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박정
2016.9.27.(월)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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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국정감사 조치결과 허위보고

-한전 ‘바닥에 항상 먼지가 없어야 하고, 카페트에는 티끌이 없어야 한다?’, 부당·불공정 계약조항 심각

-한전, 왁스 사용량은 ±10%의 오차율만 인정한다

-코트라, 쓰레기 불법투기 적발 못하면 인사조치

-강원랜드, 용역 인원 증감 요구시 응할 것

-광물공사·광해관리공단, 작업복 착용시나 수집된 휴지, 청소도구를 소지하면 고객과 함께 승강기 탐승 금지

-가스기술공사, 용역원 변경 요구 시 계약대상자는 즉시 교체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횟수에 관계없이 때를 빼고 걸레질을 한다

‘바닥에 먼지가 없어야 하고 카페트에는 티끌이 없어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산하기관인 한국전력공사의 용역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내용이다.

정부는 지난 2012년 1월, 공공부문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을 마련하고 모든 공공기관에 이를 준수할 것을 발표했다.

그러나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을)이 산업부  산하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부분의 기관의 과업지시서가 갑질조항은 전혀 수정되지 않은 채 그대로 담겨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전력공사의 본사 청소용역 과업지시서는 △바닥에 항상 먼지가 없어야 하고, 카페트에는 티끌이 없어야 한다. △낙엽이 야외에 쌓이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왁스 사용량은 ±10%의 오차율만 인정한다. △감독관이 지시하면 횟수에 불구하고 재청소를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코트라는 △타인에 혐오감을 주는 두발 규제, △업무 이견시 사옥의 결정 우선, △근무자 교체 요구시 즉시 교체, △인력교체 비용은 용역업체 부담, △파업으로 인한 손해 발생시 배상, △기계실에서 예의범절을 지킬 것, △쓰레기 불법투기 적발 못하면 인사조치, △발주처의 요청시 즉시 청소 등을 과업지시서에 명시했다.

강원랜드는 △용역 인원 증감 요구시 응할 것, △모든 안전사고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 △경비지원근무 요구시 따를 것을 규정한다.

한국광물자원공사와 한국광해관리공단은 △작업복 착용시나 수집된 휴지, 청소도구를 소지하면 고객과 함께 승강기 탑승 금지, △사무실 바닥 불결시 횟수에 제한 없이 대청소, △배수처리작업 횟수 제한 없이 실시, △과업지시서 기재되지 않은 사항도 요구시 즉시 처리, △청사 이외의 장소 수행 등을 요구한다.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이 제출한 용역 과업지시서 대부분에 용역업체의 경영·인사권을 침해하고, 노동쟁의를 원천적으로 규제해 합법적인 노동3권  원천적으로 제약하거나, 횟수에 제한이 없거나 실현 불가능한 청소를 지시하는 등의 조항이 대부분의 기관에서 발견된 것이다.

갑질조항과 관련해, 산업부는 2015년 국회 지적 후 시정 조치를 올해 2월 완료했다고 보고했고, 지난 5월 20일 개최된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장 회의’에서 주형환 장관은 갑질조항 시정조치를 완료했다고 했지만 이는 거짓으로 판명 된 것이다.

박정 의원은 “조치하지도 않고 조치했다고 허위 보고하고 홍보까지 하는 것은 국민과 국회를 무시하는 것”이라며 “신의 직장이라 불리는 공공기관이 인격모독 수준의 용역 과업을 지시하고 있는 것은 매우 큰 문제다”라며 강력하게 시정을 요구했다.

<기관별 주요 부당·불공정 조항>

용역대상	부당·불공정 조항
청소	- 문짝위에 손자국, 얼룩, 먼지 등이 없어야하며 돌 쪽 부분은 각이지고 이물질이 묻어 있으면 아니된다. - 휴지통은 항시 청결히 하여 커피, 물, 음료수 등이 쏟아져 젖어있으면 안되고 냄새가 나서는 안된다. - 벽에는 얼룩과 먼지가 없도록 한다. - MAT위에는 티끌, 이물질이 없이 깨끗해야 한다. - 강당 바닥은 최소한의 광택이 유지되고, 얼룩 또는 티끌 등이 없어야 한다. - 강당 카페트에는 티끌, 먼지 등이 없도록 한다. - 파빌리온 로비에는 티끌, 커피자국 등 얼룩이 없고 발자국이 없어야 한다. - 낙엽청소 : 낙엽이 바닥에 쌓이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한다. - 감독관이 지시하면 횟수에 불구하고 재청소를 실시하여야한다. - 수지왁스는 청소면적 2,000㎡당 1통(18ℓ)을 기준 사용량으로 하며 오차율(±10%)을 인정할 수 있다.

