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6년 10월 6일(목) 7882576kj@hanmail.net http://blog.naver.com/podoriksk	경주의 힘! 참된 일꾼! 김 석 기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국회의원회관 1010호 전화 : 02-784-4170 팩스 : 02-788-0166

‘알아서 통학해라’ 무책임한 장애인 특수교육 전공과 학교들

- “의무교육 아니야” 전국 전공과 개설학교 51.7% 통학지원 제한, 자가통학 불가시 응시제한도 35.1%

- “통학버스 이용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자가통학 확인서 강요하는 학교도

김석기 의원, “전공과 과정 통학지원 법으로 명시되어있어, 교육목적과 무관한 의무회피 없어져야”

장애인 특수교육 전공과 학생들이 교육과정을 구실로 통학지원 혜택에서 부당하게 외면 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이 같은 사실은 김석기 국회의원(새누리당‧경주)이 전국 151개교 특수교육 전공과 개설학교의 2016년도 신입생 모집요강과 입학지원 제출서류를 전수조사하면서 밝혀졌다.

조사에 따르면, 전국 장애인 특수교육 전공과 개설학교 151개교 중 75개교(51.7%)가 자가통학 원칙을 내세우며 통학지원을 하지 않거나, 한정된 통학지원만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이들 학교 중에 53개교(35.1%)는 신입생 모집요강에 ‘자력통학이 가능한 자’로 지원대상을 한정하거나, 응시제한 항목에 ‘자가통학을 할 수 없는 자’를 명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역별로는 부산(지원제한 88.9%, 응시제한 77.8%), 인천(지원제한 100%, 응시제한 87.5%), 제주(지원제한 100%, 응시제한 100%), 경기(지원제한 89.5%, 응시제한 71.1%)가 높은 반면, 대구, 전남, 전북, 세종은 통학지원을 제한하는  학교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 1] 지역별 전공과 자가 통학 불가능자 입학 제한 비율 및 통학지원 제한 비율

교육청 (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자가통학 입학 제한(%)	27/38 (71.1%)	0/6 (0%)	1/8 (12.5%)	1/5 (20%)	0/6 (0%)	0/6 (0%)	1/8 (12.5%)	1/8 (12.5%)	3/3 (100%)
통학지원 제한(%)	34/38 (89.5%)	3/6 (50%)	2/8 (25%)	1/5 (20%)	0/6 (0%)	0/6 (0%)	1/8 (12.5%)	2/8 (25%)	3/3 (100%)
교육청 (시)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계
자가통학 입학 제한(%)	3/22 (13.6%)	7/9 (77.8%)	0/10 (0%)	7/8 (87.5%)	0/4 (0%)	0/5 (0%)	2/4 (50%)	0/1 (0%)	53/151 (35.1%)
통학지원 제한(%)	5/22 (22.7%)	8/9 (88.9%)	0/10 (0%)	8/8 (100%)	4/4 (100%)	1/5 (20%)	2/4 (50%)	0/1 (0%)	75/151 (51.7%)

특히, 부산지역의 5개 학교와 인천지역의 7개교는 “위 학생은 학교 통학버스를 이용하지 않고 보호자 책임 하에 등·하교를 하며, 현장 실습 시 보호자 동반이 필요할 경우 지원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사항을 꼭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와 같은 내용의 ‘자가통학 확인서’를 입학 원서 제출 시 함께 제출 하도록 하였다.

2016 신입생 모집요강에 따르면, 통학지원을 하지 않는 학교들은 ‘전공과 과정이기 때문에 통학지원을 하지 않음’을 밝혔다.

하지만「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과「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교육과정에 따라 통학지원 대상을 나누는 조항은 없고, 각급학교에 다니는 특수교육대상자는 통학지원을 받도록 되어있다.

이와 관련 김석기 의원은 “전공과는 직업을 찾고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특수교육기관이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자가통학을 권유하는 점을 이해한다”며, “그러나 이는 교육과정을 통해 이루어져야 할 사항이지 강제할 사항은 아니다”고 밝혔다.

