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Press release
	국회의원 김철민	•	제공일자 : 2016.10.10(월)
		•	담 당 자 : 김현목 보좌관
	더불어민주당 안산시 상록구을
		•	전 화 : 02-788-2952
	국회의원회관 1019호 김철민 의원실, T. 02-784-2135 F. 788-0332 E-mail kcm8764@naver.com

( 국정감사 자료분석 – 59 )

산림청 ③편

“백두대간”마저 급속히 줄어들어....

보존가치 높은 울창한 숲, 급속히 감소

불과 2년만에 「백두대간보호구역」 747ha 감소

‘산림보호구역’도 428,672ha(‘13년) → 426,018ha(’15년), 2,654ha 감소

○ 5년간 여의도면적의 5배가량 산림면적 감소, 작년말 산림면적 6,334만 615ha

○ 5년간 줄어든 산림중 보전산지가 1만 879ha, 여의도 면적의 13배 가량 감소

○ 공익용 보전산지인 ‘백두대간 보호지역’, 2년 사이에 여의도 만큼인 747ha 감소

○ 재해예방 등에 필요한 ‘산림보호구역, 2년간 2,654ha 감소, 여의도의 3배가량

○ 공익용 산지중 ‘생태·경관보전지역, 2년간 여의도 보다 훨씬 많은 1,079ha 감소

○ 백두대간보호구역, 산림보호구역, 생태·경관보호구역마저 감소, 대책마련 절실

‘백두대간’ 중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돼 산림청장이 지정·고시하는 지역인 ‘백두대간 보호지역’ 마저 불과 2년 사이에 그 면적이 급속히 줄어든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백두대간’이란 백두산에서 시작하여 금강산, 설악산, 태백산, 소백산을 거쳐 지리산으로 이어지는 큰 산줄기를 말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안산시 상록을)은 10일, 산림청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현행 산지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업용, 공익용 산림 등 보전가치가 높은 ‘보전산지’인 주요 14개 공익용 산지 가운데 「백두대간 보호지역」 의 경우에 지난 2013년말 기준으로 26만 2천 201ha였던 것이 2015년말에는 26만 1천 454ha로 감소해  불과 2년만에 무려 747ha에 달하는 〈백두대간 보호지역〉 산림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같이 지난 2년 사이에 줄어든 747ha(7,395,300㎡)에 달하는 백두대간 보호구역은 여의도 면적(약839만 6,210㎡)과 거의 맞먹는 어마어마한 규모이다.

〈 최근 3년간  ‘보전임지’ 유형별 면적 변화추이 〉         (단위 : ha)

구분	법정 인자	면적
		2013년	2014년	2015년
임업용 산지	채종림	5,620	5,620	5,609
	시험림	20,981	20,980	20,976
	요존국유림	1,168,026	1,165,482	1,164,435
	임업진흥권역	1,276,604	1,274,820	1,288,199
	기타	1,536,666	1,526,537	1,528,517
공익용 산지	자연휴양림	171,427	170,608	170,788
	사찰구역	66,076	65,687	65,556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65,288	65,241	65,266
	야생생물보호지역	72,740	72,500	72,965
	공원구역	441,180	439,416	438,918
	문화재보호구역	102,789	103,578	103,398
	상수원보호구역	74,461	74,483	76,018
	개발제한구역	247,512	245,428	245,009
	보전녹지지역	122,981	120,473	120,427
	생태･경관보전지역	38,263	38,263	37,184
	습지보호지역	517	568	764
	특정도서	412	379	375
	백두대간보호지역	262,201	263,585	261,454
	산림보호구역	428,672	428,126	426,018
	기타	76,371	76,326	75,992

※ 자료제공 :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실(안산 상록을), 산림청 제출자료

주) 1. 산지정보시스템 GIS공간분석에 의해 산출된 면적임

2. 개별 법정인자 간에 중복 면적 포함(예: 사찰구역 + 공원구역)

