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권 미 혁 보 도 자 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원회관 931호 전화 : 784-7727~9 / FAX : 788-0395 /			2016. 10. 5(수)

편의점 내부 담배광고 87% 어린이 · 청소년 아이템 50㎝내 인접

-‘05년 비준, WHO 담배규제기본협약의 “포괄적 담배광고, 판촉 및 후원금지” 위배

<한국건강증진개발원>

■ 현황

o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국가금연지원센터를 통해 작년 에 전국 16개 시·도 2,828개 편의점을 대상으로 진행한 “오프라인 담배 마케팅 모니터링”결과에 따르면

- 담배광고가 사탕, 캔디 등 어린이·청소년의 아이템과 50㎝이내 인접한 곳이 1,913(87.5%)개소나 되고,

- 내부 진열 담배의 외부 노출이 86.9%, 담배 광고의 외부노출도 85.8%에 이르는 등 담배 판촉, 광고의 부분 규제가 실효성이 낮은 것으로 확인됨

“오프라인 담배 마케팅 모니터링” 시행 개요

o 진행 :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국가금연지원센터

o 기간 : 2015년 8월~12월 전국 16개 시·도 2,828개 편의점 대상

o 조사대상 : 2,828개소 중 조사거부 업소 : 389개소(13.7%)

o 조사 결과 요지

- 2,224개소 중 2,187개소(98.3%) 담배 광고,

2,183개소(98.2%) 담배 진열 중

- 담배광고가 사탕, 캔디 등 어린이·청소년의 아이템과 50㎝이내 인

접한 곳이 1,913(87.5%)차지

- 평균 16.8개의 담배 광고를 편의점 내 담배 진열대, 계산대 주변 진행

- 내부 진열 담배의 외부 노출 86.9%, 담배광고의 외부노출 85.8%

■ 문제점 및 질의 요지

o 청소년이 담배판매점에 자주 방문하여 광고에 노출되면 흡연을 시작할 확률이 증가한다는 연구결과도 있고

한국건강증진개발원, “2015년 오프라인 담배 마케팅 모니터링 운영 결과보고서”중 7p

- 담배의 실내 판촉 및 광고는 우리나라가 2005년에 비준한 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규정 제13조의 “포괄적 담배광고, 판촉 및 후원”금지 규정에도 위배되는 만큼 편의점 등 소매점의 실내 담배광고도 규제해야 함.

개발원장의 생각은?

* 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제13조(담배광고·판촉 및 후원) 요지

①당사국은 광고·판촉 및 후원의 포괄적 금지가 담배제품의 소비를 감소시킴을 인식

②당사국은 자국의 헌법 또는 헌법원칙에 따라 담배 광고·판촉 및 후원 금지 시행 .당사국의

법적 조건에 따르되, 자국 발원 초국경적 광고·판촉 및 후원에 대한 포괄적 금지 포함.

협약의 효력이 발생하는 5년 이내에 자국에서 적절한 입법·집행·행정적 및 조치 시행 및

보고

③ ②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제한적 조치시행. 초국경적 조치 등

o 정부의 금연 홍보 및 금연치료 업무를 수탁·총괄 기관으로서 국제적인 담배규제 흐름에 맞게 입법 방향의 제안도 매우 중요함.

- FCTC 제13조“포괄적 담배광고, 판촉 및 후원금지”의 세계 이행률이 63%에 이름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나라는 이 조항이 규정한 소매점 실내 담배광고, 국내판매 외국문자 외국 정기간행물, 국제선 항공기·여객선 등의 담배광고를 제한하지 않고 있음.

- 개발원의 모니터링 사업의 정책 개선으로 결실을 맺을 수 있게 노력해 주기 바람

o  FCTC 제13조 외에도 우리나라는 담배제품의 불법거래(제15조), 담배 경작 대체 프로그램 개발·지원 제공(제17조) 등에서 이행실적이 미진한 국가로 분류됨.

- 이와 관련된 각종 현장 모니터링 강화, 정책 제안 사업도 추진 바람

o 개발원이 수행하는 각종 모니터링사업이 현장에서 거부되지 않게 하는 현장모니터링 실효성 강화 대책 필요

- 작년 오프라인 모니터링에서 389개소(13.7%)가 거부, 이는 개발원 모니터링 사업의 효율성 저해 요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