또한 김의원은 “최근, 시내버스를 타고 통학하던 지적 장애인 여고생을 수년간 성폭행한 버스기사들이 징역형을 확정 받았다는 언론보도도 있었던 만큼 전공과 개설 학교들이 무리한 자가통학만을 고집하지 않길 바란다”며 관련 책임자인 각급학교 장과 교육감들에게 통학지원 대책을 촉구했다.

[참고 2] 전국 시․도별 입학제한 및 통학지원 제한 현황

경기 38개교
연번	학교명	입학제한	통학지원 제한
1	○○학교	O	입학제한
2	○○학교	O	입학제한
3	○○학교	X	자가통학 원칙
4	○○학교	O	입학제한
5	○○학교	O	입학제한
6	○○학교	O	입학제한
7	○○학교	O	입학제한
8	○○학교	O	입학제한
9	○○학교	O	입학제한
10	○○학교	X
11	○○학교	X
12	○○학교	X	자가통학 원칙
13	○○학교	O	입학제한
14	○○학교	X	자가통학 원칙
15	○○학교	X	자가통학 원칙
16	○○학교	X
17	○○학교	X
18	○○학교	X	통학비만 지원
19	○○학교	O	입학제한
20	○○학교	O	입학제한
21	○○학교	X	안산외 지역 불가
22	○○학교	O	입학제한
23	○○학교	O	입학제한
24	○○학교	O	입학제한
25	○○학교	X	원서 제출 시 자가통학 여부 기입
26	○○학교	O	입학제한
27	○○학교	O	입학제한
28	○○학교	O	입학제한
29	○○학교	O	입학제한
30	○○학교	O	입학제한
31	○○학교	O	입학제한
32	○○학교	O	입학제한
33	○○학교	O	입학제한
34	○○학교	O	입학제한
35	○○학교
		O	입학제한
36	○○학교	O	입학제한
37	○○학교	O	입학제한
38	○○학교	O	입학제한
계	38개교	27	34

부산 9개교
연번	학교명	입학제한	통학지원 제한
1	부산○○학교	X
2	부산○○학교	O(자율통학확인서제출)	입학제한
3	부산○○학교	O(자력통학확인서제출)	입학제한
4	부산○○학교	O(자가통학확인서제출)	입학제한
5	부산○○학교	O	입학제한
6	부산○○학교	O(자가통학확인서제출)	입학제한
7	부산○○학교	X	동점 시 자가통학 우선순위
8	부산○○학교	O	입학제한
9	부산○○학교	O(자력통학확인서제출)	입학제한
계	9개교	7	8

인천 8개교
연번	학교명	자가 통학 입학제한	통학지원 제한
1	○○학교	O(자가통학확인서제출)	입학제한
2	인천○○학교	O(자가통학확인서제출)	입학제한
3	인천○○학교	O(자가통학확인서제출)	입학제한
4	인천○○학교	X	원서 제출 시 자가통학 여부 기입
5	인천○○학교	O(자가통학확인서제출)	입학제한
6	인천○○학교	O(자가통학확인서제출)	입학제한
7	○○학교	O(자율통학확인서제출)	입학제한
8	○○학교	O(자율통학확인서제출)	입학제한
계	8개교	7	8

울산 4교
연번	학교명	입학제한	통학지원 제한
1	울산○○학교	O	입학제한
2	울산○○학교	O	입학제한
3	○○학교	X
4	○○학교	X
계	4개교	2	2

광주 4교
연번	학교명	입학제한	통학지원 제한
1	광주○○학교	X	통학노선 신설 불가
2	광주○○학교	X	통학노선 신설 불가
3	광주○○학교	X	통학노선 신설 불가
4	광주○○학교	X	통학노선 신설 불가
계	4개교	0	4

