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 정 감 사 보 도 자 료
	경기 군포시갑 김 정 우	경찰청 소관
배포일 : 2016년 10월 6일(목) 담당 보좌관 : 김동욱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국회의원회관 817호, T: 02-784-2417 / F: 02-788-0310

대포차, 올해 검거건수 전년대비 9배 증가

검거는 폭증하는데 위반사범 구속은 오히려 감소

영구출국한 외국인 명의 차량 14,274대 중 1,496대 대포차?

2015년 기준으로 전국에 산재한 2만6천여대의 속칭 ‘대포차’ 단속이 실적위주의 단속으로 대포차를 양산하는 핵심세력 검거에는 실패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김정우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갑)은 경찰청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의 대포차 차량 검거실적이 2014년 8,764대, 2015년 9,910대, 2016년(8월말 기준) 12,793대로 889% 가량 늘어났는데 정작 검거인원 중 구속된 자는 전년의 76명에 비하여 31% 불과한 24명인 것으로 나타나 대포차 유통조직을 근절하지 못하고 실적 늘리기에만 급급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고 평가했다.

2014년 이후 대포차 적발 및 검거 현황

구 분	검거건수	검거인원(명)				적발 대수 (대)
		소계	구 속	불구속	기관통보
2014년	957	1,597	50	1,547	177	8,764
2015년	1,287	2,026	76	1,950	52	9,910
2016년 (8월)	11,445	11,954	24	11,930	182	12,793

대포차량은 현재 법적정의도 없는 상태로 행정적으로는 ‘불법명의 차동차’로 불리고 있으며, 실무적으로는 ‘자동차관리법상 이전등록을 하지 않아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주와 운행자가 다르거나 차량의 소유상태가 명확하지 않은 불법 자동차‘를 말하고 있다.

이들 대포차량의 유통행태를 살펴보면 자동차매매상사 주변에 기생하는 사채업자(대포차 유통의 60%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가 차량담보 급전 대출을 하면서 차량 및 명의이전 서류를 넘겨받고 이를 다시 노숙자 등 사회적 약자 명의로 등록한 뒤 매매상사에서 상품화하여 유통시키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택시나 렌터카 등 영업용 차량,  장애인전용차량 등을 명의이전 시켜 상품용으로 유통시키고 있기도 하다. 최근에는 영구출국한 외국인 명의차량이 14,274대인데 이중 1,496대에 대하여도 대포차로 유통되는 단서를 잡고 경찰이 추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최근 이들 대포차의 유통방식은 더욱 은밀하고 대담해지고 있는데, 인터넷을 통하여 ‘ㄱㅇㅊㄱ(개인채권)’, ‘ㅌㅅㅂㅎ(택시부활)’등의 은어를 사용하거나 ‘개인서류 풀’, ‘첫 방출’, ‘깨끗한 차’ 등의 유혹적인 표현으로 대포차 수요자를 확보하려고 하고 있다. 이들 대포차량은 각종 범죄은폐, 추적회피, 세금탈루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어 명의대여자는 세금, 과태료 등의 누적으로 신용불량자가 되거나 세금폭탄을 맞을 수 있다고 경찰 관계자는 경고했다.

경찰은 지난 2015년 5월 ‘대포차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이들 대포차량에 대한 집중단속에 들어갔다. 이들 대포차량은 주로 운행‧관리상에 필요한 법적 의무(세금납부, 정기검사, 의무보험 가입, 과태료납부 등)를 이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들 4가지 조건을 동시에 미이행한 차량(경찰의 추산에 따르면 2015년 초 대포차 대수는 약 26,426대)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단속하여 실적을 거둔 것으로 파악되었다.

2016년 8월 현재 대포차 적발 총 대수는 12,793대인데 이중 지역경찰과 교통외근 등이 적발한 대수는 10,698대(83.6%), 수사활동 중 적발한 대수는 2,095대(16.4%)로 집계되었다. 이같이 폭발적인 증가의 부가적인 원인에는 의심차량 압축수배, 현장적발시스템 구축 등과 더불어 체납과태료 차량(대포차 포함)에 대한 징수실적을 특진, 승급, 표창에 반영하는 지침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김정우 의원은 “대포차를 근절하고자 하는 경찰의 의지는 평가받을만 하지만, 적발대수에 비하여 구속자가 적은 것은 유통망은 제거하지 못한채 이용자만 적발하는데 급급한 거 아니냐는 지적에 대하여 내부적인 분석과 반성이 있어야 한다.”고 “특히, 그동안 관리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외국인명의 차량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대책도 수립해야 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끝.

번호판 자동판독기 차량도입 후 배치 및 실적내역(’16년 1～6월)

배치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경기남부	충북	전북
적발(대)	5,042	312	1,932	582	754	1,016	171	275

2014년 이후 고액･상습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공매실적  (단위 : 대, 백만원)

구분	합계		영치중		영치해제(징수)
	차량(대)	체납액	차량(대)	체납액	차량(대)	체납액(징수액)
’14년	690	42	72	10	618	32
’15년	57,148	41,028	8,848	9,755	48,300	31,273

※ 공매실적은 ’15년부터 관리(자치단체와 협업으로 체납차량 1,521대 공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