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국감 보도자료 국토교통위원회			윤후덕 의원 (경기 파주갑,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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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ㆍ교통안전공단 (10/4)

도로공사 4

고속도로 셀프주유소

5년간 전국 87곳에서 초과결제 9억원!!

□ 전국 고속도로 셀프주유소 87곳에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 동안 총 1만5천 건 9억 원의 초과결제 오류가 발생했다. 매 건당 약 6만원의 돈이 이용자들이 실제 주유한 금액보다 더 많이 결제된 것이다.

[2012~2016년 셀프주유소 결제오류 현황]

연도	결제오류 건수	결제오류 금액	환급 건수	환급 금액	미환급 건수	미환급 금액
2012년	125	10,896,623	125	10,896,623	0	0
2013년	1,195	107,730,556	1,189	107,333,000	6	397,556
2014년	1,693	145,319,320	1,423	120,899,298	270	24,420,022
2015년	6,319	340,179,942	3,354	219,305,328	2,965	120,874,614
2016년	6,196	308,466,373	4,468	245,729,711	1,728	62,736,662
합 계	15,528	912,592,814	10,559	704,163,960	4,969	208,428,854

*한국도로공사 제출자료 재구성

□ 이는 셀프주유기 카드결제 시스템상의 문제로, 발생 원인은 아래 예시와 같다.

[결제 오류 발생 예시(15만원 주유 선택 후 6만원 주유시)]

- 예시 1. 정상적인 결제 절차

․원거래 15만원 승인 → 실 주유금액 6만원 확정 승인 → 원거래 15만원 취소

- 예시 2. 신용카드 한도 초과(체크카드 잔액 부족)시

․원거래 15만원 승인 → (카드한도 초과 발생) → 실 주유금액 6만원 승인 오류      → 원거래 15만원 확정 승인(과잉금 9만원 발생)

□ 이에 대해 한국도로공사가 전수조사를 시작한 것은 2016년 8월, 이천(하남방면)주유소가 환급액 횡령으로 조사를 받게 되면서부터다. 그 이전에는 한국도로공사는 결제시스템의 오류를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개별 주유소에서 카드사를 통해 환급을 진행하는 것 외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