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인천남동을 윤 관 석 국회의원
보도자료 배포일자 : 2016년 9월 26일(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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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맹이 빠진 국토부의 철도안전종합대책 재수립 필요

- 국토부, `20년까지 총 9.7조원 규모의 철도안전종합계획 발표

- 안전 업무 외주화에 대한 경고에도 불구, 이에 대한 대책 전무

- 철도안전예산 감소세, 특히 철도이용객 안전과 밀접한 노후차량 구입, 도시철도 시설 개선 예산은 전무

- 윤관석 의원“안전 업무의 외주화는 국민 안전을 포기하는 것, 외주화 축소 방안 마련해야”

국토교통부는 2020년까지 대형철도사고 제로화, 철도사고 30%감소 목표로 6가지 정책방향 및 추진과제를 목표로 총 9.7조원 규모의‘제3차 철도안전종합계획(2016~2020)’을 발표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남동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제 3차 철도안전종합계획’을 살펴본 결과, 안전 업무의 외주화 대책이 전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3차 종합계획의 총 투자소요는 9.7조원으로 2차 종합계획 기간 실적 대비 1.94배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2017년 철도안전예산은 2016년 보다 감소했다.

2014년 세월호 사건을 계기로 철도안전예산은 2014년 5,796억원에서 2015년 9,482억원으로 대폭 증가하였으나, 이후 2016년 8,087억원, 2017년 8,080억원으로 감소했다.

특히, 철도이용객의 안전과 밀접한 노후차량 구입, 도시철도 시설 개선과 관련된 예산은 제로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코레일 소유 차량 중 2020년까지 기대수명이 도래하는 차량은 1,684대로 교체비용은 최소 1조 302억원이지만, 2016년 이전까지 정부지원은 단 한푼도 없었으며, 내년예산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지하철 1~4호선과 부산지하철 2호선은 개통 후 31~42년 경과로 인해 사고 발생이 우려되고 있어 시설개량 등 재투자가 절실하지만 예산 지원 전무한 실정이다.

열차 화재 등 비상시 승객의 탈출통로 확보를 위해 기 설치된 스크린도어 안전

보호벽도 개선되어야 하지만, 이에 대한 예산 역시 0원이다.

이에 윤관석 의원은 “‘제3차 철도안전종합대책’에서 가장 중요한 알맹이인 안전업무외주화에 대한 대책이 누락되었다.”며 “외주화를 최소화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 것은 ‘효율화’ 및 ‘비용절감’등을 사유로 외주화를 지속·확대해 나가겠다는 의지”라고 비판했다.

이어 윤 의원은 “안전투자소요 9조 7,457억원 중에서 코레일 등 운영자의 몫이 60%에 달한다”며“철도안전의 알맹이가 빠진, 확실한 재원계획도 마련되지 않은 ‘제3차 철도안전종합대책’을 보완해서 재수립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끝/

<국토교통부 철도안전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10	`11	`12	`13	`14	`15	`16	`17
414,918	402,020	490,733	598,168	579,581	948,234	808,662	808,035
(출처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