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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과오납 전기료 연평균 343억원

국민들이 이중으로 납부하는 전기요금이 연평균 343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누진제 요금체계 개선과 더불어 납부체계 개선도 요구되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어기구(충남 당진시) 의원이 21일 발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5년간(2011~2015) 과오납으로 인한 전기요금 환불액은 313만건・1,71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가운데 이중납부 등 사용자 착오로 인한 과다 납부된 금액이 1,672억원, 검침착오, 요금계산 착오 등 한전의 착오로 실제 사용액보다 더 많은 비용을 청구한 과다청구 금액은 43억원으로 조사됐다.

<표1. 최근5년간 전기요금 과다수납내역>

			(단위 : 건, 백만원)
연도	이중수납		과다청구			합계
	건수	금액	건수	이자	금액 (원금+이자)
2011년	674,807	30,538	1,227	4.8	354.7	30,892.3
2012년	639,671	34,491	1,267	10.6	623.4	35,114.2
2013년	605,314	33,022	2,202	44.4	962.9	33,985.3
2014년	602,001	34,970	1,333	60.1	987.8	35,958.2
2015년	602,593	34,169	2,199	99.9	1,348.5	35,517.1
계	3,124,386	167,190	8,228	219.8	4,277.3	171,467.1

<자료출처 : 한국전력공사>

같은 기간 과오납 전기요금에 대한 이자금액만 2억2천만원에 달한다. 현행 전기 기본공급약관은 한전의 잘못으로 전기요금을 과다청구할 경우 환불이자율(5%)을 적용해 환불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한전의 잘못으로 과다 청구된 금액은 2011년 3억5,500만원에서 2015년 13억5,000만원으로 최근 5년간 약 4배 증가하는 등 매년 증가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한전의 과다청구 금액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계기고장 같은 물리적 결함보다는 검침・요금계산・계기결선・배수입력 착오 등 검침원이나 실무자의 실수에서 비롯된 것이 대부분이다.

<표2. 최근5년간 전기요금 과오납 중 과다청구 유형별 금액>

(단위 : 원)

연도	계기고장	계기결선착오	배수입력착오	검침착오	요금계산착오	기타	계
2011	84,218,573	9,681,303	16,314,806	31,590,687	96,878,367	116,009,753	354,693,489
2012	156,662,292	23,533,622	28,377,934	20,772,609	118,619,620	275,419,008	623,385,085
2013	43,102,641	59,315,205	366,005,221	82,073,682	137,675,092	274,684,911	962,856,752
2014	253,530,013	22,863,432	200,942,018	10,820,714	312,515,655	187,166,827	987,838,659
2015	141,351,383	35,851,483	44,993,183	123,403,511	522,333,127	480,616,266	1,348,548,953
계	678,864,902 (16%)	151,245,045 (4%)	656,633,162 (15%)	268,661,203 (6%)	1,188,021,861 (28%)	1,333,896,765 (31%)	4,277,322,938

<자료출처 : 한국전력공사>

※ 계기결선착오 : 실무자의 계량기 선 연결 실수로 인해 계량기가 오작동

배수입력착오 : 사업장의 경우 과전류로 인한 계량기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계수를 조정하여 금액을 산출. 해당 계수입력착오

어기구 의원은 “과다징수한 금액을 되돌려준다고 하더라도 국민들의 불편을 초래하는 일인 만큼, 은행, 카드사와 연계해 고객의 납부시점과 결과반영시점의 차이를 줄임으로써 이중납부를 방지하는 등 과오납을 개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어의원은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전기요금 누진제 요금체계 개선과 더불어 전기 검침일 차이로 인한 지역별 형평성 문제, 과오납 문제 등 납부체계도 총체적으로 개선해 전기요금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별첨자료 - 최근5년간 전기요금 과오납 중 과다청구 유형별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