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2016. 09. 26(월) 국회의원 김 광 수 (전북 전주시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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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유린 의혹 대구희망원 복지부 평가 ‘all A’

복지부 평가제도 56 문항 중 인권관련 단 1문항 불과

복지시설에 대한 복지부 평가제도 개선 목소리 높아

최근 시설 내 다수의 사망자 발생, 폭행 등 인권유린 의혹 등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대구시립희망원이 복지부의 평가에서는 연속 4회 A등급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2014년에는 6개 항목 전체에서 모두 ‘A’ 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 복지부 평가제도가 수박 겉핡기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전주시갑.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이 복지부에서 제출한  ‘대구시립희망원 평가자료’를 분석한 결과, 대구시립희망원은 2005년, 2008년, 2011년, 2014년 등 연속 4회 A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4년에는 6개 항목 모두에서 A등급을 받았다.

복지부의 노숙인복지시설 평가지표를 보면 ① 시설 및 환경(8문항), ② 재정 및 조직운영(7문항), ③ 인적자원관리(15문항), ④ 프로그램 및 서비스(10문항),

⑤ 생활인의 권리(9문항), ⑥ 지역사회관계(7문항) 등 총 6개 항목 5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총 56문항 중 생활인들의 인권과 관련한 문항은 딱 1문항에 불과했고

그것도 “생활인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는가”

를 묻고 있어 아주 형식적인 사항에 불과했다.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었던 노숙인 시설 생활인들에 대한 사망인원, 사망

률, 인권침해, 폭행 등과 관련한 문항은 평가지표 내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

었다.

3년 단위로 평가되는 복지부의 평가제도가 이렇다 보니 대구희망원은 2002년

부터 2014년까지 연속 6회 우수시설로 선정되었고 2005년엔 전국 노숙인시설

1위, 2006년 전국 사회복지시설 가운데 최우수시설로 선정돼 대통령상을 수상

하였다. 복지부장관 표창도 3차례 수상하기도 했다.

김광수 의원은 “현행 복지부의 평가제도는 책상에서 서류로만 평가하고 누가

서류를 잘 만드느냐를 겨루는 허점투성이 평가제도”라고 지적하고 “노숙인

시설 인권대책 실태조사에 앞서 평가제도의 개선부터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

했다. <끝>

○ 첨부자료 : 복지시설 평가결과(자료출처 : 복지부)

구 분	희망원			성요한의집		글라라의집
	2008	2011	2014	2011	2014	2010	2013
전체등급	A	A	A	B	B	B	B
시설 및 환경	A	A	A	A	A	C	A
재정 및 조직운영	B	B	A	B	A	B	A
인적자원관리	B	A	A	B	B	B	A
프로그램 및 서비스	A	A	A	B	A	C	B
생활인의 권리	A	A	A	B	A	A	A
지역사회관계	A	B	A	B	A	B	A

1. 대구시립희망원 복지부 평가결과

2. 노숙인시설 평가지표

◽ 노숙인복지시설 평가지표 : 6항목 56문항

① 시설 및 환경 : 8문항     ② 재정 및 조직운영 : 7문항

③ 인적자원관리 : 15문항    ④ 프로그램 및 서비스 : 10문항

⑤ 생활인의 권리 : 9문항    ⑥ 지역사회관계 : 7문항

평가지표	E3. 생활인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는가?
평가내용	① 생활인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근거 규정이 있다. ② ‘인권진정함’을 생활인의 접근이 용이한 곳에 설치하여 활용하고 있다 ③ 직원을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계획이 있고, 연1회 이상 실행되고 있다. ④ 생활인을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계획이 있고, 연1회 이상 실행되고 있다.
배점방식	우수(4)	위 항목 중 4가지 항목이 해당
	양호(3)	위 항목 중 3가지 항목이 해당
	보통(2)	위 항목 중 2가지 항목이 해당
	미흡(1)	위 항목 중 1가지 이하 항목이 해당

- 총 56문항 중 ⑤ ‘생활인의 권리’ 항목 중 1문항만 인권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