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감사 보도자료 5 [보건복지부]	국 회 의 원 오제세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원회관 608호 전화 (02)784-2181 / 팩스 (02)788-0260 홈페이지: www.ojs.or.kr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시급

□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 범정부) 역할

○ ‘행복e음’ 시스템의 총 61개 기관, 753종의 소득·재산자료, 인적사항 정보 등을 통한 복지대상자 선정 및 연간 19조 3,907억원에 달하는 복지급여 지급

○ ‘범정부’ 시스템 통해 총 36개 기관, 867종의 복지관련 자격결정·수혜이력·사후지원· 업무처리 정보 연계되어 있음

□ 타 정부기관 재해복구시스템(DR센터) 구축현황

○ 국세청, 관세청, 보건복지부 및 산하기관은 4시간 이내 시스템복구 가능한 Hot Site 구축

- 국세청, 주 센터 대비 50% 규모의 Hot Site 구축 (소요예산 118억원)

- 관세청, 광주통합전산센터에 Hot Site 구축 (소요예산 170억원)

- 보건복지부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 주 센터 대비 70% 규모의 Hot Site 구축

(소요예산 56억원)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한적십자사 등도 Hot Site 구축

□ 문제점 및 질의방향

○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범정부) 재해복구시스템(DR센터) 미구축

- 지자체와 전 부처의 복지사업을 실시간 지원함에도 불구하고 재해복구체계 미구축

- ‘16년 12월, 데이터만 실시간 복제하여 광주통합전산센터에 보관하는 Cold Site수준의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예정이나 복구까지 수주~수개월 소요되는 한계가 있음

○ 행복e음 재난시 비상 매뉴얼 부실하고 비현실적임

- 유사시 ‘복지대상자 1,300만명의 필수정보를 엑셀로 다운로드 받고 노트북 저장, 종이문서 출력 등을 통해 분산 보관’하는 것은 비현실적

- 유사시 테스트 장비를 임시 시스템으로 전환·운영할 예정이나, 시스템 사양이 낮아 대상자 조회 등 필수기능만 수행 가능

○ 최근 5년간 장애건수 14회 및 중단 건수 1회 등 총 15회 장애발생

○ 시스템 중단시 천문학적인 사회적 비용 발생

- 매월 약1.6조원의 복지급여 지급 지연 등 복지 서비스 제공 전면 차질

- 부정수급 환수 처리업무 불가능으로 매월 약 40억원의 복지재정 손실

- 신규 복지대상자 선정 등 복지서비스 업무처리 불가로 정부에 대한 불신 및 민원증가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은 사회복지업무 수행을 위한 핵심 시스템임에도 불구하고 이제야 재난□재해□테러 대비를 위한 1단계 Cold Site 구축 중임

⇨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비용 대비 유사시 시스템이 파괴될 경우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이 막대하고, 사회복지 수혜계층인 저소득층 및 사회적 약자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돌아가는 것을 감안, 수시간 내 복구가 가능한 Hot Site 구축이 필요함

(주 시스템의 50% 성능의 Hot Site 구축시 약 170억원 소요예상)

⇨ 현재 BPR(업무재설계)/ISP(정보화전략계획) 단계인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사업에 반드시 Hot Site 수준의 재해복구시스템 포함해야 함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재해복구체계 구축 시급! 소잃고 외양간 고칠텐가!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은 복지사업의 ‘신청-조사-결정-급여’ 등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사회복지 대상자의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임

○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해 지급되는 복지급여 연간 19조 3906억원

- 「행복e음」통해 61개 기관 729종의 소득·재산자료·인적사항 정보, 서비스 이력정보 등을 연계하여 복지대상자의 정확한 선정 및 적정급여 지급

○ 사회보장정보시스템(범정부) 총 36개 기관 867종의 자격결정·수혜이력·사후지원·업무처리 정보 등과 연계

<사회보장급여 지급현황>

(기간 : 2015.1.1.~2015.12.31, 단위 : 백만원, 건)

구분	보장단위	사회보장급여 지급 현황
		지급액	지급건수
합계		19,390,691	98,918,787
생활보장	국민기초생활보장	4,279,353	22,506,687
	긴급복지지원	162,787	182,533
	자활지원	136,405	349,705
	의료급여	38,480	709,174
	의사상자	29	60
아동청소년	영육아보육	1,842,360	11,289,736
	아동복지	21,334	172,938
	특별청소년	729	2,864
노인	기초노령연금	7	42
	기초연금	9,683,903	53,050,016
가족	한부모가족지원	100,637	1,015,608
	입양아동지원	23,544	146,482
장애인	장애인복지	1,021,648	9,336,224
사회복지	사회복지시설	2,079,475	156,718

