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감사 보도자료 [보건복지부]	국 회 의 원 오제세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원회관 608호 전화 (02)784-2181 / 팩스 (02)788-0260 홈페이지: www.ojs.or.kr

□ 국민의료비 및 노인층의 증가, 공공보건의료비중 높여야

○ 인구고령화에 따른 노인층의 증가와 노후빈곤 지속

- 복지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15년 665만 명 ⇒ `30년 1,281만 명 ⇒ `60년 1,827만 명

- 향후 자산의 50%를 소득으로 전환해도 총 노후소득이 노후생활에 필요한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노인가구 60% 수준으로 될 것이라 전망

○ 국민의료비의 증가 및 취약계층의 의료 접근성 한계

- 2000년 26.8조원이었던 국민의료비는 2010년 85.9조원으로 2000년 대비 220% 증가하였고 3년 뒤인 2013년 102.9조원으로 2010년 대비 20% 증가

- 중증질환자의 상급종합병원 이용률 확인 결과, 의료급여 환자는 21.4%, 건강보험 환자는 46.8%로 취약계층의 의료 접근성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

- `13년 기준 OECD 국가의 평균 공공재원비율은 72.2%이고 우리나라는 55.3%로 31위임

- `13년 기준 OECD 국가의 평균 가계직접 부담비율은 19.4%이고 우리나라는 35.2%로 3위임

○ OECD 22개국중 우리나라 공공병원 병상수 최하위

- 우리나라 공공병원 병상수는 전체의 11%로 OECD 평균인 72%의 1/6

- 우리나라 민간병원의 병상수는 전체의 89%로 OECD 평균인 13%의 6.8배

- 병상수을 기준으로 볼 때, 우리나라의 공공보건의료 비중은 최하위

○ 국공립의료원의 병상수, 국내 주요 병원 병상수의 1/3 수준

- 국공립의료원의 평균 병상수는 551개로 민간의료를 대표하는 서울아산병원 2,704병상의 20%이고 지역거점병원인 서울대학병원 1,786병상의 31%임

- 신축·이전하는 국립중앙의료원의 보유 병상계획은 일반병상 600병상, 중앙감염병병원 100병상(적정성 검토 예정), 국가중앙재난외상센터 120병상(협의 진행)로 법률 및 계획에 충분치 않은 병상수

- 신축된 지방의료원과 비슷한 수준의 병상 수 보유

- 600병상 이상인 전국의 병원수는 56개, 이 중 1000개 이상인 병원은 17개나 됨

□ 방안

국공립의료원의 규모 확대 및 의료원 확충을 통한 공공보건의료의 비중 증가

- 인구고령화에 따른 노인층의 증가와 노후빈곤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국민의료비의 증가로 취약계층의 의료 접근성이 저하되고 있음

- 국공립의료원을 OECD 수준으로 끌어올려 국민의 의료접근성을 높이고 국민의료비를 낮춤으로써 향후 발생될 의료문제를 선제적으로 해소해야 할 것임

2. 신축·이전하는 국립중앙의료원의 규모 재검토

- 국립중앙의료원은 설립 및 관련 법률이 정한 역할과 국가적 차원의 상위 계획, 공익적 기능 수행과 관련된 역할 수행. 종합병원으로서의 역할 외에도 국립중앙의료원은 추가적인 기능과 책임을 하고 있기에 규모면에서 재검토

□ 국민의료비 및 노인층의 증가, 공공보건의료비중 높여야

○ 인구고령화에 따른 노인층의 증가와 노후빈곤 지속

- 복지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15년 65세 이상 노인은 665만 명으로 전체인구 대비 13%이며 `30년 1,281만 명으로 전체인구 대비 25%로 증가하고 `60년 1,827만 명으로 전체인구의 41%에 이를 것으로 예상

- 자산의 50%를 소득으로 전환해도 총 노후소득이 노후생활에 필요한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노인가구 60%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

<향후 연령별 인구 비율 추이>

(단위: 명)

구분	2015년	2020년	2030년	2040년	2050년	2060년
총계	5,061만명	5,143만명	5,216만명	5,109만명	4,812만명	4,395만명
0-14세	701만명	674만명	646만명	553만명	445만명	382만명
	14%	13%	12%	11%	9%	9%
15-64세	3,695만명	3,656만명	3,289명	2,887만명	2,534만명	2,186만명
	73%	71%	63%	56%	53%	50%
65세이상	665만명	813만명	1,281만명	1,669만명	1,833만명	1,827만명
	13%	16%	25%	33%	38%	41%