서울 22교
연번	학교명	입학제한	통학지원 제한
1	서울○○학교	O	입학제한
2	한국○○학교	X
3	서울○○학교	O 동대문구, 서대문구, 중구, 마포구, 용산구 외 거주자 자가통학 불가능 시	동대문구, 서대문구, 중구, 마포구, 용산구 외 거주자 자가통학 불가능 시 입학제한
4	서울○○학교	X
5	서울○○학교	X
6	서울○○학교	X
7	서울○○학교	X
8	서울○○학교	X
9	서울○○학교	O	입학제한
10	서울○○학교	X
11	○○학교	X
12	서울○○학교	X
13	○○학교	X
14	○○학교	X
15	○○학교	X
16	서울○○학교	X	취업반 자가통학 원칙
17	서울○○학교	X
18	○○학교	X
19	○○학교	X
20	○○학교	X	원서 제출 시 자가통학 여부 기입
21	○○학교	X
22	○○학교	X
계	22개교	3	5

대구 10교
연번	학교명	입학제한	통학지원 제한
1	대구○○학교	X
2	대구○○학교	X
3	대구○○학교	X
4	대구○○학교	X
5	대구○○학교	X
6	대구○○학교	X
7	대구○○학교	X
8	대구○○학교	X
9	대구○○학교	X
10	대구○○학교	X
계	10개교	0	0

광주 4교
연번	학교명	입학제한	통학지원 제한
1	광주○○학교	X	통학노선 신설 불가
2	광주○○학교	X	통학노선 신설 불가
3	광주○○학교	X	통학노선 신설 불가
4	광주○○학교	X	통학노선 신설 불가
계	4개교	0	4

대전 5교
연번	학교명	입학제한	통학지원 제한
1	대전○○학교	X
2	대전○○학교	X
3	대전○○학교	X	동구,중구,대덕구外불가
4	대전○○학교	X
5	대전○○학교	X
계	5개교	0	1

세종 1교
연번	학교명	입학제한	통학지원 제한
1	세종○○학교	X
계	1개교	0	0

울산 4교
연번	학교명	입학제한	통학지원 제한
1	울산○○학교	O	입학제한
2	울산○○학교	O	입학제한
3	○○학교	X
4	○○학교	X
계	4개교	2	2

강원 6교
연번	학교명	입학제한	통학지원 제한
1	○○학교	X	동점 시 자가통학 우선순위
2	○○학교	X
3	○○학교	X	동점 시 자가통학 우선순위
4	○○학교	X	동점 시 자가통학 우선순위
5	○○학교	X
6	○○학교	X
계	6계교	0	3

충북 8교
연번	학교명	입학제한	통학지원 제한
1	○○학교	X
2	○○학교	X
3	○○학교	X
4	○○학교	X
5	○○학교	O	입학제한
6	○○학교	X
7	○○학교	X
8	○○학교	X	청주관내원칙
계	8개교	1	2

충남 5교
연번	학교명	입학제한	통학지원 제한
1	○○학교	O	입학제한
2	○○학교	X
3	○○학교	X
4	○○학교	X
5	○○학교	X
계	5개교	1	1

전북 6교
연번	학교명	입학제한	통학지원 제한
1	○○학교	X
2	○○학교	X
3	○○학교	X
4	○○학교	X
5	○○학교	X
6	○○학교	X
계	6개교	0	0

전남 6교
연번	학교명	입학제한	통학지원 제한
1	○○학교	X
2	○○학교	X
3	○○학교	X
4	○○학교	X
5	○○학교	X
6	○○학교	X
계	6개교	0	0

경북 8교
연번	학교명	입학제한	통학지원 제한
1	○○학교	X
2	○○학교	O (지정노선탑승불가자)	통학노선 신설 불가
3	○○학교	X
4	○○학교	X
5	○○학교	X
6	○○학교	X
7	○○학교	X
8	○○학교	X
계	8개교	1	1

경남 8교
연번	학교명	입학제한	통학지원 제한
1	경남○○학교	X
2	경남○○학교	X
3	경남○○학교	X
4	○○학교	X
5	○○학교	X
6	○○학교	X	의창구(동읍, 북면), 진해구 통학버스 운행 안함
7	○○학교	O	입학제한
8	○○학교	X
계	8개교	1	2

제주 3교
연번	학교명	입학제한	통학지원 제한
1	○○학교	O	입학제한
2	제주○○학교	O	입학제한
3	제주○○학교	O	입학제한
계	3개교	3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