*자료: 사회보장정보원

<행복e음 정보연계 현황>

(‘16. 5. 31. 기준, 단위 : 개)
구 분	유 형	부 처	운영기관	시스템	연계정보	송신/수신
업 무	소득·재산·인적정보	12	24	32	66	0/66
	자 격 정보	18	28	28	50	50/0
	수혜이력정보	3	5	7	18	0/18
	업무처리정보	20	47	66	595	298/297
계		26	61	93	729	348/381

*자료: 사회보장정보원

<사회보장정보시스템(범정부) 정보연계 현황>

(‘16. 5. 31. 기준, 단위 : 개)
구 분	유 형	부 처	운영기관	시스템	연계정보	송신/수신
업 무	자격결정 정보	24	35	35	268	0/268
	수혜이력 정보	24	36	38	278	0/278
	사후지원 정보	9	17	18	128	128/0
	업무처리 정보	12	20	17	193	89/104
계		24	36	38	867	217/650

*자료: 사회보장정보원

□ 지자체와 전 부처 복지사업 지원하는 시스템의 재해복구체계 구축 미흡

○ 재난 및 재해 시 사회복지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필요

○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현재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미비

- ‘15년 재해복구시스템(1단계) 구축을 위한 DB백업체계 개선 비용 20억원 확보

- ‘16년 DB백업체계(Storage DR)개선 구축 중으로 데이터를 광주통합전산센터에 실시간으로 복제하여 보관(Cold Site)하는 재해복구시스템 12월 구축완료 예정

- ‘17년 재해복구시스템에 복제·보관되는 데이터에 대한 정합성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검증시스템 구축 추진(4.2억원)

○ 현재 행복e음 비상매뉴얼에 따른 비상대응 조치 수준도 낮은 상황

- 비상매뉴얼에 의하면 복지대상자 정보 우선 확보조치로 시스템 중단에 대비

- 하지만 ‘복지급여 서비스제공 명단확보 상세방안’에 따르면 행복e음 내 필수정보를 엑셀로 다운로드 받고 노트북 저장, 종이문서 출력 등을 통해 분산 보관함

- 복지대상자 1,300만명 시군구별 평균 5.7만명에 대한 다운로드가 필요한 것임

- 지자체가 명단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행복e음 중단되면 비상대응센터에 요청해 우편 또는 인편으로 해당 정보 확보 예정

- 유사시 테스트 장비를 임시 시스템으로 전환·운영 예정이나, 개발용 전산장비의 시스템 사양이 낮아 대상자 조회 등 필수기능만 수행 가능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최근 5년간 장애 및 중단 건수는 총 15회

- 장애건수는 총14회 발생

- 장비 내 부품의 장애가 원인으로 부품교체 및 시스템 재기동으로 문제해결

- 장애발생시 시스템 이중화로 인해 서비스가 중단되지는 않음

- 시스템의 중단은 ‘13년도 1회 발생

- 소프트웨어 성능개선 작업 후 오류발생에 따라 약 4시간 동안 ‘통합조사’ 기능 중단, 나머지 서비스 정상 제공

<최근 5년간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장애건수>

총계	2012년도	2013년도	2014년도	2015년도	2016년도
14회	-	5회	2회	2회	5회

* 자료: 보건복지부

※ 상세 장애이력은 참고자료 참조

<최근 5년간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중단현황>

발생일	발생 시스템	중단 유형	중단내역	조치내역	복구일	비고
‘13.7.20	사회보장 정보시스템 (행복e음)	SW	SW성능개선 작업 후 일시적 오류로 통합조사 기능 사용 불가	DB 통계정보 갱신	‘13.7.20	장애

* 자료: 보건복지부

⇨ 경미한 장애 및 중단상황의 경우, 시스템이중화로 서비스 정상 제공가능하나, 위중한 상황발생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필요

□ 재난·재해 발생 시 예상 피해 사항

○ 복지급여 지급 지연 등 복지 서비스 제공 차질

- 재해복구에 소요되는 기간 동안 행복e음 통한 복지급여로만 매월 약 1.6조원의 현금급여 지급 차질

※ 복지급여 지급 차질 금액은 ‘15년 사회보장급여 지급현황 기준으로 12개월을 나누어 산출

19조 3,906억원÷12개월= 1조 6,159억원

-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연계된 범부처 복지 급여 또는 서비스 제공지연

<사회보장급여 지급현황>

(기간 : 2015.1.1.~2015.12.31, 단위 : 백만원, 건)