<총 노후소득이 생애효용수준에 못 미치는 가구 비중>

○ 국민의료비의 증가 및 취약계층의 의료 접근성 한계

- 2000년 26.8조원이었던 국민의료비는 2010년 85.9조원으로 2000년 대비 220% 증가하였고 3년 뒤인 2013년 102.9조원으로 2010년 대비 20% 증가

- 중증질환자의 상급종합병원 이용률 확인 결과, 의료급여 환자는 21.4%, 건강보험 환자는 46.8%로 취약계층의 의료 접근성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

- `13년 기준 OECD 국가의 평균 공공재원비율은 72.2%이고 우리나라는 55.3%로 31위임

- `13년 기준 OECD 국가의 평균 가계직접 부담비율은 19.4%이고 우리나라는 35.2%로 3위임

<국민의료비 증가 현황>

(단위 : 조원)

	1990	2000	2010	2013
국민의료비	7.5	26.8	85.9	102.9

※ 근거 : 국민의료비 및 국민보건 계정

<중증질환자 상급종합병원 이용율>

(단위 : %)

	의료급여 환자	건강보험 환자
이용률	21.4	46.8

※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청구자료. `13년 12월

<OECD국가의 국민의료비 규모>

국가	GDP대비 비율(%)	공공재원비율(%)	가계직접 부담비율(%)
호주	(‘10)8.9 (21위)	(‘10)67.8 (24위)	(‘10)19.3 (14위)
덴 마 크	10.9 (7위)	85.3 (2위)	12.8 (27위)
에스토니아	5.9 (34위)	79.3 (11위)	17.6 (19위)
핀 란 드	9.0 (20위)	75.4 (17위)	18.6 (15위)
프 랑 스	11.6 (3위)	76.8 (13위)	7.5 (33위)
독 일	11.3 (4위)	76.5 (14위)	13.2 (26위)
그 리 스	9.1 (18위)	65.1 (26위)	30.5 (4위)
이 탈 리 아	9.2 (17위)	77.8 (12위)	18.0 (18위)
일본	(‘10)9.6 (12위)	(‘10)82.1 (8위)	(‘10)14.4 (25위)
한 국	7.4 (29위)	55.3 (31위)	35.2 (3위)
노 르 웨 이	9.3 (16위)	84.9 (3위)	(‘10)15.0 (22위)
스 페 인	9.3 (15위)	73.0 (19위)	20.7 (12위)
스 웨 덴	9.5 (13위)	81.6 (9위)	16.2 (21위)
스 위 스	11.0 (6위)	64.9 (29위)	25.8 (8위)
터 키	(‘08)6.1 (33위)	(‘08)73.0 (20위)	(‘07)21.8 (11위)
영 국	9.4 (14위)	82.8 (6위)	9.9 (32위)
미 국	17.7 (1위)	47.8 (32위)	11.6 (29위)
평균	9.3	72.2	19.4

※ 출처: OECD Health data 2013('13. 11월 현재)

※ 경상의료비 기준. 순위는 수치가 큰 값을 기준으로 부여함,

○ OECD 22개국중 우리나라 공공병원 병상수 최하위

- 우리나라 공공병원 병상수는 전체의 11%로 OECD 평균인 72%의 1/6도 안됨

- 우리나라 민간병원의 병상수는 전체의 89%로 OECD 평균인 13%의 6.8배

- 병상수을 기준으로 볼 때, 우리나라의 공공보건의료 비중은 최하위

<OECD 22개국 민간병원 허용국가 병상 비율>

국가	민간병원 병상		공공병원 병상	합계
	영리	비영리
Australia	18%	14%	68%	100%
Austria	13%	17%	69%	100%
Canada	1%	0%	99%	100%
Chile	24%	0%	76%	100%
Czech Republic	15%	0%	85%	100%
Denmark	2%	5%	93%	100%
Estonia	5%	3%	93%	100%
Finland	4%	0%	96%	100%
France	24%	14%	62%	100%
Germany	30%	29%	41%	100%
Greece	33%	2%	65%	100%
Israel	11%	19%	70%	100%
Italy	28%	4%	68%	100%
Korea	0%	89%	11%	100%
Latvia	10%	0%	90%	100%
Mexico	23%	0%	77%	100%
New Zealand	12%	4%	84%	100%
Portugal	10%	20%	70%	100%
Slovenia	1%	0%	99%	100%
Spain	19%	12%	69%	100%
Turkey	21%	0%	79%	100%
United States	17%	61%	23%	100%
OECD 22개국 평균	15%	13%	72%	100%

