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0.12.(수)

2016년도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육군-

▣ 다자녀 가정에 대한 관심 더욱 확대해야

▣ 군인에 대한 폭행, 기망행위 근절되어야

▣ 육군 군 구조 개편 추진 차질 없이 이행돼야

▣ 우수 부사관 획득을 위한  제도 개선 필요

다자녀 가정에 대한 관심 더욱 확대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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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군이 저출산·인구고령화 현상 탈피를 위한 정부정책에 발맞추어 지난 2일 개최한 지상군페스티벌 행사에 다자녀 가정을 초청해 격려하는 모습을 보았음.

❍ 현재 육군의 4자녀 이상은 578가구로 이날 행사에는 5자녀 이상 67가구가 초대, 39가구가 행사에 참석했고,

구분	계	5자녀 이상			4자녀
		소계	육군행사 참석	육군행사 미참석
계	578	67	39	28	511
장교, 준사관	164	14	7	7	150
부사관	374	50	30	20	324
군무원	40	3	2	1	37

❍ 4자녀 이상의 경우 많은 인원의 제한사항으로 사단과 여단에서 자체적으로 행사를 가진 것으로 알고 있음.

❍ 지상군페스티벌 행사, 그리고 사단과 여단에서 마련한 행사에 참석한 가족들이 육군의 한 가족으로서 소속감과 친밀감을 느꼈고, 가정 내에서는 아빠 또는 엄마가 군인이라는 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을 것임.

❍ 이러한 배려와 관심이 쌓이면 친가족주의 문화 정착과 출산장려라는 국가시책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됨.

군인에 대한 폭행, 기망행위 근절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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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에 대한 폭행･협박 끊이질 않아

❍ 우리 군 장병들은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비무장지대 지뢰 도발, 북핵 위협 등 안보위협이 닥칠 때 마다 전역을 미루고 결혼식까지 연기하면서 작전에 임하고 임무완수를 위해 힘써 왔음.

❍ 이는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과 전우와 함께 생사를 같이 하겠다는 전우애, 적과 싸워서 이기겠다는 자신감의 발로로서 육군의 품격을 더 높인 대표적인 사례임.

❍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군은 가족과 나라를 지킨다는 사명감으로  밤낮으로 각종 훈련과 경계근무 등에 매진하고 있음에도 합당한 대우는 고사하고 가장 만만한 대상으로 취급받고 있음.

⇒ 총장님은 취임이후 우리 군의 사기증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오셨는데, 앞으로 더 유념하셔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46대 장준규 육군참모총장 취임사 15.09.17> 中

국민의 자제들로 구성된 우리 군 장병들의 사기･복지와 용기를 북돋아 주고, 우리의 젊은이들이 보람된 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한 환경 조성에 가장 최우선적인 노력과 대책을 강구해야합니다.

❍ 하지만 매년 우리 군이 민간인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당하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음.

【최근 5년간 민간인의 군인 폭행･협박 현황】

▪2012년 5월, 2회에 걸쳐 부대 위병소 침범 및 상해(기소유예)

▪2013년 5월 17일, 통일대교 초병근무자를 폭행(기소유예)

▪2014년 9월 19일, 초병을 기망하고 초소침범 및 초병폭행(기소유예)

▪2014년 5월 17일, 철문을 늦게 열었다며 초병폭행(기소유예)

▪2014년 12월 15일, 초소 옆 백사장에서 자신을 붙잡은 초병 폭행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2014년 11월 29일, 초병을 기망하여 초소침범 및 폭행(선고유예)

▪2015년 5월 11일, 차량소통을 위해 이동 주차 요구하는 초병폭행

(기소유예)

▪2015년 10월 13일, 초병을 기망하고 초소침범 및 벽돌로 초병협박

(징역1년, 집행유예 2년)

▪2015년 10월 28일, 신분증 제출 요구하는 초병폭행 및 초소침범

(징역3년, 집행유예5년)

▪2015년 1월 05일, 초병을 기망하고 초소침범 및 초병폭행(기소유예)

❍ 이러한 행위는 명백한 범죄이고 공권력에 대한 위협, 군에 대한 모독임.

❍ 특히 군사시설보호구역을 침범해 경계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군인에게 폭행을 저지른 행위는 우리 軍에 대한 정면도전, 우리 군 장병을 조롱하는 행위나 마찬가지임.

❍ 「군형법」은 초병에 대한 폭행･협박행위에 대해 피해자 의사와 상관없이 처벌 가능하게 되어 있음.