사회보장급여	지급액	지급건수
합계	19,390,691	98,918,787

* 자료: 사회보장정보원

○ 정보시스템을 통한 복지서비스 신청 등 업무처리 불가로 정부에 대한 불신 및 민원증가

- 신규 복지대상자의 사회복지서비스 신청업무 처리불가

- 61개 기관 762종의 주민정보 및 금융기관 정보 연계가 중단되어 자격결정 등 업무불가

○ 부정수급자 관리 등 사후관리 업무 마비로 복지재정 효율적 관리 차질

- 금융기관 정보 등 대내외 연계가 중단되어 소득·재산 변동사항 등에 대한 확인조사 불가능하여 수급자격 변동에 따른 처리 불가

- 기존 환수대상자에 대한 환수 처리업무 불가능으로 매월 약 40억원 미환수액 발생

※ 미환수액 발생은 ‘16년 사회보장급여 환수 결정액을 6개월로 나눠 산출한 것임

235억 8,400만원÷6개월=39억 3,000만원

<‘16년 사회보장급여 환수 결정액 현황>

(기간 : 2016. 1. 1 ～ 2016.6.30, 단위 : 건, 백만원)

	환수결정액 총계	보장비용 징수		반환명령
		환수결정건	환수결정액	환수결정건	환수결정액
합계	23,584	12,300	9,021	34,281	14,563
1월	4,943	1,938	1,340	4,990	3,603
2월	3,755	1,283	858	5,125	2,897
3월	4,856	2,967	2,248	5,559	2,608
4월	4,079	2,761	2,109	6,136	1,970
5월	2,988	1,748	1,205	5,293	1,783
6월	2,963	1,603	1,261	7,178	1,702

* 자료: 사회보장정보원

* 보장비용 징수 :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본인 및 타인에게 지급된 급여

반환명령 : 이미 지급한 수급품 중 급여의 변경, 정지, 중지에 따른 과잉지급분

□ 현재 구축 중인 Cold Site 재해복구시스템으로 재해 대처효과 미흡

○ 보건복지부는 재해복구시스템 구축을 단계별로 추진 중이나,

- Cold Site는 데이터만 원격지에 보관하고, 이의 서비스를 위한 정보자원은 확보하지 않음

- 재해 시 데이터를 근간으로 하여 복구를 개시하는 방식으로 복구까지 수주~수개월 소요되는 문제점 존재

○ 국세청, 관세청, 보건복지부 4시간 이내 시스템복구 가능한 Hot Site 구축

- 국세청, 주 센터 대비 50% 규모의 Hot Site 구축 (118억원)

- 보건복지부, ‘09년 주 센터 대비 70% 규모의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 관세청 광주통합전산센터에 Hot Site 구축에 170억원 소요

<타기관 Hot Site유형 재해복구센터 구축 현황>

(단위: 억원)

기관명	사업명	기간	비용
국세청	차세대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2015.5 ~ 2015.12	118
관세청	4세대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2016년 하반기	170

* 위 표는 조달청발주 기준임

○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 시, Hot Site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필요

- 국가 사회복지 업무의 연속성 확보 위해 현재 계획 중인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재난 시 4시간 이내 시스템복구가 가능한 Hot Site 구축필요

- 주시스템의 50% 성능의 Hot Site 구축시 약 170억원 소요예상

- 현재 운영 중인 이중화된 통합서버의 전산자원(CPU등) 사용률이 최대 50~60%임

- 통합서버 처리용량의 50% 수준으로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한 처리할 수 있도록 재해복구시스템 성능 산정

<재해복구시스템 구축비용 산출내역>

구분	내용	예상 비용
Storage DR - Cold Site	운영 및 NAS용 스토리지	1,800,000
	금융재산조회용 스토리지	200,000
	소계	2,000,000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 Hot Site (주시스템의 50% 성능)	서버 및 네트워크 등 HW 장비	4,766,000
	WEB/WAS, DBMS, 상용SW 등	7,066,000
	DR 운영환경 구축용역비	5,216,000
	소계	17,048,000

※ 본 산출내역은 ‘14년 12월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이후의 시스템 변경분에 대한 내역은 미반영됨에 따라 구축비용은 변동될 수 있음

* 자료: 사회보장정보원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은 사회복지 업무의 핵심 시스템임에도 이제야 재난□재해 대비를 위한 1단계 Cold Site 구축 중임

⇨ 재해복구시스템 구축을 단계적으로 추진 중이나 현재의 비상 매뉴얼에 따른 대응조치 수준도 턱없이 부족함

⇨ 재난 시 시스템이 파괴될 경우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이 재해복구시스템 구축비용보다 적음

⇨ 재난□재해 발생 시 국가 사회복지 업무의 연속성 확보위해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Hot Site 구축이 필요함

□ 대안

1.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 시 Hot Site 구축 필요

2.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BPR/ISP사업에 Hot Site 구축계획 포함