· 한국전력공사

용역대상	부당·불공정 조항
경비	- 타인에 혐오감을 주는 두발, 용모를 단정히 한다.
	- 업무에 대한 이견 발생 시 상효협의하고, 협의에 의하여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사옥의 결정이 우선함을 원칙으로 한다.
	- 용역수행을 위하여 투입된 인원 및 기술자의 능력이 본 용역을 수행하기에 잉여인력 발생 또는 부족하다고 “발주처”가 판단하여 변경 또는 조종을 지시할 경우에 정당한 사유가 없는한 “계약상대자”는 변경 또는 조정 요구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의 근무자중 용역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그 능력이 부족하거나 또는 품행이 나쁘거나 태만하여 용역의 수행 또는 관리상 부적당하다고 “발주처”가 판단하여 해당자의 교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즉시 새로운 적임자로 교체하여야 한다. - 전항에 의한 사유로 교체되는 경우와 “계약상대자”의 요청 또는 용역수행 인력의 개인적인 사유로 교체되는 경우에 발생되는 인력교체 수반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 “계약상대자”는 내부 구성원 파업, 태업 및 타 분야와 분쟁은 “계약상대자”가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하며, 이들 사유로 용역수행에 영향을 끼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파업, 태업 및 “계약상대자” 내부의 분쟁으로 인한 “발주처”와 “발주처” 입주사의 인적, 물적 손실 방생시 “계약상대자” 책임으로 배상하여야 한다.
	기계실 근무수칙 - 예의범절을 지킨다.
	- “계약상대자”는 근무자가 담당경비구역내의 경비업무를 함에 있어서 “발주처”의 입주자중 사옥내 공유지를 무단점유 사용하거나 쓰레기를 불법 투기하는 행위에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순찰을 하여야 하며 이를 적발하지 못할 경우 인사조치 등을 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경비업무에 대한 “발주처”의 감독권을 인정하여 “발주처”로부터 서면 또는 구두로 경비원의 불성실 통보를 받았을 시는 즉시 시정조치하고 그 결과를 “발주처”에게 통보하여아 한다.
청소	청소방법 - 이상에서 정한 청소 외에 불결한 부분이 발견되거나, “발주처”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청소를 하여야 한다.
	- 기타 각종 하수구는 수시로 배수처리 작업을 실시하며 횟수는 제한 없이 실시한다.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용역대상	부당·불공정 조항
경비	- “갑”의 다음 사항에 대한 변경요구가 있을 경우 “을”은 변경에 응해야 한다. 가. 용역인원이 상호기준 및 지침시달에 의거 변경될 경우 나. 용역범위가 갑의 영업정책에 따라 축소 또는 확대되어 인원의 증감 발생 요구시
	안전사고 예방 및 점검 “을”은 다음 각 호에 의거 안전사고 예방 및 점검 활동을 하여야 한다. 1. “을”은 경비보안 업무 수행상의 모든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따라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3. “을”의 책임 하에 경비보안업무를 다 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안전사고 등이 발생시 “을”은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 “갑”의 사정에 따라 “을”에게 “갑”에서 정한 특정 구역에 경비 지원근무를 요구 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따라야 한다.

· 강원랜드

· 한국가스기술공사

용역대상	부당·불공정 조항
경비	용역원에 대한 책임 1. 계약상대자는 용역원의 건강, 안전관리, 위생, 작업규율 등 고용하는 종업원과 관련된 일체의 문제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2. 제1항의 책임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다. 근로조건 및 근로기준법상의 모든 책임 라. 노동쟁의와 관련된 일체의 책임 마. 산업재해 보상 및 복리후생에 관한 책임
	계약해지 및 분쟁해결 2. 계약상대자 또는 그 용역원이 다음 아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발주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항시 해지할 수 있고, 그에 따른 일체의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마. 노사분규로 인하여 사옥관리 운용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는 등 용역업무수행이 불가능함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때
	- 노사분규 등의 조치 1. 노동쟁의 발생으로 발주자가 피해를 볼 경우 그 손해배상을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 근무인원 및 근무시간은 발주자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게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자격요건 및 교체 - 발주자가 서면 또는 구두로 지적하는 경비원의 불성실이나 근무태만, 비위사실 등에 대하여 사안에 따라 처리하고 그 결과를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용역원의 인사관리 - 발주자가 용역원 변경 요구 시 계약상대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청소	특별청소 1. 발주자가 지시할 때에는 특별청소를 실시한다. 2. 상기 업무사항에 명기가 없는 장소라도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용역대상	부당·불공정 조항
시설관리, 청소	- 작업복을 착용하고서는 지정된 승강기 외에는 절대 탑승할 수 없으며, 수집된 휴지 및 청소기구 등을 소지하고 고객과 함께 탑승할 수 없다.
	- 사무실 카페트 및 바닥타일 대청소는 년 4회이상 실시하며, 불결시에는 횟수에 제한 없이 실시 - 흡진기에 의한 카페트 청소는 주 2회이상 업무시간 이후 청소를 실시하며 “갑”의 요청시에는 횟수 제한없이 실시한다.
	- 주차장 기타 하수구는 수시로 배수처리 작업을 실시하며 횟수에 제한 없이 실시한다.
	- 본 과업지시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도 “계약상대자”는 건물청소관리와 관련된 일체의 업무를 “공사”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처리하여야 한다. 또한 “공사”가 별도 요청하는 청사 이외의 장소에 대한 청소 요청 시 인력 배치를 조정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광해관리공단

·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용역대상	부당·불공정 조항
청소	- 비나 눈이 온 다음날은 횟수에 관계없이 때를 빼고 걸레질을 한다.

용역대상	부당·불공정 조항
청소	- 특수한 사정으로 외각이 오염되었을 때에는 횟수에 불구하고 수시로 쓴다.
	- 「을」은 본 지시서에 기재하지 않은 사항이라도 「갑」이 본사 사옥의 원활한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은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 사옥내에서 소란한 행동을 하는 행위 금지

· 한전KP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