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더미 가스공사,  정부 지침 어겨가며 직원 성과급 펑펑

- 2배 차이 나야 하는 개인별 성과급 최대폭 1.24배에 그쳐

- 감사원 지적도 불이행

❍ 한국가스공사가 정부 지침을 어겨가며 성과급을 남발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 더불어민주당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이 한국가스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국가스공사는 지난 2014년과 2015년 2직급 이상에 대해서만 성과급 차등수준을 2배로 운용하고 있었다. 3직급 이하는 성과급 차등지급 수준을 2배 미만(1.24배 운용)으로 운용하고 있던 것이다.

❍ 기획재정부 예산집행지침에 따르면 개인별 또는 부서별 성과관리를 위해 성과급은 총액 범위 내에서 차등화된 내부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성과급 차등수준은 최고등급 성과급 지급액이 최저등급 성과급 지급액의 2배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하며, 내부성과급은 개인별 또는 부서별로 엄정한 평가를 통해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 감사원은 이미 2013년 예산집행지침에 따라 최고등급 성과급 지급액과 최저등급 성과급 지급액의 차이를 2배 이상으로 차등지급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한국가스공사에 주의요구를 한 바 있으나 여태껏 시정이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 이찬열 의원은 “직원 및 조직의 성과제고를 위해 도입된 제도의 취지가 바르게 운영될 수 있도록 성과급 차등지급률을 확대 운영하고, 성과급을 정부 지침과 다르게 지급하는 일이 없도록 자체 기준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한편, 한국가스공사의 부채는 2015년 32조 3283억원에 달하며, 지난해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에서 D등급을 받았다. 정부는 공공기관 평가에서 D 등급을 2년 연속 받을 경우 기관장을 경고 누적으로 해임 건의를 할 수 있고, E등급을 받은 기관장은 해임 건의 대상에 올리고 있지만, 이승훈 사장의 경우 취임 6개월 째 받은 성적이기 때문에 기관장 경고를 간신히 면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해 지급된 각 직급별 평균 성과급은 1급이 3627만원에 달했으며, 2급이 3125만원, 3급도 1151만원에 달했다. / 끝

[별첨]

성과급 지급률 (단위: %)

지급연도 (평가대상 연도)	직급별	최고등급 지급률 (A)	최저등급 지급률 (B)	최고-최저등급 차등 비율(A/B)
2014년 (2013년)	2직급 이상	1280	640	200
	3직급 이하	555	445	124.7
2015년 (2014년)	2직급 이상	1280	640	200
	3직급 이하	555	445	124.7

직급별 성과급 지급 현황 (단위: 천원)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1급	연봉	84,489	87,279	89,020	89,202	92,310
	성과급	45,007	46,392	44,654	35,524	36,270
	합계	129,496	133,670	133,675	124,726	128,579
2급	연봉	68,933	71,328	72,771	75,578	78,255
	성과급	36,885	38,402	36,993	30,072	31,250
	합계	105,819	109,730	109,763	105,649	109,505
3급	연봉	72,813	75,283	77,003	79,894	83,340
	성과급	18,370	19,086	17,342	11,084	11,511
	합계	91,183	94,369	94,345	90,978	94,851
4급	연봉	57,475	59,393	60,791	63,381	65,666
	성과급	14,457	15,021	13,644	8,725	9,070
	합계	71,932	74,414	74,436	72,106	74,735
5급	연봉	40,479	42,015	43,185	45,049	47,268
	성과급	10,207	10,605	9,680	6,215	6,502
	합계	50,686	52,620	52,865	51,264	53,770
6급	연봉	35,439	36,589	37,664	39,363	41,373
	성과급	8,900	9,247	8,394	5,397	5,659
	합계	44,339	45,836	46,058	44,760	47,032
7급	연봉	32,002	32,842	33,849	35,464	37,321
	성과급	7,965	8,276	7,466	4,806	5,049
	합계	39,967	41,118	41,315	40,270	42,371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부채	279,714	322,528	347,336	370,476	323,284

부채 현황 (단위: 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