❍ 「군형법」에서는 초병 폭행･협박죄는 중죄로 일반 형법보다 가중 처벌 하도록 되어 있지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2012년 이후 발생된 초병 폭행 및 협박 사건 중 사법 처리된 사건은 총 10건 중 단 3건에 불과함. 대부분 피의사실이 증명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소조차 하지 않았음.

❍ 또한 민간인이 軍 초소를 침범하는 사례도 매해 발생하고 있으며, 초병을 모욕･기망하여 초소를 침범했을 경우도 징역형으로 처벌 가능한 특수범죄임에도 사법처리 된 사건은 총20건 중 5건에 불과함.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사건 발생 현황	1	9	5	2	3	1

【최근 5년간 초병기망･초소침범 현황】

▪2011년 7월 19일, 술에 취해 부대 위병소 초소침범, 음주측정 불응(징역6월, 집행유예 1년)

▪2012년 5월, 2회에 걸쳐 부대 위병소 침범 및 상해(기소유예)

▪2012년 9월 28일, 초병의 수하에 불응하며 초소침범 및 폭행(기소유예)

▪2012년 9월 28일, 초병의 수하에 불응하며 초소침범 및 폭행(기소유예)

▪2012년 7월 3일, 초병을 기망하고 초소침범 및 차단기 1개 손괴(징역1년6월, 집행유예2년)

▪2012년 7월 31일, 초병을 기망하고 초소침범 및 바리게이트 손괴(기소유예)

▪2012년 8월 9일 초소침범 및 전투복 절취(징역6월, 집행유예 기간 중 범죄)

▪2012년 11월 24일, 초병을 기망하고 초소를 침범(기소유예)

▪2012년 12월 15일, 초병을 기망하고 초소를 침범(기소유예)

▪2013년 1월 2일, 초병을 기망하고 초소를 침범(기소유예)

▪2013년 7월 31일, 초병을 속이고 부대 위병소를 통과하여 초소침범(기소유예)

▪2013년 7월 31일, 초병을 속이고 부대 위병소를 통과하여 초소침범(기소유예)

▪2013년 7월 31일, 초병을 속이고 부대 위병소를 통과하여 초소침범(기소유예)

▪2013년 11월 12일, 초병을 기망하고 초소를 침범(기소유예)

▪2014년 11월 29일, 초병을 기망하여 초소침범 및 폭행(선고유예)

▪2014년 9월 19일, 초병을 기망하고 초소침범 및 초병폭행(기소유예)

▪2015년 10월 13일, 초병을 기망하고 초소침범 및 벽돌로 초병협박(징역1년, 집행유예 2년)

▪2015년 10월 28일, 신분증 제출 요구하는 초병폭행 및 초소침범(징역3년, 집행유예5년)

▪2015년 1월 5일, 초병을 기망하고 초소침범 및 초병폭행(기소유예)

▪2016년 5월 31일, 초병을 기망하여 초소를 침범(기소유예)

❍ 선진국들은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지켜주는 군인, 경찰 등 공권력에 대해 위협을 가한 경우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음.

❍ 일반 국민들에 대한 처벌을 해야 하는 차원에서 군의 고민이 많을 거라고 생각함. 본 의원도 단순히 민간인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님.

❍ 다만 우리 軍의 사기와 권위확립, 군인존중 문화 확산을 위해 이러한 실태는 바로 잡혀야 한다고 생각함.

⇒ 총장님,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제복을 입은 사람들, 특히 군인들은 국토방위나 치안유지 등 국민 안전을 위해 목숨 걸고 임무수행을 하는 사람들인 만큼 우리 사회가 군에 대한 인식을 제대로 가져야 함.

❍ 또한 우리 군 역시 국민들로 존경을 받고자 한다면 스스로 자존감을 가지고 군복이 주는 의미를 되새기며 명예를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육군 군 구조 개편 추진 차질 없이 이행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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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개혁 성공을 위한 필수요건

❍ 지난 ’06년 국방개혁 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당시 국방개혁 성공을 위한 필수요건을 제시한 바 있음.

❍ 당시 필수요건으로 ▲북한 군사위협의 안정적 관리, ▲군구조 조정 및 전력증강을 동시 병행적 추진, ▲상비병력 전원 전투요원으로 운용, ▲확고한 한미 연합 전투준비태세 유지, ▲국방재원의 안정적 확보, ▲군 내부 공감, 국민적지지 획득임.