※ 자료 : 2016 OECD 헬스데이터 각 국가별 최신 기준 적용

○ 국공립의료원의 병상수, 국내 주요 병원 병상수의 1/3 수준

- 국공립의료원의 평균 병상수는 551개로 민간의료를 대표하는 서울아산병원 2,704병상의 20%이고 지역거점병원인 서울대학병원 1,786병상의 31%임

- 신축·이전하는 국립중앙의료원의 보유 병상계획은 일반병상 600병상, 중앙감염병병원 100병상(적정성 검토 예정), 국가중앙재난외상센터 120병상(협의 진행)로 법률 및 계획에 충분치 않은 병상수

- 국립중앙의료원의 경우 현재 보유 병상수 최하위이며 신축·이전 후에도 신축된 지방의료원과 비슷한 수준의 병상 수 보유하게 됨

- 600병상 이상인 전국의 병원수는 56개, 이 중 1000개 이상인 병원은 17개나 됨

<의료원 병상수>
의료원	병상수
국립중앙의료원	466
청주의료원	653
서울의료원	623
대구의료원	544
부산의료원	502
성남의료원 (’17년 개원)	517
평 균	551

※ 자료 : 국립중앙의료원

<국내 주요 병원 병상수>
번호	병원명	병상수	신축규모대비 (600병상기준)
1	서울대학병원	1,786	34%
2	서울아산병원	2,704	22%
3	신촌세브란스병원	2,268	26%
4	서울삼성병원	1,979	30%
5	서울성모병원	1,356	44%

※ 자료 : 국립중앙의료원

<전국 600병상 이상 병원수>
병상규모	전국 병원수
1000 이상	17
900 - 999	7
800 - 899	18
700 - 799	14
600 - 699	17
소계	56

※ 자료 : 국립중앙의료원

<참고> 국립중앙의료원 역할 및 기능 관련 법률 및 계획 요약

구분	주요 내용
관련 법률적 근거	•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사업)에서 정의한 역할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용어의 정의)에서 정의하는 공공보건의료사업과 제7조(공공의료기관의 의무)에서 정의한 역할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2016~2020)	• ‘공공보건의료’의 개념 전환에 따른 서비스 주체 및 대상의 확대, 공공의료기관의 역할 강화, 공공성 제고, 체계적인 종합적인 공공 보건의료정책 수행을 위해 역할을 담당해야 함
공공보건의료 확충 종합대책 (2005)	• 공공보건의료 확충을 통해 국민의료비의 합리적 수준 유지와 국민건강권 보호를 목표로 공공보건의료체계 개편 및 효율화, 고령화 대비 공공보건의료 역할 투자 확대, 예방중심 질병관리체계 확립, 필수보건의료 안전망 확충, 지역별·계층별 건강 형평성 제고
공공의료기관이 가지는 공익적 기능 수행	• 양질의 적정의료 서비스 제공 • 의료안전망 구축 • 미충족 의료 서비스 제공 • 공공정책 수행 분야에서 역할 필요

□ 방안

1. 국공립의료원의 규모 확대 및 의료원 확충을 통한 공공보건의료의 비중 증가

- 인구고령화에 따른 노인층의 증가와 노후빈곤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국민의료비의 증가로 취약계층의 의료 접근성이 저하되고 있음

- 국공립의료원을 OECD 수준으로 끌어올려 국민의 의료접근성을 높이고 국민의료비를 낮춤으로써 향후 발생될 의료문제를 선제적으로 해소해야 할 것임

2. 신축·이전하는 국립중앙의료원의 규모 재검토

- 국립중앙의료원은 설립 및 관련 법률이 정한 역할과 국가적 차원의 상위 계획, 공익적 기능 수행과 관련된 역할 수행. 종합병원으로서의 역할 외에도 국립중앙의료원은 추가적인 기능과 책임을 하고 있기에 규모면에서 재검토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