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국감 보도자료 국토교통위원회			윤후덕 의원 (경기 파주갑,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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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10/11)

폭등하는 강남 재건축 아파트, 서울시의 대책은?

□ 지금 강남3구의 재건축아파트를 중심으로 집값 상승이 심각하다. 해당 광역지자체장인 박원순 서울시장의 대책은 무엇인가? 물론 서울시는 부동산 관련 정책 수단이 제한되어 있다. 재건축과 관련하여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정책수단은 크게 2가지다.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결정고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서울시 건축교통통합위원회 건축심의 (연면적 100,000㎡ 이상 또는 21층 이상)

□ 박원순 시장, 서울시의 정책 수단으로 강남3구 재건축아파트 집값 급등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 최근 강남 개포동에서 평당 4,260만원, 4,290만원으로 분양을 했고, 이것이 한강 조망권까지 있으면 이를 테면 압구정동에 가면 평당 6천~7천만원도 가능할 수 있다.

□ 박원순 시장, 해당 지역 광역단체장으로서 정부에 부동산 관련 정책을 제안해야 하는 것 아닌가? 분양가 상한제 재도입을 정부에 정식으로 요청할 생각이 있나?

□ 투기과열지구 지정이나 초과이익환수제, 개발이익환수제 등도 정부에 제안할 생각이 없나? 불법전매 제한 내지 단속에 대해서도 정부에 제안할 생각이 없나?

□ 정부는 8.25 가계부채 대책을 발표하며, 2016년 LH공공택지 공급물량을 2015년의 58% 수준(6.9㎢, 12.8만호 → 4.0㎢, 7.5만호)으로 감축하고, 2017년 물량도 수급여건을 고려해 금년 대비 추가감축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 정부 발표 이후 집값은 오히려 상승했다. 공급이 줄면 집값이 더 오를 것이라는 기대를 시장에 제공한 셈이다. (서울 아파트 9월 첫주 상승률 : 전주 대비 0.13% 상승. 올해 최고치 (출처)한국감정원 주간아파트 가격 동향)

□ 박원순 시장, 이런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나? 사실에 기초하지 않은 정책은 결코 성공할 수 없고, 시장은 신뢰를 바탕으로 해야 하는데, 이번 발표는 국민을 상대로 한 기만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나? 이번 기만 때문에 오히려 집값은 더 뛰었다. 정부는 이를 깊이 반성하고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