3. Hot Site 재해복구시스템 구축을 위한 예산 확보 필요

※ 참고자료

유형	설명	복구소요시간	장점	단점
Mirror Site	- 주센터와 동일한 수준의 정보기술자원을 원격지에 구축, Active-Active상태로 실시간 동시 서비스 제공	즉시	- 데이터 최신성 - 높은 안정성 - 신속한 업무 재개 - 복구목표시점(RPO) : 0	- 높은 초기 투자 비용 - 높은 유지보수 비용 - 데이터의 업데이트가 많은 경우에는 과부하를 초래하여 부적합
Hot Site (Data Mirror-ing Site)	- 주센터와 동일한 수준의 정보기술자원을 원격지에 구축하여 Standby 상태로 유지(Active-Standby) - 주센터 재해 시 원격지 시스템을 Active 상태로 전환하여 서비스 제공 - 데이터는 동기적 또는 비동기적 방식의 실시간 미러링을 통하여 최신 상태로 유지	수시간 (4시간 이내)	- 데이터 최신성 - 높은 안정성 - 신속한 업무 재개 - 데이터의 업데이트가 많은 경우에 적합 - 복구목표시점(RPO) : 수분이내	- 높은 초기 투자 비용 - 높은 유지보수 비용
Warm Site	- 중요성이 높은 정보기술 자원만 부분적으로 재해 복구센터에 보유 - 데이터는 주기적(약 수시간 ~1일)으로 백업	수일 ~ 수주	- 구축 및 유지비용이 핫사이트에 비해 저렴 - 복구목표시점(RPO) : 수시간 또는 수일 이내	- 데이터 다소의 손실 발생 - 초기 복구 수준이 부분적임 - 복구 소요시간이 수일 ~ 수주
Cold Site	- 데이터만 원격지에 보관하고 이 의 서비스를 위한 정보자원은 확보하지 않거나 장소 등 최소한으로만 확보 - 재해 시 데이터를 근간으로 필요한 정보자원을 조달하여 정보시스템의 복구 개시 - 주센터의 데이터는 주기적 (수일~수주)으로 원격지에 백업	수주 ~ 수개월	- 구축 및 유지비용이 가장 저렴 - 복구목표시점(RPO) : 수일 또는 수주 이내	- 데이터의 손실 발생 - 복구에 매우 긴 시간이 소요됨 - 복구 신뢰성이 낮음

<유형별 재해복구시스템 특징>

*자료: 사회보장정보원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장애이력 (2012～2016)>

발생일	장애유형	장애내역	조치내역	복구일
2013-03-12	장비	행복e음 복지급여통합 DB#2(wfudb2) 서버 다운 관제	부품(NIC 카드) 교체	2013-03-12
2013-04-08	장비	행복e음 복지급여통합 DB#2(wfudb2) 서버 다운 관제	부품(CPU)교체	2013-04-08
2013-05-08	장비	행복e음 EVA스토리지 디스크 fault	부품(디스크)교체	2013-05-08
2013-05-29	장비	행복e음 HITACHI NAS용 스토리지 DISK Fault 장애발생	부품(디스크)교체	2013-05-29
2013-07-23	장비	행복e음 복지급여 통합외 다수업무 배터리 불량 발생	부품(EMCVMAX베터리)교체	2013-07-23
2014-02-17	장비	행복e음 백업(WFQWEB2) SMS Agent 상태 down 발생	SMSAgent재기동	2014-02-17
2014-03-07	장비	행복e음 복지급여통합 연계DB#1(WFHDB1) 프로세스 다운	프로세스(오라클리스너)재기동	2014-03-07
2015-08-21	장비	사회보장(행복e음) 업무지원 알리미(WFSAlimi)외 1대 서버 다운	부품(CPU)교체	2015-08-21
2015-09-19	장비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행복e음) 복지급여통합DB#1 서버 Down 장애	재부팅,버그패치(IBMHACMP)	2015-09-19
2016-01-31	장비	사회보장(행복e음) 복지급여통합 DB#1 서버 Down	재부팅,내부통신(L3)회선추가	2016-01-31
2016-02-24	장비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행복e음) 복지급여통합 연계#2(WFCEAI2) 서버 다운 발생	재부팅, 버그패치(NFS 버그)	2016-02-24
2016-06-14	장비	사회보장(행복e음) 다부처연계 복지광장PWAS PowerSupply Fault	부품(PDU) 교체	2016-06-14
2016-06-18	장비	사회보장(행복e음)업무지원백업서버OS스토리지용 내부 SAN스위치FAULT	부품(San SWTICH) 교체	2016-06-18
2016-08-08	장비	행복e음 업무지원 Unix서버 OS용 외장스토리지 DISK FAULT	부품 교체	2016-08-08

*자료: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