❍ 이후 ’09, ’12, ’14년 북한의 군사위협 등 안보환경과 국방개혁 추진 여건 등을 고려하여 3차례 수정, 보완을 실시했음.

⇒ 총장님께서는 ’06년 당시 국방개혁 성공을 위한 필수요건에 대해 현 시점에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최초 국방개혁 기본계획을 수립한 이후 10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국방개혁 성공을 위한 조건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 육군의 現 실태

❍ 육군의 경우에도 다양한 안보위협에 효과적 대응을 위한 육군 개혁을 추진하고 있음.

❍ 하지만 국방재원 압박에 따라 간부증원, 전력화, 시설 확보여건이 쉽지만은 않는 상황임.

❍ 육군은 ’22년까지 10.3만명을 감축해야 하고, ’23년 이후 연평균 병역자원은 2.3만명(약 2개사단 병력)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 ’25년까지 2만여명의 간부증원 필요, 연간 2,000여명 간부증원을 해야 하나 예산당국은 예산편성에 부정적임.

❍ 하지만 감축된 병력, 부대의 임무수행을 위해 책임지역 확장에 대비하기 위해 능력구비가 필요한 상황임.

❍ 또한 병영생활관 등 부대개편 시설 사업의 예산의 경우 총 6.3조의 시설 소요 예산이 필요한 상황임.

계	병영시설	저장 및 정비시설	예비군훈련장	간부주거시설
6.3조	1조 1,500억	8,160억	9,250억	3조 4,120억

❍ 지금까지 부대해체 및 감편 위주로 추진되어 향후 증설 및 창설되는 부대개편이 본격화되면 예산가능토록 지원이 필요함.

❍ 아울러 북한 비대칭위협 대비 전력 우선확보에 따라 부대 개편 전력에 대한 상대적 관심이 저조한 것이 현실임.

⇒ 육군개혁은 병력감축ㆍ전력화ㆍ간부증원 등을 통해 부대개편이 동시에 추진되어야 하기에, 사전에 제한 사항을 식별, 조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이에 대한 총장님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 현재 국방개혁은 과제 단위 추진실적 위주로 평가가 진행되어 부대구조, 전력구조, 병력구조와 병행하여 개혁 추진여건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 육군개혁을 추진함에 있어 군사대비 태세와 부대개편 여건이 반영되지 않을 시 계획과 현실에 대한 괴리감으로 인해 절름발이식 육군개혁의 우려가 있음.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인데 총장님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우수 부사관 획득을 위한 제도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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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사관은 군대의 허리격으로 군 조직에서 매우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병력 감축, 중·소위 직위 감소 등으로 날이 갈수록 부사관 역할이 확대되고 있음.

❍ 이에 육군은 우수 부사관 획득을 위해 군장학생 제도와는 별도로 2006년부터 11개 전문대학교와 협약을 맺고 부사관학과를 졸업한 남녀 학생에게 부사관 시험 응시 시 가점 3점을 주고 있음.

※ 현재 58개 전문대학교와 협약

❍ 그러나, 동 협약 상 가점 대상은 ‘졸업자’로만 한정되어 있어  ‘졸업예정자’는 가점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 졸업예정자는 마지막 학기를 수강 중인 학생으로 학기 수료 후    정상적으로 졸업이 가능한 사람

❍ 반면 공무원시험, 일반기업 및 공공기관의 채용시험 등에서는 이미 졸업예정자를 졸업자와 동등하게 인정하고 있으며, 민간 취업시장에서는 오히려 “우수한 자원”을 먼저 획득하기 위해서 졸업예정자를 더 우대하기도 함.

❍ 하지만 육군 부사관 시험의 경우에는 8월에 졸업을 하는 예정자들은 4월과 8월 부사관 시험에서 가점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실정임.

❍ 졸업예정자들을 가점 대상에서 제외하여 우수한 인재들이 다른 민간 취업 시장으로 유출된다면 협약 취지가 제대로 발휘 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임.

⇒ 졸업예정자들에게도 동일한 가점 혜택이 주어져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 또한 부사관학교가 개설되어 있는 전문대학 중에서 아직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대학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협약을 아직 체결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향후 이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 있으십니까?

⇒ 우리나라의 안보를 책임지는 우수한 부사관 인력 확보와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서라도, 현재 육군과 대학 간의 협약은 좋은 취지의 제도임. 나아가 더욱 내실 있는 제도 운영을 위해 일부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총장님이 관심을 갖고 적절한 조치를 해주시길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