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포일	2016. 10. 18(화)	Page	총 8 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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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원회

[ 종합감사 (금융) ]

증권사 투자자예탁금, 한국증권금융 강제 위탁에

예보료 납부까지 과잉·중복규제 심각

증권사가 고객으로부터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예탁받은 투자자예탁금에 대한 중복규제가 심각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새누리당 김종석 의원(비례대표, 여의도연구원장)은 18일 정무위원회 종합감사(금융)에서 “증권사들이 자본시장법에 의해 투자자예탁금을 한국증권금융에 강제 위탁하고 있는데, 위탁한 예탁금에 대해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예금보험료까지 내고 있어 중복규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국증권금융이 독점하고 있는 증권금융 시장에 경쟁체제 도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 증권사 투자자예탁금, 중복규제 심각

ㅇ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증권사(증권의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가 파산 등의 상황에 처할 경우 투자자예탁금의 반환을 보장하기 위하여 증권사로 하여금 투자자예탁금을 ㈜한국증권금융에 예치하도록 하는 투자자예탁금 별도 예치를 의무화하고 있음

ㅇ 1997년 「예금자보호법」 개정 이후 증권사는 한국증권금융 별도예치를 통해 보호되는 투자자예탁금에 대해 추가적으로 예금보험료까지 납부하고 있음

< 투자매매·중개업자의 연도별 보험료 >

(‘16.8월말 평잔 기준, 단위 : 억원)

구 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부보대상예금 (A=B+C)			213,116	226,871	225,681	204,910	200,518	182,232	241,388
	투자자예탁금(B)		143,264	152,882	193,029	185,822	180,040	158,996	217,049
		증권금융 별도예치분(B’)	115,196	128,547	167,427	166,482	158,700	136,404	179,115
		증권금융 미예치분(B’’)	28,068	24,335	25,602	19,340	21,340	22,592	37,934
		별도예치분 비중 (B’/B)	80.4%	84.1%	86.7%	89.6%	88.1%	85.8%	82.5%
	신탁계정(C)		119	152	185	227	253	260	331
	종금계정주1)(D)		69,733	73,837	32,467	18,861	20,225	22,976	24,008
부보대상예금 중 별도예치분 비중(B’/A)			54.1%	56.7%	74.2%	81.2%	79.1%	74.9%	74.2%
보험료(D)주2)			284주3)	283	120	104	78주4)	92	122

주1) ‘10.4월 합병에 따라 종금업을 겸영하고 있는 메리츠종금증권의 종금형CMA 등

주2) D={[B×(차등)보험료율×0.7]+[C×(차등)보험료율]+[D×(차등)보험료율]}×[55%×(1-감면율)+45%]

주3) 보험료율이 변경('09.6.9, 0.2%→0.15%)됨에 따라 보험료 일할계산

주4) 결산월이 변경(3월말→12월말)됨에 따라 '13.4.1~13.12.31(275일)분에 대해 수납

출처 : 예금보험공사

□ 투자자예탁금, 부보예금대상에서 제외해야

ㅇ 증권회사의 투자자예탁금에 대한 별도예치 제도는 투자자 보호의 취지로 만들어진 것으로 예치금 전액이 보장된다는 점에서 예금보호공사의 예금자보호제도보다 강력한 보호방안임. 또한 그 보호 방법에 있어서도 상계·압류·가압류·양도·담보제공이 금지되는 등 증권회사가 파산 등의 상황에 직면해도 보호될 수 있는 강력한 방안을 채택하고 있음. 증권회사의 입장에서는 강제위탁과 예보료 납부라는 이중부담을 지고 있는 셈

ㅇ 금융당국은 증권사는 예보료 외에는 별도예치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지 않으며, 오히려 이자를 받아 수익을 창출*하고 있으므로 이중부담이 아니고, 타 업권에 비해 보험료 부담도 매우 작다**고 주장함

* ‘16.8월 기준, 증권금융은 증권사에 한국은행 기준금리 수준의 이자를 지급하고, 증권사는 통상 0.1~1% 내외의 예탁금 이용료를 투자자에게 지급

** 2015년 금투업계 연간 부담액(271억원)은 전체 금융권 납부액(2.8조원)의 1% 수준에 불과함

ㅇ 그러나 더 많은 수익창출의 기회를 놓치는 것 역시 증권사에 부담을 지우는 것이고, 타 업권에 비해 보험료 납부액이 적은 것은 예보료 대상액이 적기 때문임. 오히려 증권금융예치 투자자예탁금에 부과되는 예보료율(0.105%)은 은행권 예금(0.08%)보다 30%이상 고율. 뿐만 아니라 증권사는 투자자예탁금을 포함한 부보대상예금을 근거로 매년 200억원 가량의 특별기여금을 내고 있음

