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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09. 23(금).    담당 : 전기은 비서관

빚도 1억원 시대! 가계대출 정책 실패가 평균주택담보대출 1억원 넘겨

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평균 주택담보대출 처음으로 1억원 넘겨

가구당 연간 가계부채 평균 원리금 상환액은 1,000만원이 눈앞, 작년 평균 952만원

월평균 약 80만원 상환해야, 서울 아파트 평균월세 69만원 보다 높아

박찬대 의원,“빚은 1억원, 상환액은 연간 1천만원, 가계부채 대책 제대로 세워라 ”

은행과 여신전문금융회사에서 대출받은 주택담보대출의 1인당 평균 대출 금액이 1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약 1억 79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찬대의원에게 금융감독원이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말 기준 주택담보대출 1인당 평균 대출금액은 은행은 약 1억 100만원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약 1억 790만원에 달했으며, 이어 보험사는 약 9,780만원, 저축은행은 약 8,450만원, 상호금융사는 7,840만원에 달했다.

저축은행을 제외하고는 은행은 약 170만원, 상호금융은 약 90만원, 보험사는 약 190만원으로 소폭 증가하였으며,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약 85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가구당 평균 가계부채 원리금은 2015년도말 기준 952만원으로 역대 증가폭과 비교해 볼 경우, 올해 1,000만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이며, 결국 가구당 월평균 약 80만원을 상환하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문제는 지난해 12월 금융위원회와 은행연합회가 공동으로 가계대출 관련 대책을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주택담보대출 증가폭이 여전히 높다는 것이다. 2014년도 말 대비 2015년도 말까지 주택담보 가계대출은 약 44조 9천억원이 증가했으나 2015년도 말 대비 올해 6월까지 주택담보 가계대출은 24조 6천억원으로 벌써 작년 증가치에 54%를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박찬대 국회의원은 “빚은 1억원, 연간 상환액은 1천만원 시대에 도달하고 말았다”고 비판하고, “정부가 2014도에 추진한 DTI(총부채상환비율)와 LTV(주택담보대출비율) 규제 완하가 가계부채 시대를 ‘억’ 단위로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가계부채관련 대책에 대해서 정부가 8.25대책을 발표했지만,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는 빠져있고, 부동산 가격만 급등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하고, “IMF와 한국은행에서도 우리나라 가계부채를 심상치 않게 보고 있다. 추가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대책을 주문했다.

*붙임: 1. 주담대의 1인당 평균 대출 금액

:      2. 가구당 가계부채 원리금 상환액(평균)

:     3. 최근 5년간 주택담보대출 현황(잔액)

:

붙임		붙임자료

1. 주담대의 1인당 평균 대출 금액

(단위 : 백만원)

	’12년말	’13년말	’14년말	’15년말	’16.6월말
은 행	87.1	86.8	90.2	99.3	101.0
상호금융	68.1	70.5	74.4	77.5	78.4
보험	75.7	81.3	85.6	95.9	97.8
여전사	85.0	92.0	97.3	99.4	107.9
저축은행	77.8	80.1	73.0	84.5	84.5

1) 금융감독원 감독대상  2) 주금공 양도분 제외  3) 보험권은 계좌당 기준

*금융감독원 제출/박찬대의원실 재구성

2. 가구당 가계부채 원리금 상환액(평균)

(단위 : 만원)

	2011	2012	2013	2014	2015
원리금 상환액	602	596	697	830	952

1) 가계금융 복지조사 자료     *금융감독원 제출/박찬대의원실 재구성

3. 최근 5년간 가계대출 현황(잔액)

(단위 : 조원)

	’12년말	’13년말	’14년말	’15년말	’16.6월말	14-15년도 추이	15-16.6년도 추이
은 행	316.9	328.2	365.0	401.4	419.8	36.4	18.4
상호금융	53.2	54.0	57.1	58.9	62.1	1.8	3.2
보험	23.2	27.0	30.0	36.4	38.9	6.4	2.5
여전사	1.4	1.8	1.8	1.9	2.2	0.1	0.3
저축은행	1.2	1.1	0.8	1.0	1.2	0.2	0.2
총계						44.9	24.6

1) 금융감독원 감독대상   2) 주금공 양도분 제외   *금융감독원 제출/박찬대의원실 재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