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0월 13일 (목)

	임수명 비서

	“R&D 공공기관 8곳, 비정규직 비율 38%” - 한국산업기술시험원, 266명 비정규직 중 97명은 인력회사 파견직 - - 송기헌 의원, “공공기관이 비정규직 양산에 앞장서고 있는 꼴” -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정규직은 400명인 반면, 비정규직이 506명(무기계약직 240명 포함)으로 정규직보다 비정규직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송기헌 의원(강원 원주을)이 R&D관련 8개 기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8개 기관의 평균 비정규직 비율이 3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별첨 1.)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은 정규직 400명에 비정규직 266명, 무기계약직 240명으로 비정규직 비율이 55.8%에 달했다. 게다가 비정규직 266명 중 97명은 인력회사를 통해 고용한 파견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세라믹기술원도 정규직 138명에 비정규직 116명으로 비정규직 비율이 45.7%에 달했다.

올해 2월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기관들의 비정규직 비율이 절반에 달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기관이 무기계약직을 정규직에 포함시키고 있지만,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이 동일한 수준의 임금을 받는 곳은 한 곳도 없었다.
또한, 산업부 훈령에 무기계약직은 근무성적 평가결과 또는 직제 개편 등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사실상 정년을 보장받기 어렵다.

송기헌 의원은 “비정규직의 처우개선에 앞장 서야 할 공공기관들이 처우 개선은커녕 비정규직 양산에 앞장서고 있는 것.”이라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계획과 비정규직 처우 개선안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끝.>

별첨 1. 기관별 직원 현황

구분	정규직	비정규직	무기계약직	비정규직 비율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77	87	2	24.3%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229	2	32	12.9%
한국에너지기술평가관리원	117	9	8	12.7%
한국디자인진흥원	113	10	-	8.1%
한국세라믹기술원	138	116	-	45.7%
한국산업기술시험원	400	266	240	55.8%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9	5	5	52.6%
한국로봇산업진흥원	36	11	13	40%
계	1,319	506	300	38%

* 비정규직 비율=비정규직+무기계약직/전체 직원수