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수준 낮을수록, 연료비 더 낸다!

-저소득층 및 도시가스 소외지역, 도시가스 보다 비싼 프로판 의존!

-소득이 낮을수록 연료비 지출이 높은 역진적 구조 개편 시급!

-한국가스공사, 책임감 있는 모습 보여야!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연료비 지출 비중이 높고, 도시가스 보다 비싼 프로판연료에 의존하는 에너지 사각지대 해소가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한국가스공사는 도시가스 보급에 있어서 도매사업자라는 이유로 그 책임을 소홀히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조배숙 의원(국민의당·전북익산을)이 한국가스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역별 천연가스 보급률이 2015년 기준 서울은 96.6%에 이르는 반면, 강원도는 47.1%, 전남은 48.4% 등으로 아직 50%수준에도 미치는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지방의 천연가스 보급률은 60%대 수준이다.

더 큰 문제는, 전국적으로 30%가량에 이르는 도시가스 보급 소외지역이나 저소득층의 경우 프로판 연료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지만, 그 가격이 도시가스의 가격에 2배에 달한다는 것이다.

조배숙 의원이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2012~2015) 도시가스 열량당 환산가격 평균은 91.6원/Mcal 인 반면에, 프로판은 168.3원/Mcal인 것으로 드러났다. 2배에 근접하는 가격이다.

특히, 소득10분위별 가구당 가계수지(2012~2015)를 보면, 1분위 저소득층의 경상소득에서 연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9.7%인 반면, 10분위 고소득층의 연료비 비중은 단 1.6% 뿐이다.

여기에, 2010년/2013년 에너지총조사에 따른 소득계층별 가구당 에너지소비량을 살펴보면, 소득 100만원 미만 저소득층의 프로판 소비량은 2010년도 637.4천Kcal, 2013년도 744.7천kcal에 달하며, 소득 600만원 이상 고소득층의 프로판 소비량은 2010년도 151.8천Kcal, 2013년도 83.1천kcal에 그친다. 소득수준이 낮은 가구일수록 열량 당 단가가 비싼 프로판 소비량이 많다.

저소득층 가구 일수록 에너지비용 부담이 큰 역진적 구조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셈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한국가스공사는, ‘가스의 안정적 공급과 국민생활 편익증진, 공공복리 향상’이라는 설립 목적(한국가스공사법 제1조)에도 불구하고, 도매사업자라는 이유로 각 지자체와 민간 도시가스 업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한 체 ‘나몰라라’하고 있다.

조배숙 의원은 “편리하고 저렴한 천연가스 공급 확대 요구는 지극히 당연하고 정당하다고 생각하며, 특히 취사와 냉난방 등에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는 국민 모두가 비차별적으로 누려야 할 기본권이다.”며, “국가 전체적으로 가장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방법으로 에너지를 공급하고, 다만 에너지원별 가격 격차는 법과 제도적 장치로 해소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한 만큼 한국가스공사가 에너지 복지 확대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 강조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