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산하기관, ‘질 나쁜 일자리’늘려

-  2012년 대비 간접고용 4,743명 증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줄인다면서 ‘간접고용’은 사각지대     - 방사선 관리·갱도 굴착 등 위험 업무 외주 용역업체에 떠넘겨

❍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들이 ‘질 나쁜 일자리’를 늘려온 것으로 드러났다.

❍ 더불어민주당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산업부 산하 40곳의 공공기관들이 지난 2012년 대비 간접고용을 무려 4,743명을 늘린 것으로 확인됐다.

❍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중 2012년 대비 지난해 간접고용 인원이 가장 많이 증가한 곳은 한국수력원자력으로 3,550명(경영공시 기준에 따른 파악 인원 증가)이나 증가했다. 특히 한수원은 외주 용역직원 방사선 피폭량이 정규직에 비해 10배 가량이 높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발전소 정비 및 방사선 관리 등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업무를 외주 용역업체에 맡기고 있었다. 이어 한국가스공사 350명, 한국중부발전 189명, 한국남동발전 133명 등으로 간접고용 인원이 많았으며 주로 시설관리, 청소 및 경비 등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또한 간접 고용률이 가장 높은 기관은 대한석탄공사(43.3%)에 이어 산업단지공단(36.7%), 강원랜드(33.0%), 한국수력원자력(29.3%) 순이었으며, 40곳의 공공기관 중 무려 10곳이 20%가 넘는 높은 간접고용 비율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한석탄공사는 갱도 굴착 및 유지·보수 작업 및 갱외 시설물관리 등 업무까지 외주화하고 있었다.

❍ 이찬열 의원은 “박근혜 정부가 비정규직을 줄이겠다고 생색을 내고 있지만, 실상을 보니 공공기관들이 앞장 서 외주화를 통해 비정규직보다 더 나쁜 일자리인 간접고용을 늘리고 있다”고 지적한 뒤, “공공기관이 효율과 비용만을 최우선하며, 낮은 임금과 열악한 일자리로 국민을 내몰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2017년까지 공공 부문 비정규직 1만 5000명을 정규직 (무기계약직)으로 추가 전환할 계획이다. 그러나 외주업체를 통해 고용하는 파견·용역 근로자 등 간접 고용 비정규직은 여전히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