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민의당 광양·곡성·구례 정인화 2016.10.5(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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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조선ㆍ해운에 발묶이다.

○ 그냥 털어준 돈 : 1조 2,401억원 상각처리

○ 아직도 못받은 돈 : 4조 8,183억원 여신잔액

○ 앞으로 못받을 돈 : 2조 1,835억원 부실채권

- 농협은행, ‘16년말 5,520억원 적자예상

- 조선·해운업 투자 지역농축협(245개소), 644억원 손실예상

▲농협은행 연도별 조선·해운업 여신현황(‘16년 7월말 현재)                   (억원)

구분		2008년 여신잔액	2009년 여신잔액	2012년 여신잔액	2013년 여신잔액	2014년 여신잔액	2015년 여신잔액	2016.7 여신잔액	상각금액 (누계)
자율협약 기업회생 계		21,510	26,824	25,345	23,876	23,208	23,492	9,018	12,401
	STX조선	14,292	16,688	16,947	16,743	14,628	15,372	3,750	9,156
	성동조선	3,227	3,683	2,948	1,411	3,182	2,743	2,723	1,111
	현대상선			500	570	621	758	329
	한진해운		2,497	1,373	1,628	1,106	764	761
	창명해운	3,991	3,956	3,577	3,524	3,671	3,855	1,455	2,134
정상업체 계		99,160	72,450	57,178	60,196	64,749	54,318	39,165
	현대중공업	26,608	12,824	14,132	17,068	13,545	9,453	6,569
	현대삼호중공업	18,268	13,988	4,537	9,212	10,067	11,904	7,276
	현대미포조선	5,271	3,697	1,074	5,086	5,900	4,435	2,636
	대우조선	21,646	17,050	11,222	10,314	20,481	16,112	12,817
	삼성중공업	27,367	24,891	26,213	18,516	14,756	12,414	9,867
(합계)		120,670	99,274	82,523	84,072	87,957	77,810	48,183	12,401

주) 1. 지급보증은 선박선수금환급보증(RG) 등을 포함

2. 상각금액 : STX조선해양(‘16.3월 5,470억원, ’16.6월 3,686억원),

성동조선해양(‘13.9월 1,111억원), 창명해운( ’16.6월 2,195억원)

국민의당 정인화의원(광양·곡성·구례)의원은 농협금융지주 국정감사자료를 분석한 결과, 농협은행이 부실기업으로 법정관리에 들어간 조선업과 해운업에 대해 올해 6월말 기준 총 1조 2,401억원을 손실처리 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2013년 9월 성동조선 1,111억원, 2016년 올해에만 STX조선해양(‘16.3월 5,470억원, ‘16.6월 3,686억원), 창명해운(‘16.6월 2,134억원) 2개 기업의 부실채권 1조 1,290억원 등 총 3개기업의 부실채권을 손실처리 한 것으로 드러났다.

농협은행이 조선·해운업에 1조 2,401억원을 손실처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선·해운업의 지속적인 경제침체와 경영악화로 인해 우리나라 조선·해운업의 정상화가 요원한 현실이며, 현재 법정관리하에 있거나 회생절차에 들어간 업체들의 채권은 사실상 회수가 어려운 실정으로 손실처리가 불가피하다.

법정관리·기업회생하 부실채권은 STX 조선 3,750억원, 성동조선 2,723억원, 현대상선 329억원, 한진해운 761억원, 창명해운 1,455억원 등  총 9,018억원이나 대우조선의 1조 2,817억원을 포함하면 총 2조 1,835억원으로 농협중앙회의 손실은 훨씬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농협은행은 조선·해운업의 부실로 올해 상반기에 1조 3,589억원의 충당금을 적립하였고, 하반기 4천억원 등 총 1조 7천억원이 넘는 충당금을 적립할 계획이다.

조선·해운업의 부실과 충당금 손실로 인해 농협은행이 ‘16년 말 5,520억원의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 인한 은행사업 위축, 경영지표 악화, 신용등급 하락 등으로 중앙회에 대한 명칭사용료 배당도 불가능할 것으로 우려된다.

농협은행 뿐만 아니라 전국 245개 지역농협(축협)들도 3,651억원을 조선·해운업 회사채에 투자하여 연말 결산시 약 644억원의  손실이 날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인화의원은 “조선·해운업의 경영악화는 이미 예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을 정리하기보다는 여신을 더 확대하는 등 부실경영의 책임은 전적으로 농협에 있다. 농협은행이 농업·농민을 보호하기 보다는  오히려 피해를 가중시키는 피해고통은행으로 전락했다”고 질타했다.

또한 정의원은 “전문성이 부족한 무능한 경영인과 위기관리능력 없는 구조가 대규모 부실을 초래한 만큼 원인을 분명히 밝히고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