기초연구 투자비를 40%로 끌어올리는 목표를 내놓고 어느 정도 목표를 달성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이 올해 정부 R&D 예산 기술분야별 투자현황을 분석한 자료에는 기초과학 비중은 6%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음. 반면 국책 연구가 대형화하면서 R&D 예산 60%가 6%의 과제에 집중되고 있는 실정임.

미국은 기초연구비에 정부 R&D의 47%를 쏟아붓고 대부분 연구 과제도 과학자 스스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특히 연구 목적도 보건환경 분야를 제외하고 특별한 목적이 없는 연구에 집중하고 있음.

일본과 독일, 프랑스, 영국 등은 아예 정부 R&D의 30%를 정부가 구체적인 항목을 지정하지 않고 대학에 블록펀딩 형태로 지원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정부 R&D 사업의 50%가 경제발전에 도움이 되는 연구에 집중되는 개발도상국형 모델을 여전히 견지하고 있음.

이 분야 비중이 20%에 불과한 과학 선진국들과 비교되는 것으로 그만큼 경제적 효과만 따지다보니 창의적 연구보다는 추격형 연구, 단기 성과형 연구에 집중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과학기술의 현주소임.

지난달 말 월간 과학동아 기획취재팀이 노벨상 수상자들을 취재한 결과가 눈길을 끔.

분석 결과 노벨상 수상자들에 대한 연구비 투자 방식은 국내와 결정적인 차이가 있었는데, 중요한 건 연구비 규모가 아니라 ‘지원 방식’인 것으로 나타났음.

소속 기관이 아닌 외부에서 연구비 지원을 받은 사람은 84.6%이었고, 외부 지원 없이 노벨상 업적을 낸 경우도 15.4%로 나타났음.

주목할 만한 결과는 핵심 업적의 연구비를 외부에서 받았다고 기록한 88명의 노벨상 수상자 중 49명(55.7%)이 그랜트(상향식 지원방식)를 받았다는 점임.

하향식 지원(탑업방식)을 받았다고 기록한 수상자는 6.8% 뿐이었음.

외부 연구비를 받은 노벨상 수상자의 절반 이상이 그랜트만으로 업적을 달성한 것임.

그랜트는 과학자 스스로 연구 주제를 정한 다음 연구비 지원 기관의 승인을 거쳐 지원을 받는 방식으로 흔히 국내에선 ‘상향식(Bottom-up)’이라고 부르는 형태.

대부분의 연구비를 그랜트로 지원하는 미국 국립보건원(NIH), 국립과학재단(NSF) 등이 연구비 출처인 곳이 많았는데, 반면 미래창조과학부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가연구개발 예산 중 상향식 과제 비율은 5.8%에 불과한 실정인 것으로 나타남.

분석 대상 중 가장 많은 노벨상 수상자에게 연구비를 지원한 기관은 미국 구립보건원(NIH)인데, NIH는 올해 약 36조원(323억 달러)의 재정을 생명현상과 인간행동 연구에 투자했음.

그중 83%가량(약 268억 달러)이 외부 연구자들에게 돌아갔는데 전체 예산의 약 74%를 연구자들이 스스로 제안하는 상향식 제안 연구에 그랜트 형태로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음.

NIH는 연구자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것으로 유명함. 지원을 받은 과학자는 매년 지난해의 연구 성과와 지출 보고서를 제출하는 것 외에는 특별한 의무가 없으며, 연구가 생각대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 목표를 수정할 수도 있음.

독창적인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장기간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기초과학연구 지원체제 구축이 시급하고, 성과를 내기에 충분할 정도의 연구비를 지원하고 단기적인 성과를 요구하지 않음으로써 한 분야를 장기간 집중 연구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견해와 대책은?

그런 면에서 연구재단에서 핵심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창의연구진흥사업>은 기초연구 지원의 대표적인 사업으로 평가할 수 있음.

최대 9년간 매년 6~7억원의 연구비를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하나의 과제에만 참여하도록 하여 한 분야를 장기간 집중적으로 연구 가능하고, 창의적 아이디어가 뛰어난 독창적 연구를 지원함으로써 양적 연구성과보다 질적 연구성과 창출을 중시하는 사업임.

