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10. 3(월)	문의 : 하진미 비서관(010-9334-1188)
추첨제로 바꿨는데 경찰 고위간부 아들 절반 이상이 의경 복무 부산의 A, B 경찰서장 같은 날 자신의 아들들 의경에 입대 시켜

총경 이상 경찰 고위 간부 아들의 절반 이상이 의무경찰로 복무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의경 선발에 특혜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작년 11월 20일 이후 의경 선발을 면접에서 공개 추첨으로 변경했음에도 올해 군에 입대한 경찰 고위 간부의 절반 이상이 의무경찰로 복무중인 것으로 드러나면서 의경 선발 과정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안전행정위원회 간사, 인천남동갑)이 총경 이상 고위직 679명에 대하여 경찰청, 병무청 등을 통해 전수조사를 한 결과, 이 들 중 총 79명의 아들이 현재 군 복무 중인 것으로 드러났는데, 보충역으로 복무중인 4명을 제외한 75명 중 40명(53%)이 현재 의무경찰로 복무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군 복무자 절반이상이 의경으로 복무중인 것이다.

이는 매년 전체 군 입영자 수가 25만여명이고, 의무경찰 선발 인원이 연간 15,000명에 불과(선발비율 6%)하다는 사실에 비추어 보면 엄청나게 높은 비율이다.

특히, 본청과 서울청에 근무 중인 간부의 아들은 60%가 의무경찰로 복무 중이었다. 게다가 나이가 같은 부산의 A 경찰서장과 B 경찰서장은 같은 날 동시에 자신의 아들들을 각각 의경으로 입대시켰으며, 광주의 C 총경은 자신의 두 아들이 모두 의경으로 복무하고 있었다.

그런데 더욱 이해할 수 없는 것은 특혜소지를 없앤다는 취지로 작년 11월 20일부터 의경선발을 면접에서 추첨제로 변경하였음에도 올해 군에 입대한 아들 26명 중 14명(54%)이 의경으로 들어갔다는 점이다. 이 역시 절반이 넘는 수치다.

공개추첨은 참가를 희망하는 응시자나 그 가족, 시민단체 관계자 중 무작위로 4명을 선정한 뒤 이들이 뽑은 총 8자리의 임의의 숫자를 추첨 프로그램에 입력해 최종 합격자를 가리는 방식이라고 경찰청은 설명하고 있다. 컴퓨터 추첨이라 외부 입김이 작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경찰 고위직의 절반 이상이 추첨제로 변경한 이후에도 면접제도와 같은 비율로 의무경찰로 복무하고 있다는 점은 여전히 의무경찰 선발제도에 있어서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하고 있는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생기게 한다.

박남춘 의원은 “소위 얘기하는 흙수저들은 군대에서도 힘들게 고생하고, 금수저들은 편하게 군복무하면서 국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커지고 있다. 의경 선발 과정과 보직 과정에 특혜시비가 없도록 이번 기회에 확실한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별첨] 총경급 이상 경찰 고위직 군 복무 형태

연번	소속	계급	성명	아들 복무 형태	입영연도
1	경찰청	총경	김00	의경	2016
2	경찰청	총경	홍00	육군	2015
3	경찰청	총경	윤00	공군	2014
4	경찰청	치안감	박00	의경	2016
5	경찰청	경무관	정00	육군	2016
6	경찰청	총경	한00	사회복무요원	2014
7	경찰청	총경	이00	의경	2015
8	경찰청	총경	이00	육군	2016
9	경찰청	경무관	김00	의경	2016
10	경찰청	총경	송00	의경	2016
11	기타	치안정감	백00	육군	2015
12	기타	경무관	박00	전문연구요원	2013
13	경찰청	총경	김00	의경	2015
14	서울청	총경	박00	의경	2015
15	서울청	총경	박00	육군	2015
16	서울청	총경	허00	의경	2016
17	서울청	총경	김00	육군	2016
18	서울청	총경	이00	공군	2015
19	서울청	총경	홍00	의경	2015
20	서울청	총경	김00	의경	2015
21	서울청	총경	신00	육군	2016
22	서울청	총경	김00	의경	2015
23	서울청	총경	이00	의경	2015
24	부산청	총경	박00	의경	2015
25	부산청	총경	윤00	의경	2015
26	부산청	총경	정00	의경	2015
27	부산청	총경	김00	의경	2015
28	대구청	총경	박00	의경	2015
29	대구청	총경	김00	육군 중위	2014
30	인천청	치안정감	김00	공군	2016
31	인천청	경무관	노00	의경	2016
32	광주청	총경	강00	의경	2015
33	광주청	총경	임00	육군	2015
34	광주청	총경	김00	의경	2015
35	광주청	총경	김00	의경	2016
36	광주청	총경	오00	공군	2011
37	대전청	총경	김00	육군	2014
38	대전청	총경	김00	의경	2015
39	울산청	총경	문00	육군	2016
40	경기남부청	총경	이00	육군	2015
41	경기남부청	총경	박00	의경	2015
42	경기남부청	총경	고00	육군	2015
43	경기남부청	총경	김00	의경	2016
44	경기남부청	총경	박00	육군	2015
45	경기남부청	총경	김00	의경	2015
46	경기북부청	총경	이00	공군	2014
47	경기북부청	총경	송00	육군	2015
48	경기북부청	총경	김00	의경	2015
49	경기북부청	총경	조00	의경	2015
50	강원청	총경	최00	육군	2016
51	강원청	총경	류00	육군	2015
52	강원청	총경	손00	의경	2016
53	충남청	총경	조00	의무사관	2016
54	전북청	경무관	정00	공군	2014
55	전북청	총경	신00	의경	2015
56	전북청	경무관	장00	의경	2015
57	전북청	총경	김00	의경	2015
58	전북청	총경	강00	공군중위	2013
59	전북청	총경	박00	해군	2015
60	전남청	총경	박00	육군	2016
61	전남청	총경	최00	육군	2016
62	전남청	총경	정00	육군	2015
63	전남청	총경	이00	의경	2015
64	전남청	총경	김00	사회복무요원	2015
65	경북청	총경	구00	의경	2015
66	경북청	총경	정00	해군	2016
67	경북청	총경	이00	의경	2016
68	경북청	총경	이00	의경	2016
69	경북청	총경	박00	육군	2015
70	경북청	총경	경00	의경	2016
71	경남청	총경	김00	의경	2016
72	경남청	총경	이00	의경	2015
73	경남청	경무관	이00	공군	2015
74	경남청	총경	하00	산업기능요원	2016
75	경남청	총경	김00	의경	2016
76	경남청	총경	백00	의경	2014
77	경남청	총경	황00	공군	2016
78	제주청	총경	고00	공군중위	2012
79	제주청	총경	장00	육군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