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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 : 2016년 9월 29일 (목)	담당 : 권혁철 보좌관	보도일 : 배포즉시 보도요청

보 도 자 료

중소기업청 소관기관인 중소기업중앙회·중소기업유통센터

“홈앤쇼핑” 출자배당금 주면 받고 안주면 않받고???

□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어기구의원(더불어민주당, 당진시)은 2016는 9월 29일(목) 중소기업청을 대상으로 하는 국정감사에서 중기청 산하기관인 중소기업중앙회와 중소기업유통센터가 출자한 “홈앤쇼핑”에 대한 출자배당금을 신청하지 않은 것을 지적했다.

- 중소기업청의 수지차보전기관 중소기업중앙회와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전액 출자한 기관인 중소기업유통센터는 중소기업 판로확대와 소비자의 권익 실현을 위해 설립된 ‘홈앤쇼핑’에 중소기업중앙회가 32.93%, 중소기업유통센터가 15%를 출자했다.

* 수지차보전 예산지원방식은 예산 절감을 위해 기관의 지출예산 총액에서 기관 운영에서 발생하는 자체수입예산을 차감한 수지차를 정부의 출연금/보조금으로 지원하는 방식

- 2012년 1월부터 방송을 시작한 ‘홈앤쇼핑’의 이익잉여금은 2012년 74억에서 2015년 1,839억원으로 급증했으며 잉여금의 대부분은 중소기업판매제품에 부과하는 수수료를 통해 창출된다.

- 중소기업유통센터는 홈앤쇼핑이 2015년부터 3년간 예상하고 있는 연간 신규잉여금이 매년 700~800억원 수준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음

- 두기관이 보유한 홈앤쇼핑의 지분이 47.93%인데도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않다가 2015년 11월에 처음으로 배당요구했다. 출자 지분율도 높고 출자회사의 이익잉여금도 급증하고 있는데 그동안 배당금요구를 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

- 특히 중소기업유통센터 같은 경우 2011년 은행으로부터 150억원을 대출받아 홈앤쇼핑의 지분을 매입했고 2015년말까지 130억원의 대출금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배당금 요구를 하지 않았다.

- 어기구의원은 “홈앤쇼핑을 통해 중소기업의 판로를 열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많은 중소기업의 유통서비스를 지원해야하고 투자기관이 재정상태도 어렵다면 적극적인 배당요구를 통해 수입을 확보하여 중소기업지원에 환원하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하는 임무가 중기청에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했다”고 지적했다.

중소기업청 소관기관인 중소기업중앙회·중소기업유통센터

“홈앤쇼핑” 출자배당금 주면 받고 안주면 않받고???

□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어기구의원(더불어민주당, 당진시)은 2016는 9월 29일(목) 중소기업청을 대상으로 하는 국정감사에서 중기청 산하기관인 중소기업중앙회와 중소기업유통센터가 출자한 “홈앤쇼핑”에 대한 출자배당금을 신청하지 않은 것을 지적했다.

- 중소기업청의 수지차보전기관 중소기업중앙회와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전액 출자한 기관인 중소기업유통센터는 중소기업 판로확대와 소비자의 권익 실현을 위해 설립된 ‘홈앤쇼핑’에 중소기업중앙회가 32.93%, 중소기업유통센터가 15%를 출자했다.

* 수지차보전 예산지원방식은 예산 절감을 위해 기관의 지출예산 총액에서 기관 운영에서 발생하는 자체수입예산을 차감한 수지차를 정부의 출연금/보조금으로 지원하는 방식

- 2012년 1월부터 방송을 시작한 ‘홈앤쇼핑’의 이익잉여금은 2012년 74억에서 2015년 1,839억원으로 급증했으며 잉여금의 대부분은 중소기업판매제품에 부과하는 수수료를 통해 창출된다.

- 중소기업유통센터는 홈앤쇼핑이 2015년부터 3년간 예상하고 있는 연간 신규잉여금이 매년 700~800억원 수준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음

- 두기관이 보유한 홈앤쇼핑의 지분이 47.93%인데도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않다가 2015년 11월에 처음으로 배당요구했다. 출자 지분율도 높고 출자회사의 이익잉여금도 급증하고 있는데 그동안 배당금요구를 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

- 특히 중소기업유통센터 같은 경우 2011년 은행으로부터 150억원을 대출받아 홈앤쇼핑의 지분을 매입했고 2015년말까지 130억원의 대출금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배당금 요구를 하지 않았다.

- 어기구의원은 “홈앤쇼핑을 통해 중소기업의 판로를 열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많은 중소기업의 유통서비스를 지원해야하고 투자기관이 재정상태도 어렵다면 적극적인 배당요구를 통해 수입을 확보하여 중소기업지원에 환원하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하는 임무가 중기청에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했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온누리상품권 강매 갑질

- 어기구 의원은 온누리상품권에 대해서 강매가 이루어지는 것은 온누리상품권의 태생자체부터가 강매할 수밖에 없는 상황때문이라며 박근혜정부의 국정과제를 추진하기 위해서 중기청에서 “온누리상품권 1조원 판매목표를 기업 및 공공부문 판매를 촉진하여 당초 17년에서 금년 중 조기달성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것에 기인한다고 지적했다.

- 정부가 상품권 강매를 위해 대기업에 대해서 ‘동반성장지수 평가배점 확대’라는 수단으로 협박하고,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1백만원 이상 구매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기존에 R&D, 월드클래스300, 산업기능요원제도 등의 정부사업에 가점을 부여하던 것에 더해 수출지원사업 등을 추가하겠다고 압박하고 있다.