3. 2013년 이전 자료는 보유하고 있지 않음

산림청 등 정부가 엄격히 보호, 관리해야 할 백두대간 보호 구역마저 급속히 사라지고 있어 울창한 산림이 지속적으로 훼손, 파괴되고 있음을 뜻해 그 심각성을 정부당국이 인식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같은 ‘백두대간 보호구역’마저 불과 2년만에 여의도 면적만큼 대폭 줄어들었다는 것은 현행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약칭:백두대간법)’의 제정취지와 목적은 물론 산림청이 산지관리 및 보전업무를 제대로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백두대간법’은 울창한 숲과 보전가치가 높은 자연환경 등으로 소중한 자연유산인 ‘백두대간’의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무분별한 개발행위로 인한 훼손을 방지함으로써 국토를 건전하게 보전하고 쾌적한 자연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지난 2003년 12월에 제정돼 1년 뒤부터 시행되고 있는 법률이다.

또한 ‘산림보호구역, 역시 지난 2013년 말 42만 8천 672ha에서 지난해 말 42만 6천 018ha를 기록해 2년 만에 2,654ha가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산림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림보호구역’이란, 산림에서 생활환  경·경관의 보호와 수원(水源) 함양, 재해 방지 및 산림유전자원의 보 전·증진이 특별히 필요하여 지정·고시한 구역을 말한다. 산림청이 엄격히 보호·관리해야 하는 산지다.

산사태 등 재해예방 차원에서도 중요하고 보호해야 할 산림 보호법상의 ‘산림보호구역’마저 불과 2년 사이에 여의도 면적의 3배가량인 2,654ha(26,274,600㎡)이 감소했다는 것은 산림청이 그만큼 직무를 소홀히 했다는 의미다.

이 밖에도 보전산지 중 공익용 산지인 ‘생태·경관보전지역’의 경우도 지난 2013년말 기준으로 3만8천263ha에서 2015년말에는 3만7천184ha를 기록해 2년 사이에 1,079ha나(10,682,100㎡)감소했다. 이 역시 여의도 면적보다 훨씬 많은 규모다.

김철민 의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사이에 전국에 줄어든 산림 가운데

보전산지(임업용, 공익용)는 1만 879ha가 감소했고, 준보전산지도 1만 5천 983ha

에 달한다. 여의도 면적의 약 13배 가량에 달하는 ‘보전산지’가 줄어든 것이다.

한편 2015년말 기준으로 전국의 산림(6천334만615ha) 가운데 국유림은 25.5%, 공유림 7.4%, 사유림이 67.1%를 기록하고 있다.

지난 2010년말에는 전국의 산림면적은 6천 368만 843ha를 기록했다. 국유림이 24.2%, 공유림 7.7%, 사유림 68.1%과 비교해 볼 때 공유림이 줄어들고, 국유림과 사유림은 약간 증가했다. 결국 지난 5년 사이에 무려 서울의 여의도 면적의 약 5배에 달하는 3만 4,228ha(338,857,200㎡)의 산림이 감소한 것을 의미한다.

〈 2010년 이후 연도별, 산림법에 의거한 보전임지와 준보전임지 변화추이 〉

(단위 : ha)

구분	계	보전산지 면적			준보전산지 면적
		소계	임업용	공익용
2010년	6,432,353	4,946,643	3,275,877	1,670,766	1,485,710
2011년	6,431,305	4,947,326	3,280,240	1,667,086	1,483,979
2012년	6,422,431	4,941,472	3,286,362	1,655,110	1,480,959
2013년	6,414,439	4,940,320	3,294,342	1,645,978	1,474,779
2014년	6,407,474	4,937,678	3,294,429	1,643,249	1,469,797
2015년	6,405,491	4,935,764	3,296,155	1,639,608	1,469,727

※ 자료제공 :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안산 상록을), 산림청 제출자료

* 주) 상기 면적은 산지정보시스템 GIS공간분석에 의해 산출됨

지난 5년 사이에 3만4천228ha의 산림이 감소했고, 특히 여의도 면적의 약 13배 가량에 달하는 ‘보전산지’가 줄어들었는데, 이는 산림을 보호, 관리해야 할 산림청에 주워진 업무를 제대로 못했다는 의미한다.

