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베·디씨·메갈의 차별 및 혐오 게시글 시정요구 최다

“인터넷 커뮤니티 차별 관련 시정요구 증가에도 방심위 단순 시정요구”

“시정요구 등이 과다한 커뮤니티 제재방안 마련 필요”

☐ 국회 오세정(국민의당, 비례)의원은 인터넷 커뮤니티 상, 차별 및 혐오 게시글에 대한 심의와 시정요구가 급증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해당 커뮤니티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오세정의원은, “인터넷 상, 차별 및 혐오 관련 게시글이 늘어남에 따라 방심위의 차별 관련 심의 및 시정요구가 급증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2016년 7월 기준, 심의 및 시정요구 수치가 이미 전년도를 넘어섰다.”고 밝혔다.

[인터넷 상 차별·비하 관련 방심위 심의 및 시정요구 현황 (단위: 건)]

구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7월	합계
심의	35	329	752	861	1,184	1,766	4,927
시정요구	4	149	622	705	891	1,352	3,723

☐ 오세정의원은, “불법·유해정보로 가장 많은 제재를 받은 커뮤니티는 일베저장소 – 디시인사이드 – 메갈리안 순 이다.”고 밝히며, 방송통신심의윈원회의 관련 제재 현황 자료를 공개 했다.

☐ 오 의원은, “이들 커뮤니티 시정요구의 대부분이 차별·비하 또는 잔혹·혐오로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 시 되고 있는 주제들이었다.”고 밝혔다.

[인터넷 커뮤니티 불법·유해정보 시정요구 현황 (15년~16년 8월)]

위반유형	일베저장소		디시인사이드		메갈리안
	15년	16년 8월	15년	16년 8월	15년	16년 8월
불법 식·의약품	28(2.9%)	8(0.8%)	23(3.1%)	-	-	-
성매매·음란	15(1.5%	4(0.4%)	19(2.6%)	43(4.8%))	90(28.6%)	69(29.4%)
권리침해	3(0.3%)	-	11(1.5%)	34(3.8%)	-	-
차별·비하 등	924(95.3%)	1,010(98.8%)	678(92.7%)	819(91.4%)	-	-
잔혹·혐오 등	-	-	-	-	225(71.4%)	166(70.6%)
계	970건	1,022건	731건	896건	315건	235건

☐ 오 의원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차별 및 혐오 관련 문제에 있어 이들 인터넷 커뮤니티의 책임이 상당부분 있다.”고 지적하며, “인터넷 커뮤니티는 방심위의 시정요구·제재조치를 아무리 많이 받아도 그에 대한 패널티가 없어, 이러한 커뮤니티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