< 업권별 예금보험료 현황 >

금융기관	금융투자회사	은행	보험회사	종합금융	저축은행
보험료율	(증금예치금) 0.105%	0.08%	0.15%	0.15%	0.40%
	(그외) 0.15%

출처 : 예금자보호법시행령 별표1

ㅇ 증권금융 별도예치제도 신설(‘99년 증권거래법 개정)시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검토보고서(’98.12월)에도 증권회사를 예보법상 부보금융기관에서 제외해 법체계를 정비하라고 적시*하였는데,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음

*  “증권회사의 고객예탁금이 별도예치되어 파산등의 경우 고객에게 반환하는 것이 제도적으로 보장된다면, 이는 현재 예금자보호법상의 증권회사에 대한 보호대상 예금의 범위와 일치하게 되므로 조속한 시일내에 증권회사를 예금자보호법상의 부보금융기관에서 제외하여 법체계가 정비되어야 할 것”

ㅇ 한국증권금융에 예치된 투자자예탁금은 자본시장법에 따라 예치금 전액이 보호*되기 때문에 예금보험금 지급 가능성이 원천적으로 발생할 수 없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행대비 고율의 예금보험료율을 적용하고 있는 것

* 별도예치된 투자자예탁금에 대한 상계·압류는 금지되며, 투자자예탁금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고, 증권사·증금 파산시 투자자 등에게 우선 지급하여야 함(자본시장법 제74조제4~6항)

ㅇ 예탁금을 한국증권금융에 강제예치하는 것이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한국증권금융의 부실화 가능성까지 증권사가 고려하여 예보료를 납부하는 것은 불합리함

ㅇ 주요 선진국도 투자자예탁금 별도예치 제도를 도입하고는 있으나, 우리와 달리 투자자예탁금을 특정기관에만 강제하여 집중예치하지 않고 은행 또는 신탁회사 등 예치기관이 다양함(별첨1)

ㅇ 저축은행 특별계정이나 상환기금특별기여금에서 증권사 예보료가 차지하는 비중(1.3%)도 크지 않음. 증금예치분만 보면 0.9%에 불과함. 법적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충분히 감당할만한 수준

< 2015년도 업권별 보험료1) 및 특별기여금 비중 >

(단위 : 억원)

구분	은행	생보	손보	종금	저축은행2)	신협	증권
							(증금예치분)
저축은행특별계정 보험료	3,575	1,689	586	3	1,175	-	92
							(63)
비중	50.2%	23.7%	8.2%	0.04%	16.5%	-	1.3%
							(0.9%)
IMF상환기금 특별기여금	9,786	2,617	896	7	308	275	179
							(135)
비중	69.6%	18.6%	6.4%	0.05%	2.2%	-	1.3%
							(1.0%)
합계	13,362	4,306	1,482	10	1,483	275	271
							(198)
비중	63.1%	20.3%	7.0%	0.05%	7.0%	-	1.3%
							(0.9%)

주1) 보험료는 업권별고유계정과 상호저축은행특별계정으로 구분되는데, 증권업 고유계정인 투자매매중개업계정은 목표규모 상한초과로 2013년부터 보험료 전액 면제 중

주2) 각 부보금융회사의 보험료 납부액 중 45% 해당분이 저축은행특별계정 보험료 수입. 단 저축은행의 경우 운영경비 등을 제외한 보험료 수입 전액을 특별계정으로 이전

출처 : 예금보험공사

□ 왜 한국증권금융(별첨2)이 독점하나?

ㅇ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서 의무적으로 맡긴 투자자예탁금을 정기예금이나 머니마켓펀드로 운용하고 연 2%대 수익을 증권사에 돌려주고 있음. 한국증권금융은 투자자예탁금 등 저리로 조달한 돈을 최대 5배가 넘는 이자를 받으며 운용하여 부당한 예대마진으로 논란이 됨

ㅇ 한국증권금융 사장공모제를 실시한 2004년 이후, 홍석주 옛 조흥은행장이 2006년까지 23대 사장직을 수행한 것 외에는 10년간(24~26대 사장) 금융위원회 출신 인사가 사장을 역임하고 있음. 법적으로 민간주식회사인 한국증권금융에 독점적 지위를 부여하고 사실상 금융공기업화* 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되는 상황