그동안 KAIST 유룡 교수(기능성나노물질연구단), 서울대 노태원 교수(산화물전자공학연구단), 서울대 김빛내리 교수(MicroRNA연구단) 등 우리나라 노벨상에[ 근접했던 과학자 상당수가 창의연구단의 대표였음.

창의사업이 정부 연구개발예산 중 기초연구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적으나, 3대 과학학술지(사이언스, 네이처, 셀)에 발표한 논문 비중은 대단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지난 5년간 353개 과제에 2,339억원을 지원하여 한해 평균 400여억원의 연구비를 지원하였음.

실적은 SCI논문 2,505건, SCI 상위 10% 논문 876개, 등록특허 404개로 괄목한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음.

□ 2009~2015년 창의연구 지원 현황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지원과제(건)	64	74	69	69	77	353
연구비(백만)	41,897	48,521	45,700	46,219	51,601	233,938

□ 2009~2015년 창의연구 성과 실적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SCI 논문(건)	454	471	508	504	568	2,505
SCI 상위 10% 논문(건)	143	150	177	186	220	876
등록특허(건)	82	88	90	71	73	404

□ 2009~2015년 이공학개인기초연구 지원 현황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지원과제(건)	3,421	5,041	5,533	5,725	6,259	6,620	5,988
연구비(백만)	202,589	271,391	287,039	291,651	303,500	290,014	292,720

역대 노벨상 수상자의 대다수가 개인적 창의연구를 통해 노벨상을 받았다는 결과를 보듯이 우리도 개인적 창의연구와 이공학개인기초연구사업을 확대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견해와 대책은?

3.이공계 대학생 엑소더스는 계속되고 있다

34개 국공립대학에서 매년 평균 5천명 자퇴

지방대학이 더 심각

최근 3년간 국공립대학에서 15,195명 자퇴

3년간 14.8% 증가(4,808명→5,518명)

사립대까지 하면 한해동안 2만명 가까이 이공계생 자퇴

강원대학교 1,143명-공주대학교 893명- 경북대학교 869명-전남대학교 857명-부산대학교 834명-부경대학교 792명-전북대학교 729명-충남대학교 689명 순

교육부를 통해 제출받은 <국공립대 자퇴생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34개 국공립대학에서 15,195명의 이공계 대학생들이 자퇴한 것으로 나타났음.

특히 지난 2013년 4,808명이던 것이 지난해에는 5,518명으로 14.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사립대학까지 포함할 경우 매년 2만명 가까운 이공계 대학생들이 자퇴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

본 위원이 교육과학기술위원으로 있던 지난 2009년부터 이공계에 재학중인 학생들의 자퇴실태를 조사하여 발표한 바 있는데, 지난 2012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사립대학에서 3년간 43,557명이 자퇴해 한해평균 14,500여명의 자퇴생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음.

이번에 조사한 결과를 보면, 매년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해를 거듭할수록 이공계학생들의 자퇴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음.

이공계 대학생들의 이탈현상은 졸업후 진로에 대한 현실적인 걱정이 그대로 나타난 것으로 향후 우리나라 과학기술을 이끌어갈 인재들이 소멸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함.

이같은 현상은 현재 우리나라 과학기술인들의 연구환경에 대한 학생들의 기대치가 낮아지고 있는 이유이며, 이공계 대학생들의 엑소더스를 가속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과학기술계에 대한 비전을 높이고, 이공계에 대한 특단의 정부지원이 절실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견해와 대책은?

