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 광 온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 수원 영통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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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리치 610명, 최근 5년간 주식으로 20조 벌어

1,000억 이상 28명 … 1인 평균 2,350억

❍ 최근 5년간 주식양도소득세 신고자 16만 6,838명, 소득 규모 48조 1,745억 원

❍ 슈퍼리치 610명이 거둔 소득이 19조 8,381억 원 … 전체 41.2% 차지

- 이 가운데 1,000억 원 넘는 소득자가 28명 … 1인 평균 소득 무려 2,350억 원

주식양도소득이 특정 소수에게만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0.37%가 전체 소득의 41.2%를 차지한 것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박광온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의 ‘주식양도소득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최근 5년간 전체 주식양도 소득세 신고자는 16만 6,838명(건수 기준)으로 이들이 주식을 팔아 거둔 소득이 48조 1,746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610명(0.37%)이 전체 소득의 41.2%를 차지했다.

주식양도소득세는 일반 투자자에겐 부과되지 않고 코스피 상장주식의 경우 1% 이상(코스닥 상장주식의 경우 2% 이상) 지분을 보유한 대주주 등에게만 과세되고, 비상장주식은 보유량과 상관없이 거래를 통해 소득을 올린 투자자 모두에게 과세된다.

최근 5년간 주식양도소득 합계액 분포도

구분	자산건수	건수 비중	양도 소득	소득 비중	건당 평균소득
1억 이하	132,166	79.21%	2조 3,462억	4.9%	1,775만원
1억~10억	27,688	16.60%	8조 9,631억	18.6%	3억2,371만원
10억~100억	6,374	3.82%	17조 271억	35.3%	26억7,135만원
100~1,000억	582	0.35%	13조 3,591억	27.5%	227억8,211만원
1,000억 초과	28	0.02%	6조 5,789억	13.7%	2,349억6,171만원
총계	166,838	100%	48조 1,745억	100%	2억8,875만원

(단위: 건)

주식양도소득을 규모별로 살펴보면, 1억 원 이하 13만 2,166명(79.2%)이 2조 3,462억 원(4.8%) 소득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주식양도소득자의 약 80%가 전체 소득의 5% 미만을 가져간 셈이다. 1인 평균 소득은 1,775만원이다.

1억~10억 이하 2만 7,688명(16.6%)은 8조 9,631억 원(18.6%) 소득을 올려 1인당 평균 3억 2,371만원 소득을 올렸다.

10억~100억 이하 6,374명(3.82%)은 17조 271억 원(35.3%) 소득을 올려 1인당 평균 26억 7,135만원 소득을 올렸다.

특히 100억 원을 초과하는 수익을 올린 슈퍼리치는 610명(0.37%)으로 19조 8,381억 원(41.2%)을 소득으로 가져갔다. 1명당 325억 2,150만원씩이다.

이 중에는 1,000억 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 28명도 포함되어 있다. 이들 28명이 올린 수익은 6조 5,789억 원으로 전체 소득의 13.7%이며, 1억 원이하 소득자 79.2%(13만 2,166명)가 벌어들인 소득보다 2.8배 더 큰 금액이다. 이들의 1인 평균 소득은 무려 2,349억 원이다.

박광온 의원은 “자본이득의 편중은 양극화의 심화를 보여주는 한 단면”이라고 지적하며, “근로 이외의 이득에 대한 공정한 과세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