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기재위 국정감사	[질의] 통계청	[일시] 2016. 10. 06 (목)
2026년 고령인구 2134만(KDI) VS 1762만(통계청) 너무나 판이하게 차이나는 통계 예측! 통계청의 부실한 통계 예측으로 인해 각종 사회보장제도에 247조원의 추가 재정이 소요될 수도!

□ 현 황

ㅇ 현재 통계청은 매년 기대수명과 연령별 기대여명을 공표하고 이를 바탕으로 5년에 한 번 ‘장래인구추계’를 발표하고 있음.

ㅇ 그러나 한국개발연구원(KDI)이 8월 11일에 발표한 ‘급속한 기대수명 증가의 함의’ 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의료기술 등의 발달로 기대수명이 급속히 늘어나는데도 불구하고 통계청이 수명을 짧게 잡는 바람에 2026년 65세 이상 고령층 인구를 107만명 적게 추산했다고 밝혔음.

- 1988년, 1991년, 1996년 등 과거 통계청 ‘장래인구추계’는 추계 기준시점으로부터 15년 뒤 65살 이상 인구를 실제보다 평균 10%정도 과소예측해 왔음.

-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오차 10%를 교정해 다시 계산해봤더니 2026년 65세 이상 인구는 현 추계치(1084만명)보다 107만명 많은 1191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

- 한편 통계청은 “2011~2015년 65세 이상 인구 추계와 실적치 간 오차는 –0.6%로 비교적 낮은 수준이며, 고령인구 오차율이 매년 누적적으로 증가한다고 해도 2026년 과소 예측되는 고령 인구는 18만명에 불과하다”고 주장.

<65세 이상 고령인구 추이>

ㅇ 또한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060년 65세 이상 고령층 인구가 2134만4000명에 달하면서 통계청 추계(1762만2000명)보다 372만2000명 더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음.

1. 부실한 인구추계는 정부의 추가 재정부담을 초래해..

ㅇ 그러나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연구대로 2060년 고령인구가 통계청 전망보다 370만명 더 늘어난다면, 이로 인해 국민연금, 건강보험, 기초연금, 국민기초생활보장 등에 약 247조원의 추가 재정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2060년 고령화에 따른 장기재정지출은 당초 통계청 추계(13.1%)보다 2.7% 높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15.8%에 달할 것으로 예상. 이는 곧 247조원의 추가 재정지출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함.

<장수 리스크로 인한 재정지출 규모 추이>

(단위: GDP 대비 %)

* 장수 리스크로 인한 재정지출은 국민연금+기초연금+건강보험+국민기초생활보장

ㅇ 고령층 인구 추계는 연금을 비롯한 사회보장 장기재정전망의 주요 전제로 활용되고 있음. 따라서 부실한 인구 추계는 재정 장기 건전성을 악화로 직결된다는 것을 인지하고 계시죠? 통계청장 답변바람!

ㅇ 통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 나아가 통계청의 부실한 통계예측에 기반한 정부의 재정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정확하고도 예측가능한 통계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임.

ㅇ 따라서 부실한 인구 추계 방식을 개선하여 재정 장기 건전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생각은?

2. 실제로도 42만명(오차율 7.7%)의 오차 발생.. 한국 실정에 맞는 ‘한국형 모델’ 발굴 시급!

ㅇ 실제로 통계청이 1996년에 내놓은 장래인구추계에서 전망한 2010년 인구수를 실제 2010년에 이뤄진 인구총조사가 파악한 인구수와 비교해 보았음.

ㅇ 그러나 추계인구가 실제인구보다 무려 42만명이나 적었고, 오차율이 7.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이는 통계청이 너무나도 부실하게 인구 추계를 해왔다는 방증이라고 생각하는데, 통계청장 답변바람!

- 통계청의 인구 추계에선 2010년 65살 이상 인구가 503만2천명이었으나, 2010년 현재 같은 연령대 인구는 545만2천명으로 큰 차이가 있었음.

ㅇ 이러한 부실 인구추계의 근본적인 원인은 통계청이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없이 빠르게 기대수명이 늘어나는 한국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무턱대고 선진국 사례를 토대로 한 모델을 적용해 고령층 인구증가 속도를 과소평가했기 때문임.

ㅇ 따라서 단순히 선진국 모델에만 집착할 것이 아니라, 인구학자, 사회학자, 경제학자 등 각계각층의 의견이 반영된 ‘한국형 모델’을 발굴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통계청장 답변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