대학명	자퇴생
	2013학년도	2014학년도	2015학년도	계
	4,808	4,869	5,518	15,195
강릉원주대학교	198	152	180	530
강원대학교	346	354	443	1,143
경북대학교	279	259	331	869
경상대학교	148	89	231	468
공주대학교	280	292	321	893
군산대학교	213	227	241	681
금오공과대학교	134	147	163	444
목포대학교	172	133	160	465
목포해양대학교	61	87	57	205
부경대학교	271	241	280	792
부산대학교	226	275	333	834
서울대학교	88	100	109	297
순천대학교	289	255	211	755
안동대학교	122	114	119	355
전남대학교	285	287	285	857
전북대학교	246	250	233	729
제주대학교	103	98	109	310
창원대학교	115	106	99	320
충남대학교	225	248	216	689
충북대학교	161	163	195	519
한국해양대학교	111	100	130	341
한국교통대학교	133	174	223	530
경남과학기술대학교	98	97	141	336
서울과학기술대학교	85	99	111	295
한경대학교	78	77	131	286
한밭대학교	56	91	154	301
서울시립대학교	91	113	102	306
인천대학교	128	160	145	433
울산과학기술대학교	29	40	0	69
울산과학기술원	0	0	21	21
한국과학기술원	32	32	37	101
광주과학기술원	0	3	1	4
대구경북과학기술원	0	4	6	10
한국전통문화대학교	5	2	0	7

<34개 국공립대학교 이공계 자퇴생 현황>

대학명	자퇴생
	2013학년도	2014학년도	2015학년도	계
강원대학교	346	354	443	1,143
경북대학교	279	259	331	869
부산대학교	226	275	333	834
서울대학교	88	100	109	297
전남대학교	285	287	285	857
전북대학교	246	250	233	729
제주대학교	103	98	109	310
충남대학교	225	248	216	689
충북대학교	161	163	195	519
계	1,959	2,034	2,254	6,247

<9개 거점 국립대학 자퇴생 현황>

4.‘제로 레이팅’ 통신사의 망중립 위반 우려

분명한 정책방향 제시해야

통신사업자가 자신의 망을 이용해 제로레이팅 요금제를 이용하려는 인터넷 사업자를

좌지우지하는 전략 수단으로 악용 우려

‘제로 레이팅’은 인터넷 이용자가 특정 콘텐츠를 업로드 하거나 내려받을 때 발생하는 데이터 이용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인터넷 사업자가 대신 내주는 요금제를 말함.

주로 저개발국가의 이용자들이나 저소득층 등 인터넷을 이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고안된 제도. 예를 들어 인터넷 쇼핑몰에 접속시 발생하는 통신료는 구매자가 아닌 쇼핑몰 운영사에서 지불하는 것을 말함.

하지만 이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음.

통신사업자가 자신의 인터넷 망을 이용해 제로레이팅 요금제를 특정 인터넷 사업자와 협력해 출시하거나 인터넷 사업자와를 뒤흔드는 전략적인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고, 불공정 경쟁이나 다른 중소 사업자들에 대한 차별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임.

돈이 없어 인터넷을 이용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무료로 이용하게 하자는 사회사업 발상으로 출발했는데 이 요금제가 다양하게 진화하면서 지금까지 인터넷 이용 관행과 제도를 송두리째 무너뜨릴 수 있는 블랙홀이 될 가능성이 거론되는 등 논란을 자아내고 있는 실정임.

통신사업자의 망 운영과 관련해 망중립성이라는 제도가 확립돼 있는데, 제로 요금제가 이를 우회하고 무력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임.

통신사업자는 인터넷 서비스와 사업자를 차별해서는 안됨.

제로레이팅 요금제를 특정 인터넷 사업자와 협력해 출시하면서 다른 서비스와 사업자를 차별할 가능성이 있고, 한 걸음 더 나아가 통신사업자가 자신의 망을 이용해 제로레이팅 요금제를 이용하려는 인터넷 사업자를 좌지우지하는 전략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우려임.

자금이 풍부한 콘텐츠 사업자들은 망사업자들과 밀착된 전략 제휴를 통해 경쟁에서 불공정한 우위를 점한다는 시각도 있도 있음.

전문가들은 제로레이팅 요금제가 특정 서비스, 콘텐츠, 기기 등 이용과 광고·홍보를 위한 수단으로 확대되는데, 요금 지원뿐만 아니라 전송대역과 시설 일부를 지원하는 방법으로도 발전할 것으로 전만하고 있음.

인터넷 서비스를 좀 더 싸거나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해 통신망 대역과 시설 일부를 분담하는 방향으로 발전하는 것이고, 더욱이 미래에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비즈니스 모델로도 다양하게 발전할 소지가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할 것임.

