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계약 전문기관! 특허청!

- 한 해 예산의 25% 이상 수의계약으로 집행! -

-9월 29일(목) 특허청 국정감사 보도자료-

특허청이 한해(2015년) 예산의 26%를 수의계약으로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야말로 수의계약 전문기관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조배숙 의원(국민의당·전북익산을)이 특허청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제출자료에 따르면, 특허청은 2015년도 예산 5,235억원의 26.1%에 달하는 1,366억 2,495만원을 수의계약으로 집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한, 특허청은 올해도 8월말까지 물품, 용역, 공사 등 계약으로 1,408억2,297만원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했고, 이는 올해 예산의 26.8%에 이르는 액수이며, 지금까지의 수의계약 액수를 감안할 때 올해 수의계약 전체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2012년~2016년 8월까지 특허청의 수의계약 규모와 예산 대비 비율>

회계연도	수의계약 액수	증감	세출 예산	증감	예산대비비율
2012	1043.6	-	4,054	-	25.74
2013	1084.7	3.9	4,327	6.7	25.07
2014	1229.2	13.3	4,613	6.6	26.65
2015	1366.2	11.1	5,235	13.5	26.09
2018.8	1408.2	3.1	5,253	0.3	26.81

단위 : 억 원, %

더욱 심각한 것은, 특허청의 수의계약의 75%가 특허청 산하기관이라는 것이다.

<2016년 8월 현재 특허청 수의계약 예산 중 산하기관과 맺은 계약액>

총액	기관명	계약액	비율
1,408.2	특허정보진흥센터	421.4	29.9
	한국특허정보원	272.8	19.4
	한국지식재산전략원	217.9	15.5
	한국지식재산보호원	144.5	10.3
	한국발명진흥회	3.6	0.2
	한국지식재산연구원	1.5	0.1
	합계	1,061.7	75.6

단위 : 억 원, %

※ 비율 합산과 총 비율의 오차는 소수점 두 자리 수 이하 생략 때문

2016년 특허정보진흥센터의 예산은 560.6억 원이며, 한국특허정보원 예산은 320.3억 원, 한국지식재산전략원 예산은 632.1억 원,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예산은 182.4억 원이고, 한국지식재산전략원 예산이 국고보조금 40억 원, 정부 용역과 수탁 591.9억 원으로 편성돼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특허청 산하기관 예산의 대부분은 특허청의 수의계약에 의존하고 있음이 여실히 드러난 셈이다.

조배숙 의원은 “5년 동안 특허청 예산이 1,200억 가량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 비율이 오히려 27%를 육박하고, 대부분이 산하기관과의 계약인 것은 잘못된 수의계약 관행이 굳어 진 것.”이라며, “특허청은 수의계약을 통해 산하기관 운영 예산 충당이라는 욕심을 버리고, 모든 계약을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해야 할 것.”이라 강조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