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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마포(갑) 국회의원
	“국민에게 길을 묻겠습니다”

정부가 개발중인 역사국정교과서에 ‘박정희 독재 정권 미화’ 가능성 높아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마포갑/국회 교문위)은 22일 “정부가 개발중인 역사국정교과서에 박정희 독재 정권을 미화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대한민국 수립’으로 고치는 것과 함께 또 다른 역사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노웅래 의원은 “교육부에서 제출한 ‘2015개정 교과 교육과정 시안 개발연구Ⅱ(최종본) - 역사과 교육과정’을 분석한 결과, 중학교 역사 교과서에 ‘박정희 정권의 장기집권에 따른 독재화’와 ‘민주화 운동’을 서로 갈등 또는 대립 관계로 파악하기보다는 함께 진행되어 온 것임을 이해시키도록 하고 있음을 발견했다”고 말했다.

역사과 교육과정 시안 개발연구는 역사 교과서를 개발할 때의 기준이다.

다시 말해 교과서는 교육과정에 근거하여 마련된 ‘성취기준’을 구현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지난해 11월, 2015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역사과 교육과정 시안 최종본’을 개발하였으며 최종본에는 각 학습요소별 ‘성취기준’이 명시되어 있다.

시안 최종본에 따르면 중학교 교과서는 ‘자유 민주주의의 발전과 경제 성장 과정을 4·19혁명, 5·18민주화 운동, 6월 민주 항쟁, 경제개발5개년 계획 등을 중심으로 설명한다. 양자를 서로 갈등 또는 대립관계로 파악하기보다 함께 진행되어 온 것임을 이해하도록 하고, 앞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국가·사회적 과제를 파악’하는 것을 성취기준으로 해야 한다.

하지만 현행 교육과정에서는 ‘박정희 정부는 조국 근대화를 기치로 내걸고 독재 체제를 강화하였다. 이에 학생, 지식인, 종교계, 야당 등은 연대하여 박정희 정부에 저항하였다. 이후 1980년 신군부의 정권의 족대에 맞서 민주화 운동이 전개되었으며 오늘날 우리 정치는 민주주의의 새로운 실험에 접어들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었다.

<2007 교육과정 중학교 교육과정 해설(사회과) >

(3)대한민국의 발전

② 1960년대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정치변화 과정을 파악한다.

1960년 이승만 독재정치를 무너뜨리려는 4·19혁명이 일어났다. 이후 5·16군사정병이 일어나 4·19혁명으로 수립된 장면 정부가 붕괴하였다. 박정희 정부는 조국 근대화를 기치로 내걸고 독재 체제를 강화하였다. 이에 학생, 지식인, 종교계, 야당 등은 연대하여 박정희 정부에 저항하였다. 이후 1980년 신군부의 정권의 족대에 맞서 민주화 운동이 전개되었으며 오늘 날 우리 정치는 민주주의의 새로운 실험에 접어들고 있다.

※출처: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2007-79호에 따른 중학교 교육과정 해설(Ⅱ) 사회

<2015 교육과정 중학교 역사교과 성취기준 (안)>

(대한민국의 발전)

자유민주주의의 발전과 경제 성장 과정을 4·19 혁명, 5·18민주화 운동, 6월 민주 항쟁,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등을 중심으로 설명한다. 양자를 서로 갈등 또는 대립관계로 파악하기보다 함께 진행되어 온 것임을 이해하도록 하고, 앞으로 해결해 나가야할 국가·사회적 과제를 파악하도록 한다

※출처:2015개정교과 교육과정 시안 개발연구 – 역사과 교육과정

또한 시안 최종본의 고등학교 역사교과서 성취기준은 ‘조선후기의 수취체계 개편 및 세도 정치와 농민봉기의 발발 배경 탐구’를 ‘근대사회를 향한 새로운 움직임 정도’로만 축소하고 있었다.

추석 명절 기차에서 박근혜 정부 홍보물로 자화자찬 하듯, 역사교과서도 박정희·박근혜 정권을 미화하는 내용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당시 교육과정 시안의 연구책임자였던 진재관 위원도 역사국정교과서를 개발하는 국사편찬위원회의 편사부장을 맡고 있는 실정이다.

노웅래 의원은 “교과서가 아닌 정권의 홍보물을 만들고 있는 건 아닌지 염려된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대한민국 수립으로 기술하는 것만으로도 국가 기강을 뒤흔드는 심각한 ‘역사 왜곡’인데, 독재 정권을 미화하는 건 더더욱 용납할 수 없는 중차대한 사안이다”며 “정부는 국정감사 이전에 집필기준을 즉각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역사교육정상화추진단은 ‘역사 국정교과서는 교육과정 시안 개발 연구를 토대로 만들어질 예정’이며, ‘현재 개발 단계는 개고본 검토단계에 있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