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 정) 국회의원 김 현 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기획재정위원회
배포일자 : 2016년 10월 6일(목) 담당자 : 강종성 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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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대비 23.2% 비축,

‘뭣이 중한지도 모르는’조달청

지난 5년간 비축사업 실적 크게 악화

가이드라인 세워 양적․질적 개선 도모해야

1. 조달청은 2012년 이후 비축사업 실적이 점점 악화되고 있으며, 무분별한 운영으로 인해 비축사업의 취지 또한 크게 훼손되고 있다. 조달청의 핵심사업 중 하나인 ‘비축사업’의 운영방식에 큰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2. ‘비축사업’은 장·단기 원활한 물자 수급과 물가안정을 도모하여 국민경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조달청이 운영해온 사업으로, 기본취지는 가격이 안정되었을 때 원자재를 비축해 두었다가 가격 상승 시 이를 방출함으로써 수급 및 가격안정을 도모하는 것이다.

3. 문제는 비축사업의 실적이 지난 5년간 크게 줄었다는 것이다.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비축물자(비철금속) 비축율은 105.0%에서 53.2%로 줄었으며, 방출율 역시 79.1%에서 52.6%로 악화되었다. 2016년 8월 기준으로도 각각 23.2%와 38.0%에 불과해 실적부진은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추정된다.

<표-1> 비축물자 품목별 비축 계획 및 비축율(‘12~현재)

(단위 : 억원, %)

구분 (수입의존도)		‘12년		‘13년		‘14년		‘15년		‘16.8월
		계획	비축 (비축율)	계획	비축 (비축율)	계획	비축 (비축율)	계획	비축 (비축율)	계획	비축 (비축율)
비철금속	알루미늄 (100%)	1,435	1,860 (129.6)	2,057	1,583 (77.0)	1,330	816 (61.4)	1,606	648 (40.3)	746	54 (7.2)
	주석 (100%)	523	528 (101.0)	611	395 (64.6)	460	345 (75.0)	460	365 (79.3)	336	105 (31.3)
	니켈 (100%)	238	310 (130.3)	411	311 (75.7)	140	59 (42.1)	199	179 (89.9)	96	26 (27.1)
	구리 (33%)	2,863	2,467 (86.2)	3,054	3,558 (116.5)	2,690	1,767 (65.7)	2,221	1,043 (47.0)	1,615	479 (29.7)
	납 (24%)	28	62 (221.4)	62	64 (103.2)	80	47 (58.8)	79	76 (96.2)	62	33 (53.2)
	아연 (8%)	207	333 (160.9)	405	440 (108.6)	300	126 (42.0)	420	341 (81.2)	294	35 (11.9)
계		5,294	5,560 (105.0)	6,600	6,351 (96.2)	5,000	3,160 (63.2)	4,985	2,652 (53.2)	3,149	732 (23.2)

<표-2> 비축물자 품목별 방출 계획 및 방출율(‘12~현재)

(단위 : 억원, %)

구분 (수입의존도)		‘12년		‘13년		‘14년		‘15년		‘16.8월
		계획	방출 (방출율)	계획	방출 (방출율)	계획	방출 (방출율)	계획	방출 (방출율)	계획	방출 (방출율)
비철금속	알루미늄 (100%)	1,757	1,784 (101.5)	1,861	933 (50.1)	1,350	1,335 (98.9)	1,485	279 (18.8)	720	153 (21.3)
	주석 (100%)	470	364 (77.4)	453	353 (77.9)	400	389 (97.3)	432	354 (81.9)	336	169 (50.3)
	니켈 (100%)	258	219 (84.9)	298	97 (32.6)	140	115 (82.1)	199	128 (64.3)	96	50 (52.1)
	구리 (33%)	2,436	1,386 (56.9)	2,136	2,821 (132.1)	2,470	1,877 (76.0)	2,064	1,242 (60.2)	1,510	565 (37.4)
	납 (24%)	31	73 (235.5)	62	67 (108.1)	80	61 (76.3)	65	56 (86.2)	59	27 (45.8)
	아연 (8%)	225	268 (119.1)	290	356 (122.8)	310	228 (73.5)	322	344 (106.8)	267	170 (63.7)
계		5,177	4,094 (79.1)	5,100	4,627 (90.7)	4,750	4,005 (84.3)	4,567	2,403 (52.6)	2,988	1,134 (38.0)

4. 사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 비축물자 선정기준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도 함께 지적되었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은 비축해야 할 물자 1순위로 ‘해외의존도가 높은 물자’를 명시하고 있음에도 물자별 ‘해외의존도’와 상관없이 비축실적은 해마다 들쑥날쑥했다.

<참고-3> 비축품목 선정 기준

비축대상물자는 다음의 기준에 해당하는 물자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물자를 말한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⓵ 해외의존도가 높은 물자

⓶ 국민생활안정에 긴요한 물자

⓷ 그 밖에 물가안정과 수급조절을 위하여 긴급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물자

5. 2015년 납(수입의존도 24%)과 아연(의존도 8%)의 비축율은 각각 96.2%, 81.2%였던 데 반해, 해외의존도 100%인 알루미늄의 비축율은 40.3%에 불과했다. 비축실적과 물자의 해외의존도 사이의 연관성을 찾아보기 힘들다.

6. 조달청은 명확한 비축사업 가이드라인을 확립하여 비축․방출계획과 실적의 간극을 줄이고. 비축물자 선정기준인 ‘해외의존도’를 제대로 반영하여, 제도 개선에 노력해야 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