* 한국증권금융은 상법상 주식회사로 민간기업. 다만 정부 위탁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2015.7월부터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돼 금융위원회의 감독을 받음. 공직유관단체는 공직자윤리법의 사각지대여서 금융위 등 정부기관 출신 공직자가 재취업하는 데 제한이 없음

□ 투자자예탁금, 위탁 자율화 또는 예보료 대상 제외 택일해야

김종석 의원은 증권사 투자자예탁금을 왜 강제하여 의무적으로 한국증권금융에만 맡기도록 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법령상‘한국증권금융’만 증권금융회사 업무를 수행하게 한다는 제한은 없음*에도 현재까지 인가를 받은 것은 ㈜한국증권금융이 유일한 것을 두고, 혹시 금융당국이 다른 사업자의 증권금융시장 진입을 제한하고 있는 것 아닌지 의심이 가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 자본시장법상 인가요건(자본금 500억원 이상, 인적·물적설비 등)을 갖추어 증권금융회사 인가를 받으면 증권금융 업무 영위 가능

특히 해외 선진국은 증권사의 선택에 따라 일반 은행에서도 업무를 할 수 있는데, 고객예탁금을 증권금융회사에만 예치(신탁)해야 할 이유가 없으며, 상식적으로 예치(신탁)기관을 다양화하여 선택권을 보장하면서 예보료를 부과하든지, 아니면 예보료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하며, 금융위원회에 즉각 불합리한 증권사 예탁금 예보료 부과체계와 한국증권금융의 독점 및 투자자예탁금 의무예치의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구했다.

(끝)

[별첨1] 예금자보호 제도 및 별도예치 제도 관련 해외사례

ㅇ 美, 英, 日의 경우 예금자보호기금과 투자자보호기금을 분리*하고 금융투자회사가 파산하는 경우 투자자보호기금을 통해 투자자 보호

* 금융권별의 업무성격, 경영위험에 차이가 있어 예금수취기관, 보험, 증권 등을 포괄하는 통합예금보험기금을 운용하기 어렵기 때문

ㅇ 영국의 경우 최근(2013년) 통합보험기구을 개편하여 예금수취업․보험업과 투자업․보험판매업간 기금을 분리*하고 양자간 상호부조를 금지함 (손실분담 공동계정인 general retail pool 폐지)

* 영국 금융서비스보상제도(FSCS ; Financial Services Compensation Scheme)는 금융회사 기능별로 class를 분리

- PRA(건전성감독기구) funding class : 예금, 생보․연금(공급), 손보(공급)

- FCA(영업행위감독기구) funding class : 투자, 생보․연금(중개), 손보(중개) 등

ㅇ 주요 선진국도 투자자예탁금 별도예치 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나,

- 우리와 달리 투자자예탁금을 특정기관에 집중 예치하지 않고 은행 또는 신탁회사에 예치 가능

- 미, 영의 경우 별도예치 기준액이 순예탁금*으로 국내보다 별도예치 규제가 완화 적용되고 있음

* 순예탁금 : 증권회사의 대고객 지급의무(credit)에서 대고객 채권금액(debit)을 차감한 잔액(net capital)

- 일본의 경우, 투자자보호기금의 주요역할은 증권사가 파산시 미처 별도예치되지 못한 투자자예탁금에 대한 손실 보전*

* 일본은 증권사가 주 1회 의무 별도예치액과 실제 예치액의 차이를 계산하여 추가예치하는데, 증권사가 추가예치 전에 파산하는 경우 이를 보전할 필요

< 미․영․일의 별도예치/투자자보호기금 현황 >

구 분	별도예치 기관 및 예치기준액	예금자보호제도	투자자보호 제도
		보호기관	보호기관	보호대상
미 국	은행 특별계좌* 순예탁금	연방예금보험 공사(FDIC)	증권투자자 보호공사(SIPC)	현금/증권
영 국	은행 특별계좌 순예탁금	금융서비스보상제도(FSCS)		현금/증권 잘못된 자문/ 투자관리 손실
		PRA funding class	FCA funding class
일 본	신탁회사 신탁 총예탁금	예금보험기금	증권투자자 보호기금	현금/증권
한 국	증권금융 총예탁금	예금보호공사		현금 (파생 예수금 제외)

* 은행 특별계좌 : 소유권 이전이 제한되는 신탁과 유사한 계좌

[별첨2] 한국증권금융 관련 현황(금융감독원 제출)

