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기재위 국정감사	[질의] 한국수출입은행	[일시] 2016. 10. 11 (화)
히든챔피언 선정취소기업 ´15년 41곳, ´14년 대비 10배 이상 급증!! - 지난 5년간 선정취소 사유 중 재무성과 부진 50곳, 전체 53% - 엄격한 히든챔피언 기업 선정기준 및 관리, 재무상태 검토 필요!

□ 현황

ㅇ 한국수출입은행은 중소·중견기업들이 세계일류 수출기업으로 성장 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2009년부터 히든챔피언 육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수출 3억 달러 이상이고 세계시장 5위 이내’이거나 ‘매출 1조원 이상이고 수출 비율이 50% 이상’인 글로벌 중견기업

ㅇ 히든챔피언 사업을 추진한 이래로 ´14년까지 후보기업 및 인증기업은 꾸준히 증가하여 323곳까지 늘어났지만, ´15년 큰 폭으로 감소하여 282곳, ´16년8월 250곳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남.

독자적인 기술력을 갖추고 있고, 성장잠재력이 있는 산업과 시장에 기반하고 있어, 향후 글로벌화를 통해 세계시장 지배력을 넓혀갈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닌 기업

후보기업 중 3년 동안 글로벌 성과 및 경영성과평가가 우수한 기업으로, 수출입은행의 심사를 통해 인증된 기업

- 신규 선정 기업은 ´12년 70곳에서 ´14년 33곳으로 감소하였고, ´15년부터 ´16.8월까지는 선정조차 하지 않음.

선정(인증)취소기업은 ´12년 4곳에서 ´15년 41곳으로 급증하였고 ´16년은 8월까지 32곳으로 집계됨.

ㅇ 지난 5년간, 금융지원 또한 계속해서 증가하여 ´14년 5조458억 원을 지원하였으나, ´15년 기준 4조7815억 원, ´16.8월 4조3,043억 원으로 감소함.

후보기업에 대한 총여신: ´14년 4조2,525억원 → ´15년 3조9,834억원 → ´16년8월 3조5,656억원으로 크게 감소함.

인증기업에 대한 총여신: ´15년 7,981억원 → ´16년8월 7,387억원으로 감소함.

<표>최근 5년간 히든챔피언 금융지원 현황

(단위: 억원)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8
후보기업		총여신	33,691	37,454	42,525	39,834	35,656
		대출	32,963	36,646	40,420	38,163	35,119
		보증	728	808	2,105	1,671	537
인증기업		총여신	2,388	5,591	7,933	7,981	7,387
		대출	2,388	5,591	7,933	7,981	7,387
		보증	-	-	-	-	-
합 계			36,079	43,045	50,458	47,815	43,043

출처: 한국수출입은행

□ 문제점 및 질의

ㅇ 히든챔피언 선정 취소기업은 ´12년 4곳에 비해 ´15년 41곳으로 10배 이상 급증하였고, ´16.8월 32곳으로 집계됨.

´14년 대출사기사건 모뉴엘 사태 이후, 선정 취소기업 3배 이상 급증(´14년 12곳).

<표>최근 5년간 히든챔피언 지원대상 기업 현황

(단위: 곳)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8월
선 정	70	55	33	-	-
선정(인증)취소	4	4	12	41	32
후보기업	244	287	300	261	230
인증기업	7	15	23	21	20
계	251	302	323	282	250

출처: 한국수출입은행

ㅇ 지난 5년간 히든챔피언 지원기업 중 선정 취소된 기업은 총 93개로 나타남. 재무성과 부진 사유가 50곳, 상시경영평가 사유 15곳, 사업참여 부진 사유가 28곳으로 확인됨.

재무성과 부진 사유 중 재무상태 악화 38곳, 당기순손실(매출실적 부진)지속 9곳, 영업활동 후 현금흐름 연속 부 3곳

출처: 한국수출입은행

ㅇ ´16년, 히든챔피언 선정 취소기업 32곳 중 재무성과 부진 사유로 인해 선정 취소된 기업이 17곳으로 53%를 차지함. 또한, 상시경영평가로 5곳, 사업참여 부진으로 10곳이 선정취소된 것으로 확인됨.

ㅇ 은행장! 기업의 재무상태는 선정기준의 필수적인 근간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소 사유 중 재무성과 부진이 가장 많다는 것은, 부실한 기준으로 히든챔피언 기업선정을 통해 실적 부풀리기에 혈안이 된 것이 원인이 아닌가?

- 대표적인 사례가 히든챔피언으로 선정된 모뉴엘사건으로 수은은 1,135억원의 피해를 보았죠?

- 문제는 히든챔피언 기업선정사업을 하면서 중기청과 MOU조차 없이 독자적으로 했기 때문에 선정취소 기업이 늘어나는 것이라고 보는데, 은행장 답변바람.

ㅇ 따라서, 현재 선정된 기업의 옥석을 가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히든챔피언 선정 심사를 위해 중소기업을 전담하는 중기청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히든챔피언 사업이 절실한 기업들에 금융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수은의 입장과 대책은?

별첨

지난 5년간 히든챔피언 선정(인증)취소 내역 현황

히든챔피언 선정취소 사유	세부내용	해당기업 수
재무성과 부진	재무상태 악화	38곳
	당기순손실(매출실적 부진)	9곳
	영업활동 후 현금흐름 연속 負	3곳
	계	50곳
상시경영평가	기업회생절차 개시	5곳
	배임횡령 등 법률위반	4곳
	금융기관 자율협약	1곳
	대기업 편입 등 기타	5곳
	계	15곳
사업참여부진	탈퇴의사 표시 (선정 이후 실적저조 및 이용계획 無)	28곳
합 계		93곳

출처: 한국수출입은행 수신 자료 재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