이처럼 진화하는 제로레이팅 모델은 현재 설정된 망 중립성 관행과 제도의 범주를 넘어설 가능성이 있어 기껏 망사업자와 인터넷 사업자 간 상생을 위해 망중립성 제도를 확립했는데 근본을 허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견해와 대책은?

최근 동영상 서비스가 인기를 끌면서 통신사들이 앞 다투어 자사 동영상서비스 강화에 나서고 있고, 여기에 요금혜택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런 제로레이팅에 대해서 장관은 문제가 없다고 보는지?

망중립성 차원에서 외국의 저명한 전문가들은 제로레이팅도 망중립 위반이라고 보는 경향이 강한데,  전세계 적으로 가장 고도화된 망을 가진 한국에서 제로레이팅을 공식적으로 허용하는 게 맞다고 보는지?

통신사들이 자사서비스를 우대하거나, 돈많은 일부 CP사업자들이 요금혜택을 주면서 자사 동영상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하도록 한다면, 새로 생겨나는 수많은 동영상관련 스타트업들은 제대로 된 경쟁을 할 수 없을 것임. 그런데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가?

최근 제로레이팅을 허용하는 것이 정부 방침이라는 일부 언론 보도가 등장하면서 제로레이팅 논의는 혼란스러워지고 있음. 정부의 정책 방향과 의지가 시장에 명확히 전달되지 않는 모양새로 오히려 정부 내에서 정책 혼선이 있는 것으로 비쳐지기까지 하고 있음.

따라서 미래부는 통신사업자 등이 자사 이익만 우선시하여 제로레이팅으로 차별하거나, 이로 인해 시장의 혼란을 야기하는 부분에 대해 정책적인 방향을 제대로 제시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견해와 대책은?

5.기술료, 공공연구의 평가 잣대가 될 수 없다

출연연이 수익만을 쫓는 연구를 추구하고 사업화를 최고의 가치로 둔다면 민간 연구소와 다를 바가 없음.

정부는 출연연의 생산성을 기술료 수익을 잣대로 평가하고 있음.

그러나 출연연 고유의 연구분야인 기초원천연구, 국가전략 및 공공정책에 부합하는 임무지향적 연구, 사회문제해결형 연구 등은 기술료를 성과지표로 평가할 수 없는 영역들임.

오히려 기술료가 일괄적으로 기관의 성과지표로 강조되면서 여러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데, 중장기적 연구, 리스크가 높은 연구 보다는 기술료 획득이 용이한 연구, 수익성을 쫓는 연구를 추구하는 경향이 커지고, 용역업체와의 담합을 통한 리베이트 성 기술이전 등이 발생하게 되는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음.

기술료는 크게 정액기술료와 경상기술료로 나뉘고 경상기술료는 선급기술료와 경상실시료로 나뉜다. 실제 매출액에 따라 정률로 사용료를 받는 순수한 의미의 경상기술료는 경상실시료에 해당됨.

예외적으로 2015년 원자력연구원이 출자한 후 매각한 콜마비앤에이치 관련 금액을 제외하면 최근 5년간 출연연 전체의 경상실시료는 전체 기술료 수입의 20%를 넘지 못하며 평균 15% 이내에 머무르고 있는데, 기술료 수입의 80% 이상이 정액으로 지급된 것임.

사업화에 성공하여 제품으로 생산되는 품목에 대해 정률 사용료를 받는 데 대한 인센티브로서 경상실시료의 가치는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으나 정액기술료와 선급기술료처럼 기술 이전만으로 기술료 수입을 갖는 경우는 공적자금을 들여 수행한 연구결과를 사유화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문제가 된다고 판단됨.

또한 정액으로 받는 기술료의 경우 그 부작용으로 리베이트 성격이 있는 지 여부가 계속적인 논란이 되고 있어 경상실시료를 제외한 나머지 정액성 기술료들은 모두 출연연 성과지표에서 제외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동시에 R&D 분야마다 사업화 할 수 있는 데 차이가 있으므로 일괄적으로 경상실시료를 성과지표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기관별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봄.

공적자금이 투입되어 얻어진 연구결과에 대해서는 정액 지급을 거쳐 사유화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관리하여 사용권을 승인하고 낮은 비용으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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