더구나 2년 사이에 줄어든 「백두대간 보호구역」은 여의도 면적과도 거의 맞먹는

어마어마한 규모다. 현재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까지 지행해 무분별한 개발

행위를 억제하고 울창한 산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는 상황에서 오히려 백두대

간 보호지역 산림이 2년사이에 천문학적인 규모의 산림이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김철민 의원은 “보전산지란 그야말로 산지관리법, 산림보호법 등에서 보호가치가 높은 산지를 말하는데 이마저도 최근 매년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데 산림청이 도대체 어떻게 관리하고 있길래 이런 사태가 벌어지느냐”고 따졌다. 또,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인가? 도대체 어느 부처, 누구의 책임인가? 백두대간 훼손 사례 및 산지전용 내역 세부적으로 밝히라”고 요구했다.

김의원은 “백두대간 보호구역마저 2년만에 여의도 면적만큼 줄어들어다는 것은 ‘백두대간법’ 제정취지와 목적은 물론 산림청이 산지관리 및 보전업무를 제대로 못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다. 백두대간 보호구역 감소 방지대책 마련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계속해서 김의원은 “불과 2년 사이에 여의도 면적의 3배가량의 산림보호구역이 사라졌는데, 그 사유와 배경을 밝히고 이처럼 산사태 등 재해예방 차원에서도 중요하고 보호해야 할 산림 보호법상의 ‘산림보호구역’마저 막대한 규모로 사라졌다는 것은 산림청의 직무태만이자 직무소홀”이라고 지적했다.

이 밖에도 보전산지 중 공익용 산지인 ‘생태·경관보전지역’의 경우 역시  불과 2년 만에 여의도 면적보다 훨씬 많은 면적이 감소했다. 울창한 산림이 매년 엄청난 면적이 줄어들고 있는데 이대로 수수방관 할 것이냐고 질타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은 “앞으로 지속적인 전국의 산림면적 감소, 특히 보존가치가 높은 백두대간 보호구역, 산림보호구역, 생태·경관보전지역 등 보전가치가 높은 보전산지의 감소와 훼손, 파괴행위를 예방할 수 있는 대책마련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 (보도참고) : ‘산지관리법’에서 규정하고 보전산지 개념과 종류현황

〇 「보전산지」라 하면, 개발 등 산지전용에 제한이 많은 보전이 필요한 산지로서 산림    자원의 조성, 임업경영기반의 구축 등 임업생산 기능의 증진과 재해 방지, 수원 보    호, 자연생태계 보전, 자연경관 보전, 국민보건휴양 증진 등의 공익 기능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임.

현행 ‘산지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잇는 보전산지(保全山地)에는 산림자원의 조성과 임업경영기반의 구축 등 임업생산 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인 「임업용 산지」와 임업생산과 함께 재해 방지, 수원 보호, 자연생태계 보전, 자연경  관보전, 국민보건휴양 증진 등의 공익 기능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인 「공익용 산지」로 구분해 관리되고 있음

〇 보전산지 중 ‘임용업 산지’에는 채종림(採種林) 및 시험림의 산지,요존국유    림(要存國有林)의 산지, 임업진흥권역의 산지 등이 있으며 ‘공익용 산지’에    는 자연휴양림, 사찰구역,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 지역, 야생생물보호지역,    공원구역, 문화재보호구역, 상수원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보전녹지구역,     생태·경관보전지역, 습지보전지역, 특정도서, 백두대간보호구역, 산림보호구    역 등으로 나눠서 관리,보호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