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동안 해결하지 못한 대북 경수로사업비

대출잔액 2조2,995억원으로 증가, 이자만 1조4,000억원

매년 천억 원 내외의 이자 발생, 정리계획 명확히 밝혀야!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경기광명을, 기획재정위원회)은 27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북한 핵개발에 따른 사업 중단으로 최초상환일이 미확정된 상황이며, 대출 잔액 1조3,744억원을 15년이 경과했는데도 아직까지 해결하지 못해 이자만 1조원이 넘게 발생했고, 매년 천억원 내외의 이자가 발생한다고 밝히고 조기 해결을 촉구했다.

대북 경수로 사업은 북미간 제네바 기본합의(‘94.10)에 따라 북한의 핵시설 동결 및 해체에 대한 대가로 1,000MW급 경수로 2기를 건설하는 사업이었는데 북한 핵개발로 사업 중단되었다(KEDO 사업종료결의(‘06.5) 및 KEDO - 한전간 사업청산 완료(’13.1)). 당시 승인금액은 3조 5,420억원(실제비용의 70%, 32.2억불 상당)인데 ‘03.11월 사업 중단(공정률 34.5%)으로 1조 3,744억원(11.5억불) 집행하였다.

당초 대북 경수로 사업 청산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 대출원금은 1조3,744억 원이었으나 ‘16년 8월 현재 2조2,995억 원으로 증가했는데, 이는 ’11년말까지 원금화된 이자(9,251억 원) 때문이다. 결국 정부는 공공자금관리기금 대출원금의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 ’12년도부터 공공자금관리기금 이자비용 부분을 정부 재정에서 부담하고 있다.

이 의원은 “KEDO 집행이사회는 경수로사업 공식 종료 결의 시, 공사비 채무는 한국 및 일본 정부가 인수하기로 잠정합의(‘06.5), 경수로 사업 청산(‘13.1월)으로, 남북협력기금의 KEDO 대출금은 정부 부담으로 전환되는 것이 불가피한 실정”이라고 지적하며, 이어 “2006년 5월 KEDO 집행이사회의 경수로사업 공식 종료 결의 이후 정부가 취한 조치는 무엇인가?” 되묻고, “대북 경수로사업 대출원금을 해결하지 못하면 공자기금 대출원금과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인데, 공공자금관리기금 대출원금 정리계획을 명확히 밝혀달라.”고 강력하게 주문했다.

<표> 경수로 사업비용 및 이자부담 현황(2000~2016.8)

(억원)

연 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원 금 (경수로 대출)	3,259	3,003	3,009	3,287	870	227	89	-	-
이 자 (공자기금 이자)	190	391	626	701	795	838	967	984	963
합 계	3,449	3,394	3,635	3,988	1,665	1,065	1,056	984	963

연 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8	합계
원 금 (경수로 대출)	-	-	-	-	-	-	-	-	13,744
이 자 (공자기금 이자)	1,002	1,048	1,051	1,126	1,054	932	931	457	14,057
합 계	1,002	1,048	1,051	1,126	1,054	932	931	457	27,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