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국정감사

주식백지신탁위원회의 직무관련성 심사 강화

❑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 진경준 검사장은 금융정보분석원에 파견 근무(2002년 ~ 2004년)를 마친 직후인 2005년 6월에 넥슨의 비상장 주식을 4억 2500만원 어치 매수하였고, 기업 수사의 핵심 부서인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2부장(2009년 9월 ~ 2010년 8월)으로 재직한 다음해인 2011년 12월 넥슨 주식이 일본에 상장되면서 130억원대의 평가를 받았으며, 2015년 보유주식을 매도해 126억원의 시세차익을 거둠.

- 진경준 검사장은 2015년 검사장으로 승진하면서 주식백지신탁심의위원회에 직무관련성 여부의 심사를 받았으나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판정을 받음.

-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1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과 기획재정부 및 금융위원회의 4급 이상은 3,000만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할 수 없고, 이를 매각하거나 주식백지신탁을 해야 하며, 다만 주식백지신탁 심의위원회에서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대로 보유할 수 있음.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4(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

① 등록의무자 중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개대상자와 기획재정부 및 금융위원회 소속 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공개대상자등"이라 한다)은 본인 및 그 이해관계자 모두가 보유한 주식의 총 가액이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초과하게 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직접 하거나 이해관계자로 하여금 하도록 하고 그 행위를 한 사실을 등록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4조의5제7항 또는 제14조의12에 따라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로부터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결정을 통지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령에 따라 3,000만원임

1. 해당 주식의 매각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신탁 또는 투자신탁(이하 "주식백지신탁"이라 한다)에 관한 계약의 체결

❍ 문제점

- 현행법은 주식보유금지 대상자의 범위에서 금융을 다루는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의 경우에만 그 대상자를 넓게 인정하여 1급 이하의 공무원도 주식 보유 금지 대상자에 포함시키고 있을 뿐, 그 외의 다른 중앙행정기관에는 적용하지 않고 있음.

- 검사의 경우 재산공개대상자는 검사장 이상이고 부장검사까지는 단순 등록대상자에 해당하여 주식 보유 금지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음.

- 진경준 검사장이 부장검사 시절에 넥슨의 비상장 주식을 보유하면서도 직무관련성 여부가 문제되지 않은 것은 바로 그 때문임.

- 그러나 진 검사장은 금융정보를 수집하는 금융정보분석원에 파견근무를 했고, 그 후에는 기업·금융 수사의 핵심부서인 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주가연계증권 조작 사건, 바이오 벤처기업 주가 조작 사건 등 다양한 주식 관련 사건을 사법처리하여 기재부나 금융위 공무원보다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음.

- 주식백지신탁 심의위원회의 직무관련성 심사 대상이었다면 미리 진 검사장과 같은 경우를 예방할 수 있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임.

❍ 대책

- 주식 직무관련성 심사 대상을 수사권을 보유한 검찰, 경찰, 식약처, 노동부 등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질의사항

○ 질의목적

- 진경준 검사가 검사장이 될 때까지 보유주식에 대한 심사를 받지 않음.

직무관련성 심사 대상의 범위를 부장검사 이상으로 확대해야 함.

‘주식 직무관련성 심사’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 진경준 검사장은 검사장이 되기 전인 2005년부터 4억 2,500만원 상당의 넥슨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기업과 금융 수사의 핵심 부서인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부장을 하던 시기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 진 검사장은 중앙지검 금융조세부장으로 재직하면서 수많은 주식 관련 사건들을 처리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 기간 중 주식의 직무관련성 심사를 단 1번도 받지 않았습니다. 법률상 1급 이상의 공무원만 주식의 직무관련성 심사를 받기 때문입니다.

- 부위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금융조세조사부장으로 재직하는 검사가 100억원 대로 평가받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면 직무수행의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습니까. 그 둘은 관계가 없는 거라 생각하십니까.

- 국민은 만약 진경준 검사장이 금융 관련 경력이 없었더라도 넥슨 주식을 취득할 수 있었을까 의문을 갖습니다. 저는 그것이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생각합니다.

-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의 경우 4급 이상만 되어도 주식을 보유할 수 없거나 직무관련성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어느 회사의 주식인지와 무관하게 직무관련성이 강하게 의심되기 때문입니다).

- 저는 기업과 금융을 수사하는 검사의 경우에도 기재부나 금융위와 같은 수준으로 직무관련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와 같은 방향으로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보는데,

부위원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 진 검사장 사건에서도 보았듯이 주식은 은밀한 뇌물로 사용될 수 있고, 특히 비상장주식의 경우 그 가치를 쉽게 파악할 수 없어 부정한 재산증식으로는 더없이 좋은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습니다.

- 저는 공직자의 청렴성을 높이는 공직자윤리법의 취지에 따라 직무관련성 심사대상을 반드시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 방향으로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도 주무 기관으로서 적극적인 검토를 해주시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