동반성장위원회에서 매년 발표하는 대기업의 공정거래 협약 실적

- 공공기관의 경상경비를 0.6%에서 1.0%로 인상해 상품권 권장 구매비율을 확대하겠다는 정부입장에 대해 어기구의원은 “권장 구매비율”이 아니라 “강매 구매비율”을 올리는 것이며 공공기관의 예산도 결국은 국민의 세금으로 박근혜정부의 밀어붙이기식 정책으로 국민의 부담만 가중되었다고 지적했다.

○ 온누리상품권의 사용실태 문제

- 온누리상품권의 판매현황을 보면 2013년 3,257억, 2014년 4,801억이 판매되었음. 2015년에는 전년대비 80%가 증가한 8,607억원이 판매되었다.

- 판매액이 급증한 것이 환영할 일인데도 시중에서 상품권이 본래의 취지대로 유통되고 있지 못한 점은 큰 문제이다.

<온누리상품권 유통현황>

년도 구분	2013	2014	2015	2016.8
판매액	3,257	4,801	8,607	6,387
사용액	2,918	4,676	7,818	6,733

-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도 온누리상품권의 허술한 유통인프라 개선을 위해 부정유통적발 점포에 대해서 가맹점 취소후 일정기간 재등록을 제한하여 경각심을 고취하겠다고는 하지만 상품권이 채권시장에서 소위 “상품권깡” 형태를 통해 불법 돈벌이로 전락한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 박근혜정부의 국정과제인 온누리상품권 1조원 판매목표를 채우기에 급급해 강매에 의해 시장에 풀린 상품권이 전통시장에서 유통되는게 아니라 채권시장에서 유통되고 있으며 지난해 메르스로 침체된 경제를 살린다는 명목으로 한시적 10% 할인판매를 함으로써 상품권깡이 발생할 수 있는 환경을 정부가 조성한 꼴이 되었다는 지적이다.

○ 온누리상품권 예산의 문제

- 중기청은 금년 추경에서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가운데 시장경영혁신지원금을 328억 증액했는데 온누리상품권 추가발행을 위해서이다.

- 2016년도 본예산의 시장경영혁신지원금 중 온누리상품권 발행예산이 372억인데 이번 추경에 편성한 예산이 본예산의 90%에 달하는데 한사업의 추경예산액이 본예산의 90%정도까지 편성하는 건 문제가 있다.

- 어기구의원은 온누리상품권의 유통이 왜곡된 것에는 정부가 정책수단을 이용해 기업과 공공기관을 협박해 상품권을 강매하는 것이나, 전통시장에서 상인들의 손을 통해 거래되어 전통시장과 지역경제를 살려야하는 상품권이 채권시장과 인터넷에서 무더기로 거래되고, 전례없는 예산편성이 발생한 이유는 모두가 박근혜 정부가 공약을 이행을 무리하게 추진한 것에 기인한 것“이라 주장했다.

중소기업청, 주먹구구식 정책사업 추진

주요정책사업 사전타당성/사후평가 시스템 엉망

□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어기구의원(더불어민주당, 당진시)은 2016는 9월 29일(금) 중소기업청 국정감사에서 중기청이 주요 정책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전타당성 조사나 사후 성과분석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에 대해 지적했다.

- 한국의 창업기업 중 3년후 생존율이 41%로 OECD주요국가중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독일의 중소기업 지원 예산에 비해 9배나 많은 예산을 지원하면서 독일 중소기업의 법인세부담율은 55%인데 반해 한국은 10%이하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능력이 없는 상황이다.

- 어기구 의원은 “이것은 우리정부가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정책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주먹구구식으로 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며, 중기청에서 제출한 주요사업에 대한 분석결과를 정책자료집으로 내놓았다.

- 중소기업청 제출한 46개 주요 정책사업자료 중 예산액이 큰 18개 사업의 예산 3조 9,334억 4,500만원에 대한 자료(총 2,210Page분량)를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평가 사항	비율
사전 수요타당성 평가 조사자료 없는 경우	61%
사전타당성 분석내용에 정량적 평가요소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	98%
사전타당성 분석내용에 정성적 평가요소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	100%

1) 사전 타당성 분석 결과(18개 주요 정책사업 추진분석)

2) 사후 사업성과 분석 결과(18개 주요 정책사업 추진분석)

평가 사항	비율
매출 및 이익 증가등 정량적 평가지표에 따라 평가된 경우	96%
신기술 개발등 질적 성장에 대한 성과평가지표 없는 경우	74%
근로자들의 직무 능력 향상과 고용의 질 향상효과를 포함하지 않은 경우	96%

- 중소기업청에서 추진하는 주요정책사업 18개를 분석한 결과 사전타당성 분석이나 검토없이 시행되는 사업의 비율이 61%나 되며, 사전타당성 분석내용에 정량적 평가요소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 98%이며 정성적 평가요소를 명시한 경우는 전무한 것으로 분석됐다.

- 또한 사후 사업성과에 대한 분석결과 매출 이익 증가 등 정량적 평가지표에 다라 평가된 경우는 96%이며, 신기술 개발 등 질적 성장에 대한 성과지표가 없는 경우가 74%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고, 근로자의 직무능력 향상과 고용의질 향상효과를 포함하지 않은 경우가 96%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에 대해 어기구의원은 “우리나라 전체 기업수의 99%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8조에 가까운 예산을 집행하는 중기청이 주요 정책사업을 추진하며 사전타당성조사도 없고, 설정한 정책목표에 대해 사후의 성과를 검증하는 평가지표도 없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어기구의원은 “주요정책사업은 사전 수요타당성 분석과 사후에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양적, 질적 평가요소를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