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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자 : 2016.10.15.(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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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없는 행정소송 조정권고, 법원-검찰 갈등

- 서울행정법원 해마다 1천건 이상 조정권고로 소송 종결

- 검찰의 조정거부 2013년 이후 544건

행정소송의 조정제도가 법률적 근거없이 빈번하게 이용되고 있어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행정소송의 ‘조정권고’는 법원이 행정처분을 내린 부처나 지자체에 처분을 낮출 것을 권고하고, 소송을 제기한 원고에게는 소송 취하를 권고하는 방식으로 이루어고 있다.

2015년의 경우 서울행정법원에서 처리한 7,611건의 행정소송 중 소취하 사건이 2,279건이었다. 이중 929건이 조정권고 후 소취하, 즉 ‘조정권고’에 따라 소송이 종결되었다[표1][표2].

문제는 법원의 ‘조정권고’에 대한 결정권한이 처분을 내린 부처나 지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검찰에 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행정소송에 대한 소송지휘권한을 가지고 있는 서울고검의 승인 여부에 따라 조정이 성립되고 있다. 서울고검은 2013년 이후 올해까지 544건(14%)의 ‘조정권고’를 거부한 바 있다[표3].

2013년 소송에서는 법원의 ‘조정권고’를 검찰이 불승인하자 법원은 원고에게 승소판결을 내리는 식으로 갈등이 벌어졌다. 재량심사권한은 처분청에 있다는 법원과 조정권고의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검찰이 충돌하여 결국 원고는 대법원까지 가는 긴 소송을 해야만 했다.

금태섭 의원은 “법원과 검찰의 갈등으로 국민들의 권리구제가 늦춰져서는 안된다”면서 “법률적 근거 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조정권고 후 소취하’ 문제를 조속한 소송 종결과 국민의 권리구제 측면에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표 1] 서울행정법원 행정소송사건(제1심) 현황

구분 연도	접수	처리
		합계	각하 명령	판결					소취하	기타
				원고 승	원고 일부승	원고 패	각하	기타
2011년	7,669	7,451	53	1,031	376	3,200	263	7	2,372	149
2012년	7,565	7,013	69	921	357	2,685	339	5	2,491	146
2013년	7,946	7,538	91	961	307	2,935	329	2	2,540	373
2014년	7,159	7,666	107	940	350	3,274	318	3	2,393	281
2015년	7,846	7,611	130	883	330	3,146	514	1	2,279	328

[자료]대법원

[표 2] 서울행정법원 조정권고·화해 현황

연도	조정권고 후 취하건수	화해 등 확정건수	총 건수	전체 처리건수 중 비율
2012	1,242	55	1,297	17.6
2013	1,113	96	1,209	16.8
2014	1,099	110	1,209	15.4
2015	929	147	1,076	14.2
2016	950	196	1,146	13.1
합계	5,333	604	5,937

[자료]서울행정법원

[표 3] 서울고검 행정소송 조정(화해)권고사건 지휘현황

(단위 : 건)

[자료]법무부

기간	사건 수	승인	불승인
2013년도	1,202	1,013	189
2014년도	1,180	965	215
2015년도	1,044	927	117
2016년 6월	376	353	23
합계	3,877	3,258	5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