1. 증권금융회사 인가 관련

□ 자본시장법상 인가요건(자본금 500억원 이상, 인적·물적설비 등)을 갖추어 증권금융회사 인가(법 §324)를 받으면 증권금융 업무를 영위할 수 있음

◦ 현재까지 증권금융회사 인가를 받은 것은 ‘한국증권금융주식회사’*가 유일함

* 한국증권금융은 ‘55.10.11 ‘한국연합증권금융주식회사’로 설립되고 구 증권거래법 등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증권금융회사 허가를 받았으며, 자본시장법 부칙 제35조에 따라 자본시장법상 증권금융회사의 인가도 자동 취득하게 되었음

※ 법령상 ‘한국증권금융’만 증권금융회사 업무를 수행하게 한다는 제한은 없음

2. 한국증권금융 소유구조

□ 한국거래소가 최대주주(11.35%)이며, 우리은행, 하나은행, NH투자증권, 한국산업은행도 5%이상 주주임(‘16.3.31 기준)

◦ 전체 주주 구성을 보면 은행단* 35.6%, 증권단** 34.9%, 증권유관기관 13.9%, 보험단 1.6%, 기타 14.0%로 구성

* 17개사(우리은행, 하나은행, 산업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 26개사(NH, 대신, 미래에셋대우, 신한금융투자, 현대증권 등)

< 한국증권금융 주요주주(5%이상) 현황(‘15.12.31기준) >

주주명	주식수	소유비율(%)
한국거래소	7,714,883	11.345
우리은행	5,310,253	7.809
하나은행	4,745,071	6.978
NH투자증권	4,194,728	6.169
한국산업은행	3,529,932	5.191

3. 한국증권금융 경영현황

* FY '15, 관리비차감전 수익 기준

□ 주된 수익원은 증권사로부터 수신을 받거나 RP매매, 사채발행 등 자금관리업무(1,145억원, 44.3%)를 통한 수익이며, 그 외에도 증권사에 대한 자금 대여, 증권담보 대출업무 등 여신업무(767억원, 29.6%), 투자자 예탁금 관리·운용, RP거래·전단채 중개, 우리사주 수탁, 사채관리회사 업무 등을 통한 수수료(435억원, 16.8%) 수익 등으로 구성됨

※ 투자자예탁금 관리·운용 업무를 통하여 한국증권금융이 얻는 수익은 약 89억원임(신탁 : 약 80억원, 예치 :  9억원)

< 주요 재무 현황 ＞

(단위 : 억원, %)

구 분	FY '13	FY '14	FY '15	'16. 1분기
자산총계	282,406	362,150	406,137	437,905
부채총계	267,889	346,145	389,131	420,747
자기자본	14,517	16,005	17,006	17,158
자본금	3,400	3,400	3,400	3,400
영업수익	11,385	8,787	11,143	2,939
당기순이익	1,154	931	1,252	434

4. 한국증권금융 주요업무

□ 자본시장법에 따른 증권금융업무*, 투자자예탁금 관리ㆍ운용업무가 주요 업무이며, 이외에도, 자본시장법에 따른 환매조건부매매업무, 환매조건부매매의 중개업무, 증권사 등의 자금 예탁 업무, 전단채중개업무, 신탁업무, 집합투자재산의 보관ㆍ관리업무, 증권대차업무, 증권대차거래중개업무, 사채관리회사업무, 보호예수업무,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 수탁ㆍ관리업무 등을 수행  * 증권사에 필요한 자금 또는 증권 대여업무, 증권담보대출업무 등

5. 투자자예탁금 운용방식

□ 투자자예탁금은 예치(예수금, 한국증권금융 고유계정) 또는 신탁(한국증권금융 신탁계정)방식으로 운용되며, 각각의 규모 및 비중은 각각 예치(2.3조원, 9.3%), 신탁(22.8조원, 90.7%)임(‘16.8말 기준)

* 투자자예탁금을 예치 또는 신탁 방식으로 할 것인지는 증권사가 선택하며 예치(17개사), 신탁(36개사)임

◦ 예치의 경우 기준금리를 지급하며, 신탁은 한국증권금융의 운용결과에 따라 기준금리+@를 지급하게 됨

- 신탁의 경우 대부분이 불특정금전신탁의 방식으로 운용*되며, 주로 정기예금(약 50%), MMF(약 30%)에 운용됨

* ‘16.8월 기준 불특정금전신탁 전체 운용수익률은 1.492%(기준